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후기1] 성평등x노동, 운동에 도전하다_창립31주년 기념 심포지움

 

페미니즘 운동에 노동권을, 노동운동에 페미니즘을!

창립31주년을 맞이하여, 9월4일 특별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요, 바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운동의 역사와 전망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약 12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성평등과 노동권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시기임을 다시 절감했습니다. ^___^

 

 

30년, 그중 특별히 보수정권 집권기의 최근 10년 동안의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운동을 평가하는 이번 심포지움을 열면서 상임대표 이메가 전한 인사말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 집권한 지난 10년은 한국여성노동자 역시 치열한 질문을 던지고 고군분투해 온 10년이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차별 받지만, 노동시장을 벗어나자니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일과 돌봄이라는 이중부담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첫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번째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저출산, 불안정성 확대 등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지 않는 것" 이 있는데, 왜 노동시장의 성차별, 성평등노동의 문제는 왜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지 않는가? 도 우리의 질문이자 운동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10년간의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움 첫번째 발제는 신경아(한림대 사회학 교수) 선생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전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휘몰아친 지난 10년, 불안정성이 점점 확대 되었던 그 시기,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해 주셨습니다.

 

"서구유럽 역시 민영화 확대, 노동자 권리보호 장치 해체, 사회적 시민권 축소 등이 만연했고 개인화가 강제되던 불안정성의 시대였다. 이 시기의 성평등 정책 역시 신자유주의 프레임 내에 작동했다. 경제적 프레이밍(framing) 속에 갖힌 ‘시장 페미니즘(market feminism)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 성장중심적 경제정책은 성평등의 목표를 ‘여성고용률 향상’에 국한함으로써 파트타임 고용을 증가시켰다.
2) 경제성장과 성평등 목표가 충돌할 때 성평등 의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웠고 때로 성별 불평등이 강화되는 정책이 채택되기도 했다. 
3) 성평등 정책의 담론적 지형에서 권리 기반 담론으로부터 경제적 합리성 담론으로 중심축이 이동해 갔다.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왜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안지에는 ‘경제발전’이 첫번째 순위에 있었다.

서구유럽의 불안정성 논의는 한국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여성들에게 불안정성은 더욱이 익숙하다. 여성의 삶은 불연속적이고 때로 단절적이며, 삶의 어느 한구석에서 늘 불안정성이 온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발제1. 불안정사회와 젠더정의의 실종 (신경아) 발제문 중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한국의 여성들에게서 처럼 선명하고 강렬하게 경험되는 사회가 선진사회 중 얼마나 될까? 한국의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콘크리트 천장과 벽에 부딪힌다. 이런 불안정성 속에 한국의 여성들은 조용하게 출산 파업 중인것이 아닐까?

젠더거버넌스가 해체하고 자본친화적인 관점의 고용정책을 펼쳐온 지난 보수정권의 10년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성별직무분리는 완화되지 않았고, 돌봄노동은 저평가 되었으며, 여성들의 불안정한 존재양식을 그대로 담지하는 노동정책인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었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주변적인 일자리에서, 차별적인 임금을 받으며, 타율적인 노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젠더정의 실현 가능성이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다. 약한 남성생계부양자 젠더레짐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확대, 공공성의 약화, 민주주의 퇴조, 강제적 개인화 등의 요인과 맞물려 여성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 발제1. 불안정사회와 젠더정의의 실종 (신경아) 발제문 중에서

 

그리고, 심포지움의 메인 발제였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걸어온, 아니 ‘뛰어온; 2007~2017년의 운동의 역사를 평가하는 내용을 한국여노 공동대표 솔키가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여성노동자회의 운동 철학과 방향에 관한 부분만 짧게 요약하여 먼저 공유합니다.

 

[첫째. 변치않는 비전은 “성평등 노동 실현”이다.]
 여성노동자회의 31년은 노동문제에 성평등을 기입하는 과정이었다. 국가는 성평등 철학으로 정책을 설계하지 않았다. 언제나 여성을 약자로, 보호해야할 존재로만 규정했다. 이에 저항하며 여성노동자회는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기치로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노동정책’을 요구하였다.

