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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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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 13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정부당국과 화물노동자간 두 차례의 만남이 있었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전까지 화물노동자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질서정연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지난 6월에 한 스스로의 약속대로 화물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해 왔다면, 어렵지 않게 올바른 해결책 마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확대 논의’의 파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과적과 과속, 그리고 과로 위험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투쟁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로위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이 곧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외침은 너무도 정당한 사회공익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안전운임제 시행이후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이 감소했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감소했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한 적 없다던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 만에 말을 바꿔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전합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 등 강경일변도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법사항입니다. 지난 6월 당시 국회에서 원구성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안전운임제를 제도화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특별히 살피기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특별위원회는 3개월간 겨우 5번 열리고 종료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9월 29일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어진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후 제대로 된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서서,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화물노동자들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 때문에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자칫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응책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화물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만 하는 정부당국의 대응방식이 더욱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급박하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애초에 약속한대로 안전운임제 안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에 착수한다면,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이고, 또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화물노동자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공익적 과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통한 안전운행 체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화물노동자 파업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져서 합리적 문제해결의 길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한 상태인 화물노동자 파업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면담요청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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