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노 6월 Mail-Zine] 최저임금 대폭인상! 적정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026년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국정 비전으로 선언하고,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 존중’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여성노동자를 중점으로 한 정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핵심 과제로 제시된 것은 성평등공시제 도입과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등에 불과하였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과연 여성노동자가 주인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성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는지, 국정과제는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남은 4년 ‘노동 존중’의 가치 안에 성평등을 온전히 기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 

: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지난 6월 16일,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에 국회에서는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6개 단체들이 주관하고 이용우, 박홍배, 이수진, 정춘생, 정혜경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가사노동자는 오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가사·돌봄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밖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본 토론회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4년을 맞아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시작이다.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생존권 보장 촉구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중입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26년 6월 25일(목) 오후 12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여성노동자대회』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주거비·식료품비,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는 폭등하여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실질임금 감소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선’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다수가 여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최저임금은 성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회대회에서 청소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노동자, 가사 돌봄서비스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전국 각지의 여성노동자와 활동가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동결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범위 전면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 한겨레 6.5 여성연대 “여성고용정책과 복원·AI 노동정책 젠더 관점 반영을”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며 출범한 지 1년, 여성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폐지한 여성고용정책과를 확대·복원하고 인공지능(AI) 노동 정책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성평등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여성신문 6. 26 “한 달 생활비 50만원 뛰었는데…” 여성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하며 거리로

"한 시간 일해도 겨우 한 끼 사 먹는 세상에서, 퇴근 후 다시 투잡·쓰리잡 전선으로 내몰리는 게 청년과 여성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고물가 속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7년도 최저임금을 '1만2천원'으로 인상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철폐하라고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 섰다...

✏️ 매일노동뉴스 6.26 노동시간 안 줄이고 주 4일 근무했더니 여성이 ‘독박 육아’

실노동시간 단축 없이 주 5일 근무를 주 4일 근무로 바꾸면 남녀 간 돌봄노동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외국 사례가 나왔다. 평일 주중에 하루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남성은 육아에 소극적이게 되고, 그 부담이 여성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는 페미니즘 활동을 옹호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불링, 직장내괴롭힘, SNS검열, 부당해고, 채용성차별, 그밖의 불이익 등"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사례를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