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을 모집하여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민간플랫폼 ‘이지태스크’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무부는 광역시도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유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가사사용인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란 노동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를 양산하는 인종차별적인 계획이다. 또 이미 실패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이주 여성을 초저임금의 굴레로 옥죄고, 정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돌봄비용을 전가하는 돌봄 시장화 정책일 뿐이다. 이 같은 사업으로는 보편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정주 가사돌봄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가 본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며 양육가정과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매칭하도록 임의로 선정한 ‘이지태스크’는 직업소개 사업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이다.

이에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오는 4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사업을 규탄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구하였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본 사업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서울시와 이지태스크를 고발하였다. 이어 서울시청 주변에서 선전전을 이어갔다. 

[일하는 페미니스트의 그림일기]

– 인스타툰으로 그리는 나의 노동 –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는 페미니즘 활동을 옹호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불링, 직장내괴롭힘, SNS검열, 부당해고, 채용성차별, 그밖의 불이익 등"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사례를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