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노 8월 Mail-Zine] 여름을 넘어, 함께 만드는 성평등 노동😉

[후기] 

제46주기 김경숙 열사 추모제

지난 8월 11일, YH무역 여성노동자 김경숙 열사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지 46년이 되는 날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12·3 내란사태’를 겪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1979년 유신독재와 맞섰던 김경숙 열사의 정신을 다시금 생생히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광장과 일터에서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지키려 애써온 수많은 얼굴들이 46년 전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추모의 시작 – 영상, 묵념, 그리고 합창

추모제는 먼저 김경숙 열사와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사를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매해 같은 영상이지만, 볼 때마다 다른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묵념으로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위해 산화한 모든 열사들을 기렸습니다. 이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은 뜨겁고 힘찬 목소리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력 소개와 추도사

수원여성노동자회 최규원 활동가가 김경숙 열사의 짧지만 치열했던 생애를 소개하며, 21살 나이에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삶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어진 추도사에서는 YH무역 투쟁 당시 노조 위원장이자 현재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최순영 선배님을 비롯해, 청계피복 노동조합 최현미 선배님, 콘트롤데이터 노동자 한명희 선배님, 전 YH야학 선생님 정해랑 선생님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선배들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아픔과 현재의 투쟁이 이어져 있다는 절절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열사의 조카 김승민 님도 함께해, 유가족으로서의 마음을 나누며 추모제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추모시 낭독과 연대의 자리

다음으로는 안산여성노동자회 김연선 활동가가 인천노동자문학회 시창작반에서 쓴 추모시 「우리들의 지지 않는 꽃 김경숙」을 낭독했습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사의 꿈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 구절마다 참가자들의 마음은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YH 투쟁에 함께했던 동지들, 청계피복과 콘트롤데이터 노동자들, 가톨릭노동사목, 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리고 전국의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연대의 만남은 김경숙 열사가 꿈꾸었던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길이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경숙상의 현재와 우리의 다짐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김경숙 열사의 뜻을 잇는 ‘김경숙상’ 후보를 찾고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여성노동운동의 상징이자 증인인 김경숙 열사의 정신을 오늘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이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이 상은,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분향의 시간을 끝으로 추모제가 마무리되었고, 참가자들은 식사 자리에서 근황을 나누며 연대의 마음을 더욱 다졌습니다.

[기자회견 후기]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기] 

공공돌봄 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하라!

2024년 7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 후 두 달 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하 돌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계획은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서사원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을 야기하고,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사원 운영 종료 후 1년이 지난 지금, 돌봄 계획의 축소된 목표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사원을 졸속 폐지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에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계획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과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편차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 추진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별로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을 모두 설립 및 운영하고, 전국적인 공공 돌봄을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처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여성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성희롱 발생 시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조직 내 고충처리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와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거든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업주나 그를 대신해서 일하는 부서에 신고하여 사내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사장)가 성희롱을 하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요?

POINT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신고) 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

그런데, 우리 사장님 신고했더니 과태료 부과가 안됐어요. 왜일까요?

우리 사장님은 법인대표이기 때문이라네요???

법인대표는 현행법상 ‘상사’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법인이 자체 조사 후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인 이사회는 대표의 가족,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역시 법인대표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지요. 이들이 법인대표를 제대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위 ‘법인대표의 셀프징계’가 발생합니다.

[202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직원들의 휴가와 외근 등으로 혼자 있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

평소 젠틀한 대표였기에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다.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계속 일할 수가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

회사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대표의 두 얼굴을 알려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래서였다.

형사 고소하여 법정에서 선고유죄가 나왔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대표가 받은 징계는 ‘경고’ 였다고 한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법인대표는 스스로에게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경고’를 내렸다.

2022~2024년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통계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장 24.7%, 상사 54.5%, 동료 11.8%입니다.

사장 중 개인사업주 10.1%, 법인대표 14.7%로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주보다 많습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법인대표인 비중이 더욱 높습니다. 용기 내어 신고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자는 교묘히 처벌을 피하고, 피해 노동자는 불이익 등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법의 사각지대, 이대로 둔다면 피해노동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12개 여성노동자회는 2018년부터 법인 대표에 의한 직장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이 가능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실 1670-1611

사직서 내기 전에 평등의전화 상담 !!

전국의 여성노동자회가 함께 합니다

경주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927 기후정의행진>

💪927기후정의행진 일정 & 장소 안내

1️⃣ 12:30 - 14:30 사정행사 @광화문

2️⃣ 12:30 - 16:00 부스 @광화문

3️⃣ 15:00 - 16:00 본집회 @광화문

4️⃣ 16:10 - 17:30 행진 및 마무리 집회 @서울 도심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는 페미니즘 활동을 옹호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불링, 직장내괴롭힘, SNS검열, 부당해고, 채용성차별, 그밖의 불이익 등"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사례를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