[후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_20180818 5th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안희정 성폭력 무죄판결 규탄

#여성에게_국가는_없다  #못살겠다_박살내자

#사법부가_유죄  #경찰은_편파수사

#안희정_감옥으로  #위력에_의한_성폭력  #피해자는_일상으로

 

지난 8/14, 안희정 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여성에게 국가가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서부지법 앞에서는 이 부당한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모여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한국여성노동자회도 함께 했습니다.

 

 

 

급하게 조직된 항의 행동이었는데도 500여명의 시민이 서부지법앞에 모였고, 많은 분들이 사법부와 이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을 규탄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안희정 건은 한 개의 사건이 아닌 위력에 의한 직장내성폭력 사회적 판단기준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그래서  이 말도 안되는 판결에 더욱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이었던 8월18일 서울역사문화박물관(광화문) 앞 도로에서 미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미투 시민행도동의 다섯번째 집회였는데요, 안희정 무죄판결을 계기로, 원래 계획보다 한주 당겨 진행했습니다.

분노, 암담함… 이 집회를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은 짓밟히고, 성평등의 정의는 종잇장 처럼 취급되는 이 어두운 시기. 좌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용기와 단결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셨는지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오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김지은씨 입장 대독,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시인 고은의 성추행 피해 고발자 최영미 (시인),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님들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편견과 구태,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 가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의 입장과 같은 말을 뱉고있는 사법부를 어찌할 것인가. 재판부의 피해자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막아내자. 연대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감시하는 시민들의 눈으로 끝까지 함께 하자!. 재판이 끝날때까지 위력성폭력으로 SNS해쉬태그 함께해달라. 탄원서와 모금에도 함께해달라.” 라고 전하며 피해자의 입장문을 대독 해 주셨습니다.

* 안희정 성폭력 피해생존자 김지은 님 입장 전문 듣기 (클릭)

김지은 님은  “함께여서 힘이된다.  하지만 무죄판결 선고가 있던 날부터 지금까지 악몽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나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법원의 이상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왜 가해자에게는 왜 묻지않나. 피해자에게는 끝없이 확인하고 물으면서 왜 가해자에게는 질문하지않나. 이제 할수있는건 2심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가능한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밖에 없다. 오늘 함께해준 사람들 고맙다. 계속 관심갖고 지켜봐달라. “ 라고 글로 호소했습니다.

 

* 최영미 시인이 김지은 씨를 위해 낭독한 시 일부

그래도 나는 일어서리라(Still I Rise) -마야 앤젤루

너의 그 심하게 비틀린 거짓말로
너는 나를 폄하해 역사에 기록하겠지 
너는 나를 아주 더럽게 짓밟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먼지처럼, 나는 일어날 거야.

나의 당돌함에 네 속이 불편한가?
왜 너는 찌푸리고 괴로워하지?

내가 거실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바른 듯 당당하게
걷기 때문인가.
태양처럼 달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분명하게
높이 솟구치는 희망들처럼
그래 나는 일어설 거야

너는 내가 부서지는 모습을 보길 원하지?
고개 숙이고 눈을 내리깔기를?
영혼의 울음으로 약해진
내 어깨가 눈물방울처럼 축 처지기를 원하겠지
나의 당돌함이 너를 괴롭혔나?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중략)

너는 너의 말들로 나를 쏠 수 있고,
너의 눈빛으로 나를 조각낼 수도 있고,
너의 증오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명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의 섹시함이 네 속을 뒤집었나?
내가 넓적다리가 만나는 곳에
다이아몬드를 품은 듯 춤을 추어서,
네가 많이 놀랐나?

부끄러운 역사의 오두막으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고통의 뿌리인 과거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나는 검은 바다, 뛰어오르고 퍼지고,
파도 속에 솟구치고 부풀어 오른다.