[둘째, 어렵고 힘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여성노동자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여성노동자가 누구인지를 살폈다. 여성노동자회의 주요철학은 낮은 곳이 올라가야 사회의 전체적 수준이 상향평준화 된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자회의 활동은 항상 어렵고 힘든 여성노동자들의 ‘비명’에 응답하는 선택이었다. 의도된 것은 아니었으나 힘겨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자연스레 여성노동자회의 철학으로 굳어져갔다.

-  발제2. 여성노동자회 2007-2017, 운동을 논하다 (배진경=솔키) 발제문 중에서

 

[셋째, 현장의 필요를 담은 법제도와 구조 개선이 우선이다.]
 여성노동자들은 늘 법과 제도의 보호 밖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아예 없거나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못 박은 가사노동자, 노동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모성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 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해 온 대한민국의 법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여성노동자들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특수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법의 권리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노동자라는 사실부터 주장해야 했다.

[넷째,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며 함께여서 강한 연대의 힘으로 움직인다.]
 창립부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함께 한 여성노동자회는 연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개 지부와 중앙이 함께 움직인다. 지역 내 다양한 연대, 다양한 구조 속에 결합하였다. 노동조합이 있는 투쟁의 현장에서는 시민사회를 조직하는 외곽지원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었다.

-  발제2. 여성노동자회 2007-2017, 운동을 논하다 (배진경=솔키) 발제문 중에서

 

또한 최근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보수정권의 패악 속에서 한국여노가 펼쳐온 활동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제목만 공유합니다.)

 

 

 

세번째 발제는 “숨겨있던 돌봄노동”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에서 이야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여성노동으로 은폐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존중받는 노동으로 가치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여성노동자회의 역사와 구체적인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가정부나 파출부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던 가사노동자를 ‘가정관리사’라 호명하여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여 내었다. 그리고 가사노동과 이 일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가사노동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매뉴얼과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서를 씁시다’ 캠페인 진행,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보호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공식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고, 노동자로 존중과 법적인 보호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수행해 온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와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저평가되고 있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내는 활동 또한 벌여왔다.
- 발제3. 돌봄노동자 공론장으로 나오다(윤혜연) 발제문 중에서

 

 

네번째 발제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발족시키기 까지의 고민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 분위기에 더하여, IMF이후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미조직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긴박한 부름 속에, 한국여노는 돈도 대고, 사람도 대고, 일도 대고, 관계도 대었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 활동가들은 월급의 반을 떼어 여성노조 세우기에 투척했다지요 ㅠㅠ)

 

 

여성노동자회는 기존 노동조합의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초기업 노동조합으로 광범위하게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1999년 여성독자조직인 ‘전국여성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출범 후에도 여성노동자회는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재정과 활동가, 운영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새로운 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헌신을 이어나갔다. 이 속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비정규직, 용역직, 파견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불안정 여성노동자를 적극 조직화하여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높여내었을 뿐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 또한 이들을 조직화하도록 견인해 내었다.
 - 발제4.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발제문 중에서

 

여성들의 운동을,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을 이렇게 운동론적으로 평가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활동가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 역시 모두 감동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4분의 토론자 중 장지연 박사님께서는 국회의 급한 일정이 생겨 애석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성평등x노동, 운동에 도전하다’ 심포지움에서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교수님은 “체계적인 실태조사, 전국단위의 운동, 운동의 ‘이름붙이기’와 법제도 운동은 일하는 기층 여성의 이중삼중의 억압적 현실을 전달하는 유일한 번역자 및 공정한 싸움꾼의 역할을 해온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씀해주셨지요 

한편, 고도화된 자본주의 속에 심화되는 불평등의 문제, 진보역사속에서도 바로세워지지 않는 젠더 정의의 문제가 교차되는 “성평등 노동운동” 의제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지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가사,돌봄노동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가치인가 를 보여주는 노동영역이다]

사회적 재생산 노동은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며 헌신, 배려, 친밀성의 노동인데도 가장 싸고,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분야를 헌신과 희생이라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친화력을 가진 집단이라 간주한 여성의 일로 범주화시켜내고 있다.

