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언 

이경화(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

박순향(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남정아(전교조 유천초분회 부당징계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은수(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심청(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 선언서 낭독

[선언문 전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 지지 여성노동자 선언!

지난 11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이하 건보고객센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소속기관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는 2021년 10월 소속기관 전환을 사회적으로 합의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위탁 그대로이기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파업한 지 벌써 50일째(선언발표일인 12/21일 기준)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합의이행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상담노동자들이 하는 상담업무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과 연관된 일상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담긴 공공성이 있는 업무일 뿐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비정규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파견법이 제정되고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분야 대부분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외주화해 전화·인터넷 민원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와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고객센터는 전국 7개 지역에 12개 민간 용역업체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12개의 민간업체와 번갈아 가며 근로계약을 맺으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업체 변경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반영되지 않고, 업체별로 서로 다른 복지정책과 노동조건이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은 운에 맡기는 거나 다름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콜센터를 정규직 전환했지만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수행해 온 콜센터 상담노동은 대표적인 여성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다.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 원이었으며, 인력부족으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은 2021년 90일이 넘는 노동자들의 파업 끝에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소속기관 전환을 합의했다. 민간 용역업체에 떠맡겨온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공단은 어떤 합의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속기관으로 전환 시 고객센터 인원의 41.3%에 해당하는 700명을 정리하고 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한다. 공단은 합의사항 이행은커녕 해고계획을 세운 것이다.

2021년 합의한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사회적 약속이다.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는 목숨을 건 지부장의 단식농성이 있었고, 현재 릴레이 단식농성을 비롯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이 있는 원주로 상경투쟁을 하고 매서운 겨울바람과 빗속에서도 매일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은영 지부장이 35일간의 단식으로 쓰러질 때까지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비상식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언제까지 여성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것인가!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이고 노골적인 착취와 차별에 반대하며 공단에 요구한다.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합의대로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 전원을 소속기관에 전환 채용하라!
생활임금 쟁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자!
여성 노동자 단결해 여성억압, 성별임금격차, 불안정노동 철폐하자!

2023년 12월 21일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