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보도요청의 건 : 한국여성노동자회

2025-06-12

[보도자료]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보도요청의 건

ㅣ수 신ㅣ각 언론사 정치,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문의 : 배진경 대표 02-325-6822 kwwa@daum.net)

ㅣ제 목ㅣ“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보도요청의 건

ㅣ발신일ㅣ2025년 6월 12일 (목)

ㅣ행사일ㅣ2025년 6월 16일 (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은 2011년 ILO총회에서 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현장 가사노동단체들은 근로기준법 밖으로 내던져져 있었던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불철주야 애써 왔습니다. 10년 넘은 노력의 결과, 마침내 지난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시행 3년을 맞는 가사근로자법의 현재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부디 취재하시어 널리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행사개요

첨부2. 웹자보

첨부1. 행사개요

제14차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프로그램
► 좌장 : 최영미 _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발제
1)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시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 /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2)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ILO 협약 비준 및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1)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
3)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4)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 박정현 과장
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사)한국YWCA연합회, 가사·돌봄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