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업계획

작성자
kwwnet3 kwwnet3
작성일
2016-12-02 16:49
조회
274

2016년 사업기조 (2015-2017, 2차년도 계획)



  1.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 의제화를 위해 노력한다.

 2015년도 진행된 포럼과 토론회는 여성노동 현실과 정책을 한 눈에 조망해 봄으로써 여성노동문제를 개별적 관점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이 성차별을 더욱 유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 상황에서, 각각의 여성노동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찰적으로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한국의 여성노동정책은 저출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머물렀으며 여성노동정책의 목표가 되어야할 성평등은 실종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평등 가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차별의 결과를 일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양산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구조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노동정책이 추구해야할 성평등은 무엇인가?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현재의 추진체계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해온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책이나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일부 정책은 전문직 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종사하는 전통적인 여성 집중 직종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일ㆍ가정양립정책은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 일자리 불안정화를 심화시키고,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왜곡되어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변화시켜 내지 못하고 도리어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을 통해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여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를 저지하고 차별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성노동정책은 무엇인가?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무엇이며 사회적 의제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2016년도에는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하여 그간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여성노동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새로운 여성노동정책의 방향 수립 문제는 활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상에서 겪는 삶과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이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일상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 시민단체, 노동조합, 전문가 등 집단 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여성노동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고 사회적 의제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1.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 미래비전 만들기

 2015년도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운동의 목적과 당면과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노의 조직적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여성노동운동의 목적은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는 평등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 실현’이며 당면과제는 ‘일ㆍ생활 균형, 최저임금 현실화, 임금격차 해소, 실 노동시간 단축, 정치참여ㆍ정치세력화, 고용불안 해소,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위한 여노의 조직 과제는 공감하고 함께 하는 회원의 힘을 모으는 조직화, 조직역량 강화 및 지도력향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담론을 대중적 코드로 개발, 전국적, 지역적 연대 확장이다.


 여성노동자회가 회원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나가려면 여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원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활동가의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활동가의 조직 마인드를 높여내어 회원과 이슈를 공유하고 열린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과제이다. 여노 11개 지부는 조직문화가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가치와 실행전략을 2016년 지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2017년 30주년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선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무국이 2인 체제에서는 원활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정사업을 통해 3인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부별 재정마련 계획을 연도별로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성노동자회는 2015년 조직진단을 통한 비전 수립에 근거하여 여노 혁신을 위해 주체 역량에 맞게 한 발 한 발 전진해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여성노동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