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활동평가

작성자
kwwnet3 kwwnet3
작성일
2016-12-02 16:40
조회
213

2014년 사업기조



  1.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되었지만 진보 세력에 대한 종북 몰이로 총공격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공약은 사라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및 철도파업 무력 진압 등 노동탄압 노골화,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추진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노는 현 정권의 종북몰이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문제 해결, 노동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제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평가]

- 2014년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편파 판정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송파 세모녀의 자살, 왜곡된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약 파기, 무상보육 지방교육청 전가 등으로 보편적 복지가 실종되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한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함을 드러냈고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 규제완화, 안전 시스템 부재 등의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정되었다.


- 한국여노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지지,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 규탄, 청와대의 인사 실패 등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후퇴, 누리과정 지역 교육청 재정 전가 등 복지 공약의 후퇴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민주주의 후퇴와 현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였다.


-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는 지부에 행동지침을 제시하였고 독자적으로 애도를 위한 행보와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 단위들과 함께 촛불 문화제, 농성 동참, 기자회견 등 4.16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여 특별법 제정에 일조하였다. 2015년 세월호 특별법 시행 모니터 등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견인해내는 활동을 지속화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1. 여성노동자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을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미명 하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공기관부터 기업에게까지 강요하며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성별 임금격차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의 성차별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국여노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중단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돌봄영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과 요구활동을 전개하며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노동운동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여성노동정책 중 핵심과제를 집중하여 의제화 한다.


[평가]



  • 올해는 정부가 2월 정부 부처합동으로 ‘일하는여성 경력유지방안’ 발표, 10월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대상 축소 시도, 워크넷 면접요령 성차별 내용 게재 등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먼 여성노동정책을 쏟아내고 한편으로는 성차별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 이에 한국여노는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의 허구성을 발 빠르게 비판하고 여성노동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여성노동포럼을 개최하였고 지역과 함께 한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분석 토론회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 드러내기를 명료화하였다. 이 결과로 동등 노동 동등 돌봄의 패러다임 (보편적 시민권-노동권-돌봄권)변화의 필요성과 여성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함을 도출해냈다.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회의 및 간담회 그리고 포럼에 참여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기초한 관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여 여성노동자회를 알리고 올바른 여성노동 정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하였다.

  • -6.4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노동의제를 여성노조와 선정하였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의제화하여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의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2014년 사업방향


 



  1. 회원 사업 활성화와 활동가 역량 강화로 조직 강화

1) 회원 활동 강화 및 상근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매뉴얼 마련


2) 지역 거점 활동 적극화를 통한 조직 확대 전략 모색


3) 6대 즐거운 생활불편운동 일상화 및 품앗이 활동 활성화


[평가]

- 회원활동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을 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준비하고 있고 중견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여성노동자회의 조직을 성찰하고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도출해냈고 여노- 노조 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여노회의 강점과 약점 찾기, 극복방안 찾기를 하였다. 상반기 세월호 참사로 일정이 많아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지 못해서 과제로 남았다.


- 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미산과 중촌동 마을을 탐방하면서 여성노동자운동 관점에서 지역 거점 활동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되었고 공간을 이용해서 바로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는 어려우므로 넓게 그물을 펼칠 필요가 있어 조직화의 행보는 좀 천천히 가야할 것 같다.


- 몇 년 전 품앗이 운동을 지역화폐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회원실천운동으로서는 유의미하니 그 의미는 가져오고 물건나눔과 재능나눔, 즐거운 불편운동은 지속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지역화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혹은 생산자가 공존해야 하므로 우리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허나 회원사업으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통과 교육 활동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 와와회의에서 회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했던 시도와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2014년 초 진행했던 회원전수조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던 것이고 회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여서 2015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 보도록 사무국에서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1. 여성고용 질적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으로 여성노동권 강화

4)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활동


5)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저지 및 여성 일자리 개선 요구 활동


6) 돌봄 노동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사노동자 노동권 확보 활동


[평가]


- 2013년에 조사. 분석한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활동은 부산, 대구, 경주와 광주지역에서 지역에서 토론회를 통해 여론화 하였고 6.4 지방선거에서 지역 여성노동 의제로 선정하여 공약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6.4 지방선거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의제 확산의 효과가 있었다.


- 22명 심층면접을 11개 지역 활동가가 직접 진행하였고 조사 연구 결과 여성노동 문제의 핵심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끌어내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허구성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또한 한국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와 공동으로 토론회와 여성노동포럼을 개최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의 실체 드러내기 담론 정리를 하였으며 이후 정책 과제와 운동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는 돌봄’ 내용을 대회를 통해 여론화 하였고 고용노동부의 가사노동자의 공식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입장을 개진하였고 가사서비스 노동기준 세우기. 고객과의 약정서, 계약서 양식 등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발표하여 가사노동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한 기준선을 마련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약서 쓰기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1. 당사자 조직 강화 및 사회적경제 운동 활성화

7)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조직 안정 및 협동조합 창립 확대


8)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조직 전망 수립 및 10주년 기념 행사


[평가]


- 돌봄협은 10개의 돌봄사업단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이 중 4개가 인가를 받아서 전년에 비해 100% 확대를 가져왔고 협동조합 대표자회의, 간부 수련회를 통해 협동조합 간부들이 자신감을 갖고 리더십의 내용을 심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협동조합을 창립하지 못한 전가협 지부와 자활 돌봄사업단이 일부 있으며 협동조합을 창립한 곳도 비조합원이 많아 협동조합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전가협 10주년을 맞아 돌봄여성노동자대회, 가사노동 업무 메뉴얼 활동, 조직 전망 TFT팀 활동을 하였다. 특히 조직 전망 TFT팀 활동으로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냈고 조직 전망으로 가사.돌봄 협동조합연합회(가칭) 재창립을 목표로 전가협과 돌봄협이 사무국의 단일 운영, 정책교육 기능 강화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1. 신공안 정국 및 지방선거에 대응한 정치활동 강화

9) 민생탄압,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적극 대응


10) 회원과 함께하는 여성정치세력화 및 여성노동정책 공약화 활동


[평가]


- 한국여노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지지,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 규탄, 청와대의 인사 실패 등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후퇴, 누리과정 지역 교육청 재정 전가 등 복지 공약의 후퇴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 모녀 자살사건, 의료 민영화 등 민생문제가 산적했음에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촘촘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 6.4 지방선거 활동으로 전여노조와 함께 4개 영역 20대 과제[여성노동정치행동에서 제안하는 슬로건과 정책]을 정리하고 요구안은 교육 홍보지로 작성되어 전국 지부에 배포하였다. 이 공동요구안은 지자체가 여성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노와 여성노조는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요구안을 지역에서 의제화 하기 위한 공동행동으로까지 발전시켜내지는 못하였다.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노동자 후보 발굴 및 진출은 우리의 조건과 역량 상 여전히 미흡한 활동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