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성평등이 기본 가치가 되는 사회,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선거 기간 내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소감에서 내란 종식, 경제문제 해결, 안전한 나라,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혹한의 겨울을 차가운 광장에서 버텼던 시민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노골적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고, 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며 반여성기조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퇴보한 성평등의 가치를 되살려 확장하고, 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이행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유령 부처가 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평등정책 콘트롤타워를 정상화해야 한다. 성평등은 정권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가치가 아니다. 저출생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성평등 관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새 정부는 당장 성평등정책 수립과 집행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부인할 수 없는 성평등 후진국이다. 특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2/3에 불과해 20년 넘게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에의 집중, 경력단절,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 등 성별임금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는 성평등임금공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즉각,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이 너무나 무겁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돌봄을 이유로 여성이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과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이전하는 과정과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복지 의제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결코 값싼 노동에 기댄 돌봄이 아닌 ‘정의로운’ 돌봄이어야 한다.
넷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일터는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이기에 억울하게 겪어야 하는 폭력과 차별을 없애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이 사라진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분노로 가득 찼던 광장의 주축인 여성들의 요구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여성과 성평등정책을 지웠던 실패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는 ‘성평등 구색맞추기’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 정부가 명운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2025. 6. 11
여성노동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성평등이 기본 가치가 되는 사회,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선거 기간 내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소감에서 내란 종식, 경제문제 해결, 안전한 나라,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혹한의 겨울을 차가운 광장에서 버텼던 시민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노골적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고, 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며 반여성기조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퇴보한 성평등의 가치를 되살려 확장하고, 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이행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유령 부처가 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평등정책 콘트롤타워를 정상화해야 한다. 성평등은 정권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가치가 아니다. 저출생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성평등 관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새 정부는 당장 성평등정책 수립과 집행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부인할 수 없는 성평등 후진국이다. 특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2/3에 불과해 20년 넘게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에의 집중, 경력단절,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 등 성별임금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는 성평등임금공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즉각,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이 너무나 무겁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돌봄을 이유로 여성이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과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이전하는 과정과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복지 의제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결코 값싼 노동에 기댄 돌봄이 아닌 ‘정의로운’ 돌봄이어야 한다.
넷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일터는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이기에 억울하게 겪어야 하는 폭력과 차별을 없애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이 사라진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분노로 가득 찼던 광장의 주축인 여성들의 요구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여성과 성평등정책을 지웠던 실패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는 ‘성평등 구색맞추기’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 정부가 명운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2025. 6. 11
여성노동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