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언 

이경화(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

박순향(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남정아(전교조 유천초분회 부당징계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은수(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 선언문 낭독

[파업지지 여성노동자 선언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그대들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다!

지난 11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이하 건보고객센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소속 기관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는 2021년 10월 소속기관 전환을 사회적으로 합의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위탁 그대로이기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파업한 지 벌써 50일째(선언발표일인 12/21일 기준)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합의이행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상담노동자들이 하는 상담업무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과 연관된 일상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담긴 공공성이 있는 업무일 뿐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비정규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파견법이 제정되고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분야 대부분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외주화해 전화·인터넷 민원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와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고객센터는 전국 7개 지역에 12개 민간 용역업체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12개의 민간업체와 번갈아 가며 근로계약을 맺으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업체 변경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반영되지 않고, 업체별로 서로 다른 복지정책과 노동조건이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은 운에 맡기는 거나 다름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콜센터를 정규직 전환했지만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수행해 온 콜센터 상담노동은 대표적인 여성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다.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 원이었으며,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은 2021년 90일이 넘는 노동자들의 파업 끝에 직접고용은 아니나, 소속기관 전환에 합의했다. 민간 용역업체에 떠맡겨온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공단은 어떤 합의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시 고객센터 인원의 41.3%에 해당하는 700명을 정리하고 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공단은 합의사항 이행은커녕 해고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2021년 합의한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사회적 약속이다.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는 목숨을 건 지부장의 단식농성이 있었고, 현재 릴레이 단식농성을 비롯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이 있는 원주로 상경투쟁을 하고 매서운 겨울 바람과 빗속에서도 매일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은영 지부장이 35일간의 단식으로 쓰러질 때까지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비상식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언제까지 여성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것인가!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이고 노골적인 착취와 차별에 반대하며 공단에 요구한다.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합의대로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 전원을 소속기관에 전환 채용하라!
생활임금 쟁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자!
여성 노동자 단결해 여성억압, 성별임금 격차, 불안정노동 철폐하자!

2023년 12월 21일

298명의 개인과 55개 단체 등 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2024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고양여성민우회, 금속노조 kec지회,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운수 대전지역일반지부, 공공운수노조 21센츄리시티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공운수노조 환경부 국가하천관리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극단고래,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녹색당,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엘이앤씨 중대재해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하청노동자사망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민주한전MCS지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책읽는여성노동자모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서공단지역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화재참사 고 김형주님 유가족일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풍당당 여성대리기사모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진보 3.0,진보당 여성-엄마당, 천주교예수회JPIC, 철도고객센터지부, 파리바게뜨노동자 힘내라공동행동,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제주여민회 (총 55개 단체)

개인 : 

