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낙태죄는 위헌이다

[공동성명] 낙태죄는 위헌이다 2018년 5월 24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2년 헌재 재판관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합헌 결정이 난 후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문제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