그러나 이 영역의 노동자들은 아젠다 개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폭발적인 표출’의 힘을 보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돌봄 노동 및 가사 노동 분야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도, 노동권이나 사회적 가치 논쟁과 관련하여 가장 파급력이 있고 급속히 조직화되고 있는 것 또한 이 분야의 여성들이다. 임금, 노동조건, 복지 서비스 체제 등의 국가가 제공한 ‘협상’ 조건에서만 싸우지 말고, 어떻게 사회적 가치 논쟁을 이끌어내면서 조직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관계맺을 수 없는 단절화/사사화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주체로 만나고 회복되는 장을 열어야 한다]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등은 여성 및 청년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일 경험을 ‘권리’, ‘구제’, ‘정의’라는 집단적 운동으로 연결시켜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동료’들과 빠른 시간 내에 팀워크를 쌓아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일을 통해 자존감과 경제력을 쌓기 보다는 모멸감, 분노, 불안의 감정을 갖게 되면서, ‘혼자서 겪어내기’의 외로운 감정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런 사사화된 개인들의 감정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만나는 플랫폼으로 운동이 존재하길 바란다. 
향후 노동자 운동의 핵심은 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문화적 폭력이 어떻게 경제적 착취와 연동되어 있고, 일터내, 일터간 다양한 갑질이 몇몇의 일탈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승인된 노동 통제 시스템인가를 밝혀내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 토론문 중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했다.”며 토론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거의 “칭찬해~”의 느낌이었던 ^^ 김영순 대표의 토론문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은 지금도 버리고 싶지 않은 구호이다. 여성노동자회는 이 창립 시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생의 삶까지 연결하는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과 노동권 투쟁이다. 이것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성평등 노동’으로 구체화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제안해 꾸려진 연대체인 ‘3.8 3시 STOP 공동행동’ 3시STOP이라는 구호로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전국민적 대중적 관심을 만들어 냈다. 그동안 수차례 외쳤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구호를 성평등을 꿈꾸는 대중의 언어로 만들어낸 운동이냈다. 이것은 3시STOP의 큰 성과이다. 앞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없애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채용성차별과 관련한 비리와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중심으로 실제 채용성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현장에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는 미투 정국이었다. 미투의 핵심은 성차별이다. 미투는 직장내 성폭력이고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심각하게 저해를 받는다.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중심으로 미투가 성폭력, 폭력의 이슈로 이야기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성폭력의 문제이자 성차별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이후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성차별·성폭력이라는 두가지 이슈를 동시에 문제제기 하고 있다.

지난 촛불광장에서 여성들은 여성들의 생존권, 노동권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높였고 정권을 바꿔낼 수 있었다. 진전된 정책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힘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봐 왔다. 앞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노동권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토론문 중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성평등 노동은 민주노조의 확대와 현장 권력 강화가 전제되어야’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성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비전과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은 미투 이후의 여성노동에 대한 이전과 다른 상상과 실천을 준비해야 하며, 어느 시기보다 민주노조운동과 페미니즘의 조우를 중요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젠 민주노총과 페미니즘 운동의 연대가 아닌 민주노총 스스로 ‘성평등한 민주노조’로 조직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를 향한 조직과 투쟁. 조직내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남성조합원의 투쟁에 가려져있던 여성조합원의 투쟁과 조직화는 여전히 민주노총 안팎에서 조차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파업 투쟁, 공무원노조 파업 투쟁, 전교조 파업 투쟁들은 민주노총 투쟁으로 인식된다.그렇지만, 2000년대 노동운동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현대자동차 여성비정규직 투쟁, 이랜드 투쟁, 재능 투쟁, 기륭전자 투쟁, KTX 승무지부 투쟁과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사업장과 여성으로만 남고 민주노총 내 여성조합원으로서 역동과 주체성을 지워내곤 한다. 민주노총 내 여성조합원들의 조직화 경로와 투쟁을 기억하고 이를 계승하여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이야말로 성평등한 민주노총으로의 발전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페미니즘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가 일터에서 구현 될 것이며, 일터에서의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는 노동조합의 변화와 투쟁으로 비롯됨을 잊지 않고자 한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민주노총은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가 함께 발전하는 동지적 관계로 계속 나아가길 바란다.

- 민주노총 봉혜영 여성위원장 토론문 중

 

 

역사를 톺아볼 뿐아니라, 성평등 노동운동의 비전을 세우는 시간이었던, 이번 심포지움.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성평등x노동의 깃발을 높이 들고 31년의 활동을 펼쳐온 한국여성노동자회! 앞으로도 성평등노동 가치 실현을 위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참석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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