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노 2026년 4월 Mail-Zine] 임금투명화를 위한 성평등 공시제 도입을 향해!

[후기]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입법 방향 토론회

지난 2월 25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는 국회에서 성평등 공시제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성평등 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선포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제도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성평등 공시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법의 설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임금 투명화의 의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임금 투명성은 공정하고 평등한 임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기업에게 부여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평등 공시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첫째로 임금공개청구권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와 노동자의 임금공개청구권 ▲직무평가의 문서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를 꼽았다. 공시제 구성을 위한 방안에서는 ▲공시내용으로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에 따른 성별 임금 정보, 모부성권 제도 사용현황 등 포괄 ▲ 50인이상 사업장에 공시의무 부과 ▲사업장 개선의무 부과와 상벌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권리 모두 법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각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임금투명화 입법지침을 위시하여 각국에서 실제 적용 중인 내용들을 예시로 들어 이해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두나 변호사는 실제 입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에 성평등 공시제를 발의한 의원 발의안이 모두 기존법의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두나 변호사는 성평등 공시의 목적·대상·범위·절차·평가·제재를 포괄하는 통합적·체계적 법제 설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정법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가 발표한 법안은 여성노동연대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가 수차례 논의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공시의 내용과 노동자 권리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선 계획의 수립과 공표를 명시하고 한국고용평등원을 설립하여 성평등노동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과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삽입하여 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후기]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제11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

3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제11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주최했으며,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성별임금격차의 현실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차별을 계산하고, 뛰어넘고, 부쉈던, 그 여성대회

3월 7일 토요일, 광화문 서십자각. 한국여성대회가 열렸다. 1년 전 겨울, 이 광장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멈춰 세우려는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 모여든 자리. 작은 빛들이 모여 길을 만들었고, 저마다의 깃발들은 군무를 이뤘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성은, 마침내 역사를 만들었다. 광장은 평등과 돌봄, 연대의 힘으로 서로를 지켜냈고,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다. 

빛의 혁명 1년 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지켜낸 그 광장에 모였다. ‘페미명절’ 세계여성의날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모으는 날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서로에게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다. 올해 한국여성대회는 함께여서 기쁘고, 그래서 더 뜨거웠다.  

[대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2차 대구경북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다!>

3월 7일 오후 3시 8분! 대구경북여성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의 한이 서린 듯 매년 대구경북여성대회를 하는 날 쯤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역시 올해도 날씨가 많이 쌀쌀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석자 수는 400여명을 넘으며 열기가 뜨거웠답니다. 본대회는 금관악기 4중주팀 GGT Brass팀이 멋진 연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공에서 내려와 땅을 딛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동지가 연대사가 이어졌는데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옵티칼의 여러 연대가 생각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경주]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투쟁하고 연대하여 성평등한 오늘을!

첨성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황리단길 걷기, 식사 이후 지역에서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여성청년이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과 그 감각에 대해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북]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

[마산창원] 성별임금격차를 넘어, 독박돌봄을 건너!

[광주]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다!

[후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D-2, 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장기요양-의료-복지-주거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공공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중은 0.9%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운영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요양공대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이틀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단지 제도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작동하는 통합돌봄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요양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프리랜서 아나운서·기상캐스터 노동실태 토론회 

- 비정규직 여성 진행자는 뉴스의 꽃인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기상캐스터의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을 착취하고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 여성노동자들이 ‘교체 가능한 얼굴’이 아니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였습니다. 

[토론회]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870만명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870만명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본법이라 실제적 제도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한계와 발의된 법 자체가 갖는 부실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토론회]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금지 

: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ILO190호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금지에 대한 협약입니다. 아직 한국은 비준국이 아닌 관계로 비준과 국내법 정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과 괴롭힘 등으로 나뉘어진 국내법의 한계와 190호 협약이 갖는 통합적 성격을 비교해 보고 보다 발전적인 제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의 양상과 실태에 대해 짚고 관련 법 정비를 위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는 페미니즘 활동을 옹호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불링, 직장내괴롭힘, SNS검열, 부당해고, 채용성차별, 그밖의 불이익 등"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사례를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