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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보고 및 계획


2022년 활동평가

2023-01-31
조회수 91

2020년-2022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사업기조 평가


여성노동자회를 강화하여

미투운동을 성평등 노동 실현으로 연결한다!

 

 

1) 탈성장ㆍ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2020년 초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재난은 이동과 접촉을 제한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정지되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무너진 사회적 돌봄 시스템 아래서 여성들은 다시 돌봄의 전담자로 소환 당했다. 여성이 집중된 대면접촉 서비스업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시 해고의 1순위로 내몰렸다. 재난지원은 가구 단위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는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정책 결정 탓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회는 전 지부와 여성노조가 합심하여 재난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응을 위해 나섰다. 여성노동자들의 현장을 파악하고, 사례를 수집하여 알려내고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재난 구제 정책은 가구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어야 하고 피해 노동자를 위한 지원은 배제되는 집단없이 직접적으로 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코로나19 재난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높였으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까지 만들지는 못 하였다.


코로나19 재난의 근본 원인으로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무분별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지목하였다. 지구가 생명체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성장 중심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탈성장·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장기적 과제로 천명하였다. 탈성장 사회는 이미 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해 왔던 ‘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생활습관과 소비생활 운동, 그리고 ‘즐거운 불편운동’의 맥락과 닿아 있다. 이 활동을 좀 더 확장하고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2021년 탈성장과 돌봄을 화두로 대중강좌, 페미노동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이어 2022년 활동가를 위한 페미노동아카데미에도 돌봄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렇게 대중과 및 활동가들과 함께 공부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확장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숨어있는 차별 : 가족주의와 가족지위차별>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로부터 파생된 ‘생계에 성별은 없다’는 슬로건의 개념 확장을 꾀하였다. 한국적 상황에서의 가족주의가 노동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성차별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법제화된 가족돌봄차별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노동자만큼 좋은, 많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돌봄노동의 책임과 권리를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고, 어떻게 돌봄차별을 해결할 것인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 재평가 할 것인가 등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탈성장ㆍ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2) 성별임금격차 해소

 

2017년 본격적으로 제기된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이슈는 지난 5년간의 운동에 힘입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는 전국의 여성노동자회 지부가 지역 내 연대 단위를 결성하여 지역 안에서 이슈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3시STOP’은 성별임금격차를 상징하는 대중적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 내 연대를 확장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에 결합하는 단위를 넓혀갔다. ‘임금차별타파의날’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는 비교가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교라는 평이 있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차별의 핵심은 성별과 고용형태이며 이는 이중차별로 존재하면서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을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다른 이슈로 진행된 ‘임금차별타파의날’은 전국이 기획단을 구성하여 2020년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기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었다. 2021년 지난해 인터뷰이들의 이후 1년을 인터뷰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3040여성노동자들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발하였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에서의 여성노동자 이슈를 발표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3시STOP’과 ‘임금차별타파의날’은 성별임금격차라는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고, 현상적 문제를 보다 잘 설명하는 여성노동자회 활동의 장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대중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구성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제기된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의 채용성차별 사안은 당사자의 용기와 함께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로 2020년 유지은 아나운서의 정규직 복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유지은 아나운서와 공대위는 2020년 제7회 김경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21년 제기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결정하였다. 면접과정에서의 문제를 성차별로 인정한 최초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당사자의 용기있는 문제제기와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였다. 이 결정은 이후 채용성차별사건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차별에 대항하는 힘을 더해줄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노동자회는 채용성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0년 일자리위원회 여성TF에서 구성한 채용성차별 작업팀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를 하고, 이를 통계적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여성노동자회는 여러 정책 제언 과정에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한편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진행하였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핵심은 문제를 드러내고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문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 여성노동자회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요구하였다. 2019년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여 조례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투자출연기관들의 성별임금격차가 공개되었고, 큰 격차를 보인 기관들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후속조치가 단행되었다. 이후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고양, 창원, 충남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기도 지역 여성노동자회(안산ㆍ수원ㆍ부천)는 합심하여 지역 내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구성,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운동을 진행하였다. 2022년 마침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포함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에 성공하였다. 현재 여성노동자회는 임금 뿐 아니라 성별임금격차를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채용, 승진, 근속, 고용형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성평등 공시제’ 입법을 연대단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사회적 문제제기에는 성공한 캠페인이나 대중과 함께하는 활동, 지역 중심 의제로 뒤를 이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3)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코로나시기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빼앗긴 20대 여성들의 상황을 ‘조용한 학살’로 규정하였다. 2021년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단행하였다. 전국 기획단을 조직하여 현 상태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먼저 심리상당사를 대동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9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였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한 설문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4,77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며 ‘설문조사 과정 자체가 힐링이었다’는 평을 하기도 하였다. ‘유예된 미래, 빈곤을 만드는 노동’으로 정리된 조사결과는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에서 끊임없이 구직을 고민하는 9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21년 90년대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에서 2022년에 걸쳐 마창, 경기(안산ㆍ수원ㆍ부천), 인천, 대구, 부산, 광주에서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역 내 90년대생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어, 고용관행과 기업 조직문화의 변화가 시급하며 지역이 90년대생 여성노동자의 소진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지역 여성노동자회들은 토론회와 함께 90년대 여성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2022년 중앙은 우울도가 높은 이들을 집중 분석하여 우울의 원인이 일터에서 반복되는 차별과 모멸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구조적 성차별이 상존하는 사회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노동현장의 성차별, 심각한 수직적 위계 등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90년대생 여성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사회ㆍ노동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4) 일터 내 젠더 폭력 대응


