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삼성/한화금융계열사의 채용성차별 은폐규탄 및 정부의 성차별 시정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kwwnet3 kwwnet3
작성일
2018-11-01 12:32
조회
5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제 목 <삼성/한화 금융계열사의 채용성차별 은폐 규탄한다! 기업은 채용 단계별 성비를 공개하라!
정부는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근본적인 성차별 시정 제도 마련하라!>

기자회견 보도의뢰 건
 
  1. 평등의 인사드립니다.


 
  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지난 4월 24일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채용 성비 내정과 점수 조작으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금융권 채용 성차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은행연합회에 채용 성비 공개를 모범규준에 포함할 것과 정부(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채용 성차별 조사 및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여성‧노동계 및 청년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성차별적 채용관행이 반복될 수 있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채용성차별 시정을 위한 가시적인 의지와 노력은 미진하였습니다.


 
  1. 그 사이 보험업계 1위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와 한화그룹 계열사가 채용성차별 은폐로 의심되는 관련 자료 폐기를 자행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자료 보존 미준수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조치에 그쳤습니다.


 
  1. 이는 채용 성차별 은폐를 위해 채용 관련 자료 폐기라는 또다른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 것으로서, 공동행동은 이를 규탄하고 정부의 보다 강력한 채용성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 아래====


 

○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

○ 프로그램

1) 경과발언: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서지영
2) 기조발언: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배진경
3) 제보된 사례발표(청년당사자)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 주수정
4) 기업가이드 라인(청년당사자) :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병철
5) 정부 관리감독 의무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최미진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삼성/한화 금융계열사의 채용성차별 은폐 규탄한다!

기업은 채용 단계별 성비를 공개하라!

정부는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근본적인 성차별 시정 제도 마련하라!

 

지난해 대한석탄공사,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채용 비리에 이어 올해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등의 성비 내정과 채용 점수 조작으로 인한 채용 성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채용단계에서부터 남성을 뽑기 위해 최종 합격자 성비 결정 후 점수를 조작해 우수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켜온 것이다. 지난 26일 채용비리로 인해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KB국민은행 관련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렇게 드러난 채용성차별 기업에게는 정의와 공정은커녕 어떠한 합리성도 핑계도 찾아볼 수 없다. 점수 조작이라는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을 통해 “여자는 뽑지 않겠다”는 성차별의 범법을 뻔뻔하게 자행하는 대한민국 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것이 영세중소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권과 공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절망적이다.

 

이에 청년, 여성, 노동단체들이 함께 하는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 성차별을 시정하고 채용 성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은행연합회는 '공개할 때마다 이슈화 될 수 있다', ‘자율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범규준에서 채용 성비 공개 규정을 배제하였다.

 

또한 공동행동은 정부의 ‘기업 채용성차별 실태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위한 조속한 단기 조치 및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용성차별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등은 관행이었는데 과거 사례까지 들추면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수 조사를 거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금융권의 자정노력은 기대할 것이 없고 고용평등을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사이, 급기야 삼성, 한화 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채용성차별 의심 사업장에서는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며 법률과 공권력을 공공연하게 비웃었다. 채용성차별이라는 법위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 폐기라는 또다른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실태조사에서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서류 미보존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작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기업들의 최종합격자 남녀 비율이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을 전수 조사했으나 여기에 합격자 성비나 연령을 점검하는 항목은 없었다. 즉 문제가 되는 채용 비리의 핵심은 성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성차별 규율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금융위원회는 성차별 항목 없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채용비리를 점검하였던 것이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명목 하에 정해진 성비에 맞춘 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이번에 드러난 삼성, 한화 그룹의 채용성차별 은폐로 의심되는 자료 폐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서류 보존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이번에 유죄판결이 난 국민은행 건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업계 1위 기업,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제도에 의해 과독점하고 있는 금융기업 등은 어떤 기업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은커녕 법률을 위반하고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이는 홍보 마케팅의 일환일 뿐이다.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은 더 이상 이러한 기업의 두 얼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불법적 채용 성차별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이다.

 

정부는 기업의 채용 성차별 은폐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되며, 공권력을 비웃는 성차별 의심사업장에 대한 더욱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작금의 채용 비리의 핵심이 성차별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번에 문제된 금융권 뿐 아니라 공기업과 민간사업장을 불문하고 채용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반드시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공동행동은 8월 27일부터 2주간 구직과정에서 겪은 채용성차별에 대한 사례를 제보받아 구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남자친구, 결혼여부, 임신계획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으며, 나이 지적, 외모 지적, 성희롱 발언까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능력을 폄하하는 질문과 모욕들이 드러났다. 공동행동은 제보된 채용성차별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 구직과정부터 시작되는 성차별적 현실을 알려내고,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면접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2018년 하반기 공채부터 당장 바꿔볼 수 있는 5가지 실천을 기업들에 제안하였다.

 

채용성차별 공동행동은 향후에도 채용성차별 신고/제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채용성차별 실태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운동을 펼칠 것이며, 성차별 기업에 대한 고발과 문재인 정부의 고용상 성차별 대응에 대해 감시와 요구를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