테러와 공포의 밤들을 뒤에 남겨두고
나의 선조들이 내게 준 선물들을 안고서
나는 일어서리,
나는 노예들의 희망이며 꿈이니.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나는 일어서리.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님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권김현영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안희정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판결문 전문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거라고 하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판결문 전문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114페이지의 판결문, 다 읽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피해자민을 의심했습니디. 문장 하나하나 모두를 왜곡히고 맥락을 비틀었습니다. 숙박을 예약하고 메뉴를 정하는 당연한 수행비서의 업무를 피해자답지 않다고 의심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겪는 수많은 부당힌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출근을 하다니 일을 하다니 그 갑질 네가 원한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갑의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을이라면 누구나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걸 알겁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여자가 수행비서인 것 자체가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자가 수행비서인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안희정과 안희정 보좌팀이 몰랐을까요? 피해자가 여성수행비서로 된 경위 역시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안희정 보좌진들은 문재인 캠프에서 여성수행비서를 기용하여 여성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점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안희정 보좌진에서 안희정의 성평등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성을 수행비서로 발탁하자고 건의했고 그래서 뽑힌 사람이 캠프에서 헌신적이고 성실하다고 알려졌던 김지은씨였습니다. 김지은씨는 이것이 예외적인 발탁이었고 자신이 지지했던 정치인의 성평등이미지를 빛나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김지은씨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일의 노예였습니다. 김지은씨가 그토록 일에 몰입하고 잘 해내야겠다는 압력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모두 다 알겁니다. 일터에서 최초가 된 여성들은 예외적인 경로로 발탁된 여성들은 반드시 일을 잘해야 합니다. 모두 남자보다 곱절은 일을 해내야 인정받습니다. 여성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캠프에서 도청에서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오직 일에만 집중되어있었습니다. 왜였겠습니까.최초의 여성수행비서라는 위치를 잘 해내야만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다음 날 다시 업무를 했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겪는 일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인입니다. 피해자는 비서입니다. 피해자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살아숨쉬는 인간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겪어도 상사가 어떤 지랄을 해도 갑질을 해도 내일을 살기 위해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상식도 없는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재판부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재판부에서는 성폭행 다음날 와인바에 갔다고 피해자를 의심합니다. 와인바에 안희정과 피해자 둘만 있았습니까? 통역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통역자 부부에게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은 아무 설명없이 탄핵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와인바에 통역사 부부가 동행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걸 질책하는 재판부의 비열한 꼼수는 판결문 곳곳에 있습니다.

1심 재판부 조병구 판사는 사법농단 양승태의 입이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자 여성의 언어와 경험을 완벽하게 무시한 남성지배권력의 언어농단이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기억하십니까. 주어가 없다는 말이 나왔었죠.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라는 증거가 그렇게나 많은데도 주어가 없다는 말로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모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위력을 행사했다는 문장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피고인입니다. 안희정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한 안희정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때 당신이 뭘 했냐고 묻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하는 건 누구입니까. 재판부 자신입니다. 조병구 당신입니다. 역대 최악의 2차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부의 재판지휘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입니다. 정조를 입에 올리고 피해자다움을 언급하며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한 재판부는 자기자신에게 물어야할 성인지감수성을 가해자에게 물어야할 성인지감수성을 피해자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유체이탈 화법의 탄생이었습니다. 주어가 없는게 아니라 주어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판결문은 한줄한줄 모두 페미니즘 지식에 대한 언어농단이었고 가해자 말만 들린다는 재판부의 자백이었습니다. 탄핵당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증언이 아니라 사법농단 언어농단의 주역 조병구 판사 그 자신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지의 증언과 피해지측 증언자들의 증언만이 탄핵되었습니다ㅡ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ㅡ 조병구 판사 그 자신입니다ㅡ

판결문 전문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거라고 말한 안희정쪽에 답합니다. 당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안희정이 유죄라는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ㅡ 판결문 전문을 읽고 난 다음 저는 재판부가 가해자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또다른 폭력을 행사한 구조적 폭력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희정은 유죄입니다. 재판부도 유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길때까지! 싸운다! 안희정은 유죄다! 재판부는 유죄다! 김지은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발언 전문

여러분!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이 정부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민의 인권을 수호한다는 경찰에게 여성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인권입니까? 검찰과 법원에서 실현하겠다는 정의는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예외 조항입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입니까? 미투운동을 통해 수만명의 여성들이 외치는 절규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가 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여성들에게 국가는 없습니다.

위력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한 증거는 없었다는 안희정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외면했으며 피고인의 진술의 허위성은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사법부는 한국사회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피해여성의 상황에는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고, 피고인의 입장은 깊은 공감과 상당한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본질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젠더규범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경찰은 또 어떠합니까?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여성피의자를 재빠르게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에서는 법과 제도로 분명히 보장된 가해남성의 조사와 처벌에는 온갖 구실로 자신들의 책무를 방관했던 경찰이 아닙니까? 가정폭력가해남성이 쉼터에 칩입했을때도 오히려 가해자의 대변인의 역할을 자처했던 경찰이 아닙니까?