미투운동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뿐 아니라 행정적·사법적 대응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여성노동자회는 상담실을 중심으로 현장 여성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법제도적 변화를 꾀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인대표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로 유권해석 됨으로써 사업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여노를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벌칙 조항을 개정하여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발의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처벌조항이 있지만 법인대표는 사업주 범주에 포괄되지 않아 실제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우선적으로 본 조항에 대한 수규자를 사용자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를 진행하였다. 2020년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90개 연대단위로 출범하였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했어도 막강한 위력과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조직적 사건 은폐와 역공, 피해자와 변호사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위로 지속되었다. 여기에 진영논리까지 가세하면서 사건은 복잡한 양상을 띠어갔다. 공동행동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가인권위를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나섰다. 2021년 인권위는 이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다양한 노동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정수발, 꾸밈노동, 업무 외 돌봄노동 등을 포괄하는 ‘성차별적 괴롭힘’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명명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이 밝혀지면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대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분석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는 2022년 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선출직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가부장적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의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투운동 이후 평등의전화 내담자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젠더감수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여성들의 의식 확장에 반해 법 제도는 변하지 않아 외모품평 등의 성차별적 괴롭힘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성차별적 괴롭힘 해결을 주요 대선의제로 제안하였다. 또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2차 불이익 처우는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역공은 더욱 교묘해져 무고죄, 명예훼손 역고소 뿐 아니라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2차 피해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재심 청구 등 가해자의 구제수단은 다양하지만 피해자의 구제 수단은 제한된 상황도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달라진 상황에 대응하는 대안을 고민할 때이다. 평등의전화 상담원을 위시한 여성노동자회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편 법 개정으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처분을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성노동자회가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온 결과이다. 그간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조항들은 제외되어 온 탓에 구제수단이 협소하였다. 향후 노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5) 배제된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


2004년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창립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 했던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였다. 오랜 활동의 결실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었다. 이는 현장 가사노동자들과 함께 가사노동자운동을 이끌어 왔던 여성노동자회와 연대단체가 이룬 소중한 성과이다. 이 법은 68년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했던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획득하는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허나 이 법으로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고 플랫폼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향후 가사노동자들이 제정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보다 확장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2022년도 다양한 현장 사안에 결합하였다. 53일간의 단식이라는 극단의 투쟁을 벌였던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자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에 결합하였다. 공동행동은 전국800여개 단체가 함께 하면서 공동투쟁으로 전국 가맹점 앞 1인 시위, 집회, 불매 등을 전개하였다. 여성·청년계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활동에 결합하였고, 투쟁 과정에서 SPC계열사인 SPL노동자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불매가 전방위로 확산되었다. 매출저하에 견디다 못한 SPC가 노사합의를 청해와 타결되었다. 이는 공동행동의 조직적 힘이 기여한 바가 컸다. 하지만 투쟁 과정에서 주요의제로 논의되었던 여성노동자 건강권과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 이슈가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 문제를 평가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공동행동과 노조 전체의 동의를 끌어내었으며 향후 여성노동자 이슈의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하였다.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노동자성을 부인당한 방송작가들의 투쟁을 지원하였다. 해고 당사자가 싸우고 있었던 전북지역에 전북여노를 포함, 13개 단체가 함께한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이 결성되어 연대하였다. 지방노동노동위원회를 거쳐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방송작가는 노동자라는 판정을 이끌어 내었다. 이 외에도 서울지역에서 방송작가유니온의 연대 요청에 중앙단위가 함께하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였다. 학교비정규직, 상록CC 등의 투쟁에 연대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이다. 차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고평법 이 가진 협소한 범위의 확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가며 다양한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6) 여성혐오와 페미니즘 백래시 대응


