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9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다.
   
   
2.  연대회의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반인권, 반노동적인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거론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확대, 재편한 조직체이다.
    
3.  당시 우리는 준비 없는 무작정, 무대포 사업은 인종과 국적을 차별하는 프레임을 사회에 퍼뜨릴 수 있고,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E-9비자는 강제노동과 불법체류를 야기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돌봄의 책임과 비용을 개인들에게 미룸으로써 돌봄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4.  실제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되어 예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신청자들의 거의 절반이 강남3구에 몰려 있어 강남의 부유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급여를, 교육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침까지 바꿔가며 직업훈련비로 대신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기업은 당장 돈이 없다며 임금 체불까지 감행했다. 엊그제는 2명이 관리사가 숙소를 이탈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시간제 호출노동의 특성상 하루 8시간 근무도 어렵고 설령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쳐도 한 달 급여는 최저임금 206만원. 거기에서 사회보험료와 숙소비, 교통비, 식비 등을 빼면 몇 십만원밖에 남지 않는 현실이 있다.
   
   
5.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뒤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년도 E-9비자로 1,200명 도입, 직업소개방식으로 5,000명 도입을 선포했다. 이에 우리는 조직을 재편하고 이러한 반인권, 반노동적이며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시도에 강력히 맞서기로 했다. 우리는 인종과 국적 차별에 맞서, 차별과 돌봄 저평가에 맞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UN은 지난 해에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 돌봄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며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의 돌봄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 연대회의 참가단체 31개(가나다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여성노동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인천여성노동자회, 재단법인 동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