강남남,강미진,강수정,강한아,강호원,경원,고광완,고지연,고태은,구본경,권민경,권수정,권영국,권지수,권지은,권태성,권혜진,김가은,김경남,김경미,김그루,김금희,김기웅,김나연,김나은,김나혜,김다빈,김미경,김미랑,김미성,김미이,김미자,김민숙,김민정,김민준,김병수,김선철,김선호,김설,김성숙,김성애,김소라,김소현,김수연,김수원,김수현,김수현,김승화,김연순,김연희,김영태,김예린,김우주,김유리,김유주,김윤수,김윤영,김은희,김자아,김정남,김정대,김정대,김정심,김정우,김정우,김정희,김정희,김종련,김종환,김주영,김지혜,김지혜,김현주,김혜란,김혜명,김혜선,김혜윤,김혜은,김혜진,깅순임,나경화,남영란,남정아,남지윤,남춘미,뎡야핑,도명화,레나,류남미,마미자,명숙,몽,문소홍,미류,밍갱,박광미,박근태,박금순 ,박내현,박단,박미경,박선미,박선영,박성혜,박세중,박소희,박수정,박순남,박신영,박완식,박은경,박은주,박은화,박조은,박주분,박창근,박현미,박현서,박현숙,박현주,박혜란 ,반효정,방경희,방미옥,방민서,방진,배서영,배소희,배예주,배우리,배진경,배태선,배현주,백선영,백승호,백종성,범현숙,새라,서경숙,서명숙,서범주,서재은,서정은,서지원,서춘미,서희경,선미선,설애정,설재환,성희령,손소희,손정미,송재연,송제경,송제경,송지영,숨,신경순,신상아,신용희,신유정,신효진,심 청,심상호,안나,안소정,안종호,안지현,양동민,양수복,양희주,엔틸드,예진,오승희,오종연,오춘상,유경이,유경화,유설인,유영기,유효빈,유흥희,윤용숙,윤지영,은사자,이강규,이도한,이란화,이명실,이명환,이미선,이민아,이민자,이민주,이복음,이복주,이상림,이소연,이수미,이수빈,이수정,이수현,이숙견,이승주,이시영,이애진,이연화,이영진,이온,이원우,이윤주,이윤주,이인영,이재준,이지연,이지영,이지윤,이진이,이진희,이채은,이청우,이하나,이해성,이향춘,이현숙,이혜정,임병택,임영빈,임정순 ,임청미,장경희,장남희,장동준,장미정,장미화,장수지,장은희,장종수,장준호,전경희,전다정,전진,전희영,정경애,정고운,정난숙,정다빈,정명선,정명숙,정보라,정보영 ,정서영,정은숙,정은희,정이슬,정인아,정자현,정종순,정진수,정진희,정창수,정태연,정해경,정혜진,조귀제,조선영 ,조성애,조애진,조영은,조혜원,주성민,주현이,지수,지혜복,진다인,차미애,최명식,최민,최보근,최새봄,최수빈,최수정,최양예,최은아,최정숙,최정학,최종춘,하지연,한미경,한아람,함인희,허지희,혜원,홍은영 ,홍지원,홍희자,황서현,황세연,황태령 (총 298명의 개인)

[발언문①] 이경화(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통제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참다못한 우리는 21년  80여 일의 파업 투쟁으로 소속기관 전환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을 이행할 노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10윌 26일 노동자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져 온 공단의 안은 제한 경쟁 채용, 공개경쟁 채용이었습니다. 

17년 5윌 12일 이전 입사자는 서류전형으로 자격요건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면접과 인성검사를 통해 제한 경쟁채용하겠답니다. 17년이나 근무한 상담사도 자겨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단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17년 5월 13일부터 19년 2월 27일 입사자는 더 가관입니다 서류전형, 건강보험상담 기초지식평가, 인성검사, 면접을 보고 채용 경로와 친인척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입사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경쟁 채용하겠답니다. 이 시기에 입사한 사무직은 건강보험 상담기초평가가 아닌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봅니다 

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는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면접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새로이 입사하는 사람들과 공개경쟁채용입니다. 그동안의 근속을 경력으로 보아 가점을 주신답니다. 

우리 건강보험 상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양성과정으로 진행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보고 보고 또 보고, 공단사번 받고,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험은 볼만큼 봤습니다. 지금도 알바몬과 잡코리아 등 구인 사이트에 건강보험 상담사 구인광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순상담, 협력사 정규직, 취업사기 아닙니까? 

공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고객센터는 청년선호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배포했었고 지금도 이미 고객센터 업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은 일이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정원을 못 채운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시험만을 이야기하며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11월 14일, 파업 14일차 단식 14일차에 공단은 용역업체의 매니저를 모아 고객센터 생산성 향상을 위한 24년도 용역업체 평가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생산성과 효율성만 강조하고 최저임금 받는  노동들을 인센티브로 우롱하며 무한경쟁의 굴레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국가가 지켜줘야 할 기본 권리아닙니까? 노동자가 단식을 해도 분신을 해도 나몰라라하는 국가가 나라 맞습니까? 법인세는 열심히 깎아주고 서민주머니 털어 세수를 채우고. 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이 법원이 노동부가 다 사측 편을 듭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누가 삽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IMF시기 기성세대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비정규직 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2,30대의 직업관은 월급만 많이 주면 적성도 뭣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알바천국 광고를 보면 공강에 천국하고 휴일에 천국하고 갓생 사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갓생 사는 천국을 만들어 줬습니까? 