2018년 촉발된 미투운동으로 인해 다수 여성의 각성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굴러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백래시가 존재하였지만 이는 일부 남성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주장으로 취급되었다. 때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정치권이 이에 호응한 일은 없었다. 허나 2022년 대선과정에서 여성혐오와 페미니즘 백래시는 정치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 폐지’ 등의 발언으로 여성들은 크게 반발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단체, 시민들과 연대하여 정쟁의 도구로 이용된 여성혐오와 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 싸웠다. 2030여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저항하였으나 보수정권이 집권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실제 집행하겠다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싸우고 있다. 현 시기는 매우 중요한 때이다. 페미니즘 백래시에 여성들이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들이 후퇴하느냐, 아니면 성평등으로 전진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전국 815개 단체가 모여 ‘여성가족부폐지저지전국행동’을 결성한 것은 이러한 엄중함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싸움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7) 지역 조직 강화


2021년 전국적으로 조직진단을 단행하고 현재의 재정과 조직 구조를 분석, 개선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여성노동자회는 후원자에게 여성노동자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려움 없이 후원자에게 손을 내밀 것을 독려하였다. 2021년 하반기에 전국이 함께하는 온라인 후원의 밤을 진행하였다. 와와회의 단위가 기획단이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모든 활동가가 후원자 조직에 나섰다. 그 결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애초 약속대로 전 지부가 기여분에 관계없이 후원금을 1/N로 나누었다. 상호 신뢰와 결속력 높은 여성노동자회여서 가능한 것이었다. 2022년부터는 정기후원회원 증모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였다. 새 CI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회라는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대중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CI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후 일정이 미루어졌다. 이후 다양한 이들을 여성노동자회 회원으로 조직하여 함께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8) 지역 여성노동자운동사 기록


2019년 김경숙열사 40주기를 맞아 진행한 포럼에서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미를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자회의 활동은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계보를 잇고 여성노동자운동사의 맥락에서 정리되고 기록되어야 함을 결의하였다. 각 지역에서 지역 여성노동자운동을 기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2020년 서울여노에서는 2020년 여성노동자들의 흔적을 따라 탐방길을 만들어 ‘청계언니Ro’, ‘구로언니Ro’, ‘금천언니로RO’, ‘영등포언니RO’로 명명하였다. 이 길을 따라 선배들과 함께하는 탐방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역사를 정리한 ‘30+3 성평등걸음’을 발간하였다. 2021년 대구여노에서는 ‘사진으로 만나는 대구지역 여성노동운동 - 세대를 잇다’를 진행하였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나의 삶 나의 노동’ 2편의 여성노동자 이야기를 엮어내었다. 부산여성회는 선배들을 찾아가 구술 기록을 하였고, 88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전사 기록을 정리하였다. 2022년 광주여노는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한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방직공장 노동자편의 채록작업을 진행하였다. 전북여노는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 90년대의 여성 노동자’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70년대 여성노동자 선배들도 자신의 노동을 기록한 역사서를 잇따라 발간하였다.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타,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모두를 기록한 역사서가 출판되었다. 한국여노는 각 출판기념식에 참여하여 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의 운동사적 중요성과 지워지고 감추어진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회의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고 역사를 정립하는 중요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로도 이러한 맥락을 잇는 활동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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