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 자료집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작성자
kwwnet3 kwwnet3
작성일
2018-11-08 11:24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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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 가해자, 왜 처벌받지 않는가? 
ㆍ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 / 정이명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ㆍ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논의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ㆍ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업팀장)
ㆍ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 스토킹처벌법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2부 : 피해자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ㆍ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보완책 /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안지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ㆍ소멸시효 특례 / 신고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ㆍ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와 무고죄 등 역고소 대응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3부 : 안전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ㆍ성평등 일터를 위하여 - 고용・노동분야 및 문화・예술분야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신희주(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팀)

■ 4부 : 안전한 학교, 무엇이 필요한가? 
ㆍ성평등 학교를 위하여 / 김성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