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활동평가

작성자
kwwnet3 kwwnet3
작성일
2017-01-16 13:57
조회
389
2016년 사업기조

 

1. 여성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 의제화를 위해 노력한다.

평가

2015년도에 진행된 ‘젠더 불평등과 사회정의’포럼과 ‘여성노동정책의 기준을 묻다’ 토론회는 한국의 여성노동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을 도구적으로만 활용하였음을 확인하게 했다. 여성고용촉진 정책은 질 낮은 일자리에의 여성 집중을 가져와 남녀고용평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여성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머물게 했다. 경력단절여성지원법률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별’한 법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당연시하고 낮은 노동시장의 지위를 고착화 시켰다. 일ㆍ가정 양립정책도 여성의 이중부담을 당연한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가족 내 돌봄과 노동시장의 가부장성을 강화시켜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노동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고용평등, 성평등은 실종된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그동안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노동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고 많은 법ㆍ제도개선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성노동자는 강력한 가부장제도와 신자유주의 파고 속에서 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출구 없는 여성 노동 현실 앞에 놓인 것이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려면 개별 수준의 여성노동정책을 넘어서서 가부장제도와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통념을 흔들어놓는, 여성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노동시장의 고용평등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양육 전담자’라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깨고 가사 무급노동과 유급 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정책을 노동시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노동시장·사회 전반에 걸쳐 왜 여성 노동이 저임금화, 비정규직화 되는지 그 원인을 제기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노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기한 것이다.

2016년은 젠더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임금 불평등과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본 한 해였다. ‘젠더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4회에 걸친 최저임금 포럼, 전국의 여성노동자 933명에 대한 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위계와 젠더불평등이 어떻게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더 하락하게 만드는지 포착해낼 수 있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는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여있고 대졸 여성 3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 미달로 학력효과는 사라졌으며 현재 일자리가 지난 일자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6년은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해이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으로 여성들은 그동안 겪어왔던 여성혐오와 일상의 공포에 대해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시작했다. 여성노동자회도 이런 페미니즘 물결 속에서 ‘나? 여성노동자, 그리고 페미니스트’란 주제로 2016 여성노동자 리더십 교육을 2박 3일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는 현실을 되짚어보게 했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기 착취의 심화로 여성들이 왜 소진하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지 보게 해주었다. 유급노동 중심의 노동 이해에서 벗어나 노동에 대한 통합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기존 여성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성평등의 원칙을 주류 사회정책 안에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해주였다.

2017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촛불 민심으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자들과 개발독재 박정희 망령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제 고용평등 없이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성평등 없이 고용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성차별적인 노동 및 복지 정책의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나가며 고용과 돌봄의 양방향에서 여성과 남성의 같음을 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은 젠더불평등임을 알려내고 성평등 사회ㆍ성평등 노동정책이야말로 그 해법임을 주장할 것이다. 젠더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지표인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대중과 함께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 미래비전 만들기

평가

2016년도에는 2015년 조직 진단을 통해 정리해낸 여성노동운동의 목적과 당면과제, 여노의 조직 과제를 지부별 실천계획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를 위해 ‘공감하고 함께 하는 회원의 힘을 모으는 조직화 및 간부역량 강화’를 사업 목표로 1.조직화 전략 마련, 2. 회원 및 간부, 당사자 역량 강화 3. 재정마련 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지부별 조직화 전략 마련을 위해 4월 대표자 · 사무국장 연석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무엇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비전과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였다. 11월 여노 본부 활동가 수련회에서는 ‘변화와 성장’을 키워드로 지부별 비전 논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운동목적, 조직위상, 조직운영, 재정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목표, 전략, 사업으로 구체화해서 정리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변화’라는 키워드로 여노의 핵심가치를 브랜드십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규칙도 논의하였다. 평등, 배려, 열린마음, 주체성, 더불어 성장&상생, 존중으로 6개의 핵심가치를 조직문화로 안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성장’이란 키워드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대중적으로 잘 알려내는 홍보의 중요성이 논의되었고 온라인· 영페미니즘과 여성 노동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논의함으로써 변화된 조건 속에서 우리의 활동을 잘 접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 같이 공감하였다.

조직의 성장은 곧 사람의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원 및 간부, 당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한 교육이 ‘사람의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총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하였다.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노동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자발성을 높이는 교육방식이 논의되었다. 여성의식, 노동자의식, 공동체 의식(민주시민교육)이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람의 변화는 인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적 측면에서 경청,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소중한 경험도 하였다.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필수품 공동구매를 통해 재정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좀 더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통한 홍보와 저변 확대, 실패를 두려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자운동 미래비전’ 만들기는 지부별 비전 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지금까지 이룩해온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여성노동자회가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진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여성노동자회 소속감을 높이고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방향을 찾아가는 성과도 거두었다.

변화된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해 여성노동자회는 이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작은 시도들을 할 때이다. 핵심가치를 조직문화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나감으로써 여성노동자운동의 행복한 지속가능성을 높여낼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올 해 마련한 비전 작업을 실행계획을 통해 구체화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