갓생 살던 아이들이 고객센터로 옵니다.

20대 입사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결국 우리 고객센터의 문제가 대한민국 노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그에 따른 처리지침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강보험의 첫인상이고 얼굴입니다 그에 합당한 노동처우와 임금을 요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받을 권리를 위해, 상담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객센터를 하루 빨리  소속기관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생활임금 쟁취,  노동환경개선 위해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이 책임있는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혹한의 날씨에 용산 집무실에서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까지 500리 도보행진 중에 있습니다!.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발언문②] 박순향(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장 박순향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은 지난 19년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투쟁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야당이 지금의 여당이 되었지만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나 똑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문재인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자회사를 양상했고 자회사도 정규직이라는 반쪽짜리를 만들어냈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회사로 전환된 곳의 문제점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어떻습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반쪽자리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지금 오히려 21년 10월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고 전환은커녕 시험을 보겠다고 합니다. 19년도 이후 입사자를 버리고 동지를 버리면 너는 살려주겠다는 야비한 술수로 노동자를 갈라 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는 없는 정책이니 이사장의 두 손에 칼자루를 쥐어준 꼴입니다.

톨게이트 투쟁 때도 그랬습니다. 2015년 이후 입사자 버리면 지금 당장 받아주겠다. 우리는 사측이 아닙니다. 손익을 계산하고 어떤 것이 이익인지 그런 잔머리는 모릅니다. 동지들의 손을 더 꼭 붙잡았고 더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물론 그 길은 더 힘들고 춥고 질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모두 함께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투쟁의 시간은 좀 더 길었지만 잡은 손 놓지 않았기에 끝까지 함께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직장 여기 아니면 갈 곳 없냐! 가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가는 겁니다. 못갑니다! 우리가 왜 나가야 합니까? 내 직장이고 내가 일해 온 일터입니다. 1년 일했다고 10년 일했다고 그 시간과 세월의 차이로 누구는 떠나야 하고 누구는 남아야 합니까?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동의한 적 없습니다.

이사장은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잘해서 당신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고객센터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고객을 묵묵히 응대하고 감정노동으로 좌절하고 지칠 때도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을 감히 당신 마음대로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누구부터 해고시킬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사장에게 아직도 ‘님’자를 깍듯이 붙이며 발언하는 착한 동지들을 대신하여 이사장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시다.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저들에게 제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겁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③] 남정아(전교조 유천초분회 부당징계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원도교육청 행정폭력으로 부당징계 취소 투쟁 중인 전교조 유천초분회 교육노동자 남정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로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취업준비생들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직고용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며 비정규직이라는 가르기를 없애고 노동환경 질을 높여 모든 국민들 생명안전과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방안이라고 명확하게 합의이유를 밝혔습니다.

