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활동평가

작성자
kwwnet3 kwwnet3
작성일
2016-12-02 16:47
조회
261

2015년 사업 기조



  1.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 의제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노동자로 인정받기보다 가사, 양육의 전담자로 성별 분업이 고착화 되어 있다. 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일정부분 수용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퇴직이 자연스럽다는 성역할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은 생계보조자(=임시노동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저임금과 비정규직이 정당화되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 효과만으로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을 바꾸어 놓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쪼개기 계약, 초단시간 계약 등으로 이미 무력화 되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더 많은 노동착취가 가능한 시간제일자리, 용역직, 파견직으로 밀려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많은 감정노동과 인격적 무시, 모멸감 속에서 언제든 부품처럼 교체되는 삶을 살고 있다. 즉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처럼 작동하면서 여성 노동을 착취하고 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여성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스스로 나쁜 고용주가 되거나 비정규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사용자 편에 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회는 끊임없이 열악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어떻게 사회구조와 사회적 통념에 맞닿아있는지 설명해내고 중요 사회정책으로 의제화 하는 데는 미진하였다. 여성노동정책을 개별 정책 수준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 변화가 한국 사회변화와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는지 제시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 또한 부족하였다. 여성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넘어설 수 있는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2017년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개 지부와 부설기관, 거점 공간 등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자신의 삶과 노동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는지 얘기하고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함으로써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비정규직화를 넘어설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노동조합과도 적극적으로 만나 젠더 평등이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상상해내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변화를 위해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사회 의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 미래 비전 만들기

 여성노동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비전을 새롭게 하고 제도개선 및 대응 운동과 대안운동을 양날개 운동으로 펼쳐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체적 삶의 가치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치로, 그리고 조직문화의 가치로 내면화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대안운동은 즐거운 불편운동, 품앗이운동, 지역 거점운동, 사회적경제 운동으로 구체화되어 여성노동자운동을 풍부히 해주었다. 반면 양날개운동은 활동가는 충원되지 않으면서 활동과제는 증가하여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하고 활동가 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각 사업과 활동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숙성되어 가지 못하고 계속 이벤트성 사업으로 쳐내야 하는 과제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관행적인 부설기관 운영은 여성노동자운동에 도리어 큰 부담이 되어 조직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부설기관 운영은 제도화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자운동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 것이다.


 활동가 재생산에 대한 위기감이 매우 높다. 우리 스스로 일에 치여 즐겁게 일하지 못한다면, 각 활동의 의미를 체화하지 못하고 활동으로부터 소외된다면 그 누구도 여노운동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3년 중견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현재 여노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일단 멈추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조직진단과 비전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숨 고르고 여성노동자운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하여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성찰해보아야 한다. 곧 다가올 30주년을 앞두고 한국여노와 11개지부는 여노운동을 점검하고 운동방식과 조직문화를 성찰하며 여성노동운동의 좌표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는 조직진단과 비전수립을 위해 기존의 사업계획을 줄이고 조정하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의 미래 비전을 만들도록 하자.


 


기조 평가


 2015년 한국여노는 두 가지 사업기조를 채택하였다. 첫째,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의제화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 미래비전 세우기이다. 이는 2017년 한국여노 3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수립과 대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진단을 통해 여성노동자회 조직 상태를 점검하고 그간의 운동방식을 성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성찰해야했다. 대외적으로는 가부장제도와 신자유주의가 교차하면서 여성노동자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가는 이 때, 여성노동자회는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큰 맥락을 읽어내야 했다. 여성노동정책이 개별 정책 수준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변화와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는지 제시하고,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의제화 한다



  •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라는 제목으로 여성노동포럼 5강을 진행하고 각 강의별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여성노동정책, 기준을 묻다’라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5강의 포럼과 토론회는 여성노동 현실과 정책을 한 눈에 조망해 봄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성노동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특히 그간의 여성노동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성찰적으로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많은 토론거리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없이 일가정 양립정책이 시행될 경우, 그것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여성일자리 불안정화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여성노동정책이 도리어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여성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럼 여성노동정책이 현실에서 왜곡되지 않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중소 영세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의한 차이가 없을 만큼 열악한 일자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차별의 결과보다 차별의 원인에 집중해야 하는데 차별의 원인을 제거할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돌봄 노동자와 돌봄 이용자 모두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추진된 여성노동정책이 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머물고 성평등 가치는 실종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등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립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 그러나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토론을 조직해내기는 어려웠다.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기존의 정책들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 논의를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2016년도에는 여성노동포럼에서 제기된 이런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여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몇 몇 활동가들만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회원 및 활동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 수립과 사회적 의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 미래비전 세우기



  •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1개 지부 조직진단(2개 지부 현안 공유)이 실시되었다. 조직진단을 통해 드러난 생생한 문제의식은 8월 대표자회의 워크숍, 9월 활동가 수련회, 10월 대표자회의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네 가지 논의 주제로 정리되었다. 첫째, 여성노동운동의 목적과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여노의 조직위상과 조직화 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넷째, 여노가 구현하고자 하는 조직문화는 무엇인가? 이다. 위 네 가지 논의주제는 ‘2015 여성노동자회 미래비전 워크숍’(11월)에서 11개 지부 대표자ㆍ사무국장 연석회의로 진행되었다. 각 주제별로 지역에서 사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했다. 최종적으로는 2015년 12월 총회준비위원회를 통해 정리되었으며 이 결과는 2016년 실천을 통해 보완되고 2017년 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노동운동의 목적은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는 평등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 실현’이며 당면과제는 ‘일생활 균형, 최저임금 현실화, 임금격차 해소, 실 노동시간 단축,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고용불안 해소,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위한 여노의 조직 과제는 공감하고 함께 하는 회원의 힘을 모으는 조직화, 조직역량 강화 및 지도력향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담론을 대중적 코드로 개발, 전국적, 지역적 연대 확장이다. 둘째, 여노의 조직 위상은 ‘여성노동자회는 회원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이며 여성노동운동의 핵심 주체로서 활동가 조직이 아닌 회원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리되었다. 셋째,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① 회원ㆍ리더십 역량강화와 ② 전국 공동 노동기획사업 추진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는 긴밀한 결합을 통해 회원 역량이 강화, 확대되도록 새로운 사업방식, 조직화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노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여노의 핵심가치와 실행전략을 지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2017년 30주년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선포하고자 한다.

  • 1년 동안 추진된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 미래비전 세우기’는 각 지역여노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여성노동자회 현재를 진단할 수 있었고 운동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그간의 사업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여노의 운동성을 고민할 수 있었으며 여성노동자회 운동 방향, 조직 위상, 조직화 전략, 조직문화를 집단지성으로 정리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11개 지부가 여성노동운동을 하는 주체로서 방향과 고민이 같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동지애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전국 여노의 공통 어려움으로 제기된 리더십 역량강화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팀, 재정팀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만들어 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 여성노동자회는 올 해의 조직진단을 통한 비전 수립에 근거하여 여노 혁신을 위해 주체 역량에 맞게 한 발 한 발 전진해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여성노동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