디지털성폭력 유포의 중심인 웹하드를 방조한 채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불공정, 편파수사는 또 무엇입니까 ? 찍는자, 올리는자, 보는자, 유포하는 자, 지우는 자가 한 통속이 되어 디지털 상에서 치안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남성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경찰도 한통속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어떠합니까?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젠더규범과 성편견에 휩싸여 여성피해자들에게 피해자움을 강요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부합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꽃뱀이라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무고로 기소하는 검찰이 아닙니까?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로만 취급하는 검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그들이 만든 질서에서 그들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의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여성들은 철저하게 짓밟아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허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들은 인권을 말합니다. 그들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평등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고통받고 있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의 가치, 민주주의는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하고 잔혹한 가부장제 사회를 철저히 박살내야 합니다. 깨부서야 합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 곁에 너가 있고 너의 곁에 내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성인권의 역사는 잘난 저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말하기,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투쟁, 우리들의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저들은 어쩌면 두려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투쟁을 통해 거대한 가부장제 장벽이 균열이 가고 부서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울 겁니다. 미투운동을 통해 본질이 성차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성평등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도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알아간다는 것이 무섭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분 힘을 냅시다. 여러분 더욱 치열하게 싸웁시다. 더욱 강고하게 연대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서로의 질문과 대답이 되어 함께 힘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행동합시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들에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견고한 가부장제를 해체시키고 성평등을 이룩하는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통해 경찰을 바꾸고, 검찰을 바꾸고, 법원을 바꾸고 국가를 바꿉시다. 바로 저기 가까운 미래에 성평등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성공적인 혁명을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투쟁!

 

고미경 대표의 발언 후, 힘차게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행진에 나섰습니다. 행진을 하는 시간동안 내내 분노를 담아 구호를 외쳤습니다.

도지사가 위력없으면 대체누가 위력있냐?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2심은 유죄다, 3심도 유죄다!
이윤택도, 김기덕도, 고은도, 안태근도, 조재현도, 너희 모두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

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미투가 세상을 바꾼다!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더이상은 못참는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
더이상은 못참는다 강간문화 박살내자!
무죄판결 환영하는 남성연대 박살내자!

 

 

진짜미투 가짜미투 니가 뭔데 판단하냐?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가해자나 처벌하라!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피해자 옆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 !
정의는 죽지 않는다!

가해자측 받아쓰기 사법부를 규탄한다!
가해자측 받아쓰기 너희가 언론이냐!
가짜뉴스 유포하는 너희가 언론이냐!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도지사가 위력없음 대체누가 위력있냐!
안희정이 인정했다 이제와서 말바꾸냐!
안희정 증거인멸 구속수사 왜안했냐!
위력증거 없다말고 찾으려고 노력해라!
사법부가 이따위면 누가법을 존중하냐!

 

알고쓰냐 성적자기결정권 조병구를 탄핵하라!
무늬만 성적자기결정권 내용은 정조운운!
조병구를 탄핵하라 사법정의 실현하라!

위력의한 성폭력을 입법부에 떠넘기냐!
형법 303조 너한테만 안보이냐?
죄지은놈 벌받아야 사법정의 실현된다!
2심은 유죄다 3심도 유죄다!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연극계내 성폭력 제대로 수사하라!
영화계내 성폭력 제대로 수사하라!
문단내 성폭력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내 성폭력 제대로 수사하라!

!

안희정은 유죄다!
이윤택도 유죄다!
김기덕도 유죄다!
조재현도 유죄다!
안태근도 유죄다!
고은도 유죄다!

 

역고소로 협박말고 앞에나와 사죄하라!
고은십억 손배소송 니명예는 니가훼손!
안희정은 끝났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다시태어날 생각말고 성폭력가해 인정하라!

집회 시간이 지날 수록, 행진을 하면 할 수록 약2만명의 대오로 점점 불어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회에 온 모두가 함께 성평등의 정의를 외치고, 사법부와 국가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시간반 정도의 행진을 마치고 다시 집회를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만여명의 대오와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형 현수막을 펼쳐서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이 현수막에는  “남성연대, 편파판결, 피해자다움, 강간문화, 성폭력통념, 역고소, 꽃뱀, 명예훼손”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긴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찢으며 외쳤습니다. “미투는 세상을 바꾼다! ”

우리 사회에 이 현수막이 찢어지는 것처럼  성차별들이 박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횃불을 들었습니다. 성평등 이슈로 모인 집회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참가자 대다수인 집회에서 횃불이 등장한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이 아닐까요?

이 횃불은 우리의 분노를 담은 것 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만의 세상, 검은 장막을 찢었으니 이제 불을 밝힐 때입니다.” 라고 외치며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각자의 휴대폰 라이트로 불을 밝혔습니다.

 

 

 

사회자는 “우리는 불꽃입니다. 길고 긴 어둠의 장막을 거둬내는 불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불꽃임을 우리는 존재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성차별 성폭력 우리가 끝장낸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라고 외쳤고 거기에 모두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후 페미니스트 힙합 뮤지션 최삼 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힘있는 비트와 노랫말로 연대의 마음을 다시한번 드 높였습니다.

 

공연 후 여러 분들의 자유발언이 계속 되었습니다.

검경과 사법부의 편파적인 행태로 인해 많은 좌절감이 느꼈던 요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날 모인 2만여명의 분노의 함성, 연대의 발걸음에서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이 사회의 희망은 우리이다. #미투가 세상을 바꾼다! 성평등의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 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