2년 전, 온 세상에 공공연히 알리고 다짐한 사회적 합의,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어찌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전 조합원 전면 총파업 51일, 이은영 지부장 35일 단식과 정용재 부위원장과 조합원들 릴레이 동조단식 16일째 곡기를 끊고 스스로 살과 뼈를 녹이고 태우며 합의이행을 호소하고 용산에서 서울까지 500리 길을 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하고 절실하게 ‘비정규직 철폐!' ‘해고없는 정규직 전환!' 소망을 담아 평등세상 만드는 여정 속 힘찬 싸움 이어가시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동지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 응원하고 지지하며 연대합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동지들은, 지금 여성노동자가 많은 일터는 노동여건이 열악해도 최저임금만 맞추어도 괜찮다, 상관없다며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는 자본, 기업, 국가...악당무리들을 따끔하게 혼쭐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 여기며 더 많은 이익, 이윤을 쌓으려 지 배만 두둑히 불리고 노동자 피, 땀 쥐어짜며 착취, 탄압하는 힘가진 자들의 거대하고 단단한 질서와 체제에 구멍을 내고 파열음을 내며 노동자 존엄을 지켜 평등세상 만드는 큰 힘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바꾸는 아름답고 위대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원주농성장을 지키며 하루종일 옆자리에 누가 오고가는지도 모르고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이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는데 파업으로 동료들과 친해지며 관계맺을 수 있어 좋았고 더 끈끈하고 친절하게 유쾌하게 일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던 동지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공단, 고객센터측 합의불이행으로 억장 무너지며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도 ‘단 한 명 조합원도 포기할 수 없다!' 꺾이지 않는 곧은 시선으로 저 찌질한 횡포에 맞서 뚜벅뚜벅 걸으며 질기게 강하게 똘똘뭉쳐 저항하고 계신 동지들, 곧 승리하실 겁니다. 저 거만하고 뻔뻔한 사측이 후회하고 사과하며 직고용 전환으로 사회적 합의 지킬 때까지 우리 함께 싸워 함께 이깁시다! 이겨가고 있는 동지들 이제 곧 승리할 동지들 그 단단하고 숭고한 투쟁이야기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하며 배우며 깊이깊이 널리널리 알리며 작은 힘 보태겠습니다.

싸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투쟁하자 손내밀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해고없는 정규직 지금당장 전환하라! 투쟁!

[발언문④] 은수(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건강보험공단은 정의로운 전환의 사례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일상 어디에서나 콜센터 노동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 받으려 할 때, 주문한 택배가 오랜 시간 오지 않을 때, 매서운 추위에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쳐야 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 할 때,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때... 직접 누구에게 물을 수 없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콜센터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해를 거듭하며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회의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은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분투 재단에서 발표한 ‘콜센터법 입법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303명 중 건보공단과 같이 도급(아웃소싱)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가 173명으로, 절반 이상이 간접고용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콜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상담사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담과정에서 주 1회 이상 감정노동을 경험하며, 폭언을 경험하는 경우는 월평균 12회 이상. 거기에 성적 농담 등 성희롱 피해를 겪는 경우도 월 1회 이상입니다. 콜센터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성희롱·성차별에 취약한 노동환경,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의 이중구조화, 고강도 노동 대비 저임금,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 젠더화된 직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콜센터 직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에는 법의 실효성이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고용 주체가 모호해서 원청-하청 관계 속에 간접고용된 이들은 원청에도 하청에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이 2006년부터 12개의 민간업체에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으며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감내해야 했던 콜센터 노동자를 직고용하겠다고 한 게 2021년입니다. 그조차 2019년에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이후에도 사실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노동자들이 직고용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논의를 하겠다고 했던 때로부터 3년째입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 발표된 이후 입사한 701명의 상담사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기조로 삼은 것은 더이상 노동자들을 불안정 고용상태에 두지 않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 발표일자를 ‘차별’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다니요. 그러면서 공정을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상담사들에 대한 기만이자, 정책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공공기관 정규직에 ‘편승’하려 한다는 여론만 언급했습니다. 또, 능력주의로 얼룩진 여론의 주축으로 청년 세대를 호출하며 세대 문제를 거론하여 논점을 흐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차별과 배제의 프레임을 방관하고, 책임의 자리에서 모습을 감춘 것은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교육과 시험을 거쳐 보험급여, 건강검진, 요양급여 등 1천여 가지가 넘는 내용에 대해 상담해 온 상담사에게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라며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안의 책임주체인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보공단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일을 직고용 전환 기준으로 삼은 것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것은 타 기관을 참고하여 제시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례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공단은 잦은 파업으로 콜업무가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야기된다고 하는데, 잦은 파업의 원인은 직고용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온 건보공단 아닙니까? 근본적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정작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는 모습을 감추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이 고수해야 할 입장입니까? “전문성”이 의심되어야 하는 것은 콜센터 상담사가 아닙니다. 공단이 책임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하청 노동자를 배제하는 건보공단 자신입니다.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콜센터 노동자 전원 1,693명에 대한 직고용을 목표로 하는 정의로운 절차를 제시하고, 불안정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동자이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