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노 10월 Mail-Zine] 구조적 성차별에 맞선 저항의 역사에서 성평등 노동으로

[후기]

평등의전화 30년, 76,925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와 함께한 시간 

지난 10월 28일 에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995년 첫 개설 이후 30년간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온 평등의전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창립 초기부터 여성노동상담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여성노동 상담체계를 통해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주변부 노동자층의 확산을 방지하며, 여성노동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1994년 '고용평등 관련 상담체계 확립'을 활동 방침으로 채택하고, 1995년 서울, 인천, 광주, 마창,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여성노동상담실'을 특화하여 평등의전화를 개설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운영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 중인 평등의전화는 '사직서 쓰기 전에, 평등의전화 1670-1611'이라는 슬로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모부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상담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총 76,925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호소이자,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0년간 축적된 상담 데이터와 사례를 분석한 연구 내용과 평등의전화 상담활동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도 공유합니다. 여성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총 76,925건(초기상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노동시장 내 성차별 구조의 변화를 규명했습니다. 평등의전화 상담 건수는 2000년 2,055건에서 2022년 4,358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담 유형은 시대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0-2009년에는 근로조건 상담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며 압도적이었고,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모부성권 상담이 폭증하여 2011년 1,252건으로 정점을 찍으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69건이던 상담은 2019년 917건, 2021년 1,046건으로 1,000건을 훌쩍 넘겼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이며 여성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설립 초기부터 일터의 폭언과 폭행을 여성노동자가 겪는 차별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왔는데,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으로 그동안 호명되지 않았던 폭력이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일터의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상담 건수가 2019년 212건에서 2022년 433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근로조건 상담이 25년간 변함없이 최다 또는 차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1,522건에서 2024년 782건으로 숫자는 변했지만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25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노동자의 연령 구조 변화도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상담 비중은 2000-2004년 44.2%에서 2015-2024년 15.9%로 급감한 반면, 40대 이상은 21.7%에서 45.9%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여성노동자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담 유형별로 취약 집단도 분화되어, 직장 내 성희롱은 근속 1년 미만의 젊은 여성을 비롯한 전 연령대가, 모부성권은 30-40대 기혼 여성이, 성차별은 장기 근속 정규직이, 근로조건은 고연령 비정규직이, 직장 내 괴롭힘은 40대 이상이 58.0%를 차지하며 중고령 여성노동자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업종에서 다양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비수도권 상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30년간 성차별의 양상은 변화했으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연령과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운동성'에 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은 내담자 개개인의 경험을 구조적 성차별 문제로 사례화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등 현장에서 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복된 사례를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2차 불이익 처우법, 법인 대표 처벌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 등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법과 제도,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단순한 피해자에서 권리 주체로, 나아가 사회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이 30년간 상담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변화를 향한 활동가 정체성, 상담을 통한 스스로의 성장, 사례 워크숍과 정기회의를 통한 집단지성, 그리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마련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제도였습니다. 전국 11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구조가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으며, 24년간의 재정적 안정성이 상담활동의 지속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정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상담활동가들은 여전히 활동가 정체성으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의전화 상담이 단순한 권리구제를 넘어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운동이며, 현장과 제도를 잇는 독보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를 꽉꽉 눌러담은 3시간의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평등의전화 30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76,925건. 이 숫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호소이자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어온 차별과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이며, 침묵을 깨고 변화를 요구한 용기의 기록입니다. 지난 30년간 7만 6천 명이 넘는 여성노동자가 평등의전화를 찾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한국 사회의 기본권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성평등 노동환경이 실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평등의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변함없이 지켜갈 것입니다. 🙌

[후기]

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2025 돌봄행진>

2025년 11월 1일,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2025 돌봄행진’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10.29 국제 돌봄의 날은 2023년 UN 총회 결의안을 통해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되었고, 결의안은 돌봄의 공공성, 돌봄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명시하며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작년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가 꾸려져 첫 행사와 집회를 치루었고, 올해 두번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2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최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노헬레나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요구 아래, 다양한 위치와 환경에 놓인 이들의 발언을 통해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집회였습니다. 이어진 행진은 돌봄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확인하며 성평등한 돌봄사회 구축,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 보장과 돌볼 여유를 위한 사회적 돌봄 환경 개선하라는 요구들을 외치며 시민들에게 돌봄의 중요성을 알려냈습니다.

현장 발언문은 아래 후기 전문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는 페미니즘 활동을 옹호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불링, 직장내괴롭힘, SNS검열, 부당해고, 채용성차별, 그밖의 불이익 등"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사례를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