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 [취재요청] 구조적 성차별에 맞선 저항의 역사에서 성평등 노동으로 :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ㅣ수   신ㅣ각 언론사 정치,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담당 :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지혜 02-325-6822)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취재요청] 구조적 성차별에 맞선 저항의 역사에서 성평등 노동으로 :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ㅣ발신일ㅣ2025년 10월 28일 (화)

•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 30주년을 맞아 10월 28일(화) 오후2시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2길 7)에서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1995년 문을 연 평등의전화는 일터에서의 고용평등 실현을 목표로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출산·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등 여성노동자가 직장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상담해왔다. 현재 전국 11개 지역(서울·인천·수원·안산·부천·광주·경주·대구·마창·부산·전북)에서 운영 중이며, 상담을 통해 포착된 현장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법·제도 개선 활동으로 연결해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 지난 30년간 축적된 73,000여 건의 상담 데이터와 사례는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온 구조적 성차별의 생생한 기록이자, 이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저항과 권리 확립의 역사다.
  
  
• 이번 토론회는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여성노동자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조명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여성노동자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토론회에서는 1995~2024년까지의 상담 DB와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주요 노동문제 유형과 변화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의 첫번째 발제에서는 1995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축적된 총 76,925건(초기상담 73,712건)의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여성노동자의 주요 노동문제 유형과 그 변화 양상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0년간의 상담 추이를 보면, IMF 이후 근로조건 상담이 중심이던 시기에서 2010년 이후 모부성권 상담이 급증하고, 미투운동 이후 성희롱·괴롭힘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 변화를 뚜렷이 보여준다. 내담자의 연령대는 20대 중심에서 40대 이상으로 이동하며 여성노동의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돌봄·제조업 등 취약 업종에서 문제가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평등의전화는 지난 30년간 여성노동 현실을 맞닥뜨려 왔으며 성평등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두번째 발제에서는 30년간 축적한 상담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상담사례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시대별 여성노동 현실과 제도 변화, 그리고 상담의 진화를 분석했다. 평등의전화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노동자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확산기에 차별 해고와 출산퇴직 강요, 성희롱 피해 구제 등 개별 사건을 넘어 성차별 관행 개선과 법제도 변화를 이끌었다(1기). 이어 여성 고용이 확대되었지만 경력단절이 심화된 시기에는 ‘모성보호’를 넘어 ‘모부성권’ 개념을 제시하며, 출산·육아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에 기여했다(2기).
  
  
• 2015년 이후 미투운동과 코로나19를 거치며 평등의전화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상담하는 위치로 자리매김했다.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무급휴직 피해자 휴업수당 확보, 성희롱 피해자의 실업급여·유급휴가 제도화 등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피해자가 권리 주체로 성장하도록 동행했다. 이를 통해 평등의전화는 단순 상담을 넘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제도 개선의 주체로 자리해왔음을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세번째 발제를 통해 평등의전화 30년 상담활동의 축적된 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상담의 고유한 이론적 토대를 정리해냈다.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들은 노동현장의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인식의 내면화, 동료 협력과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온 여성노동운동가들이다. 평등의전화 상담은 전화·온라인을 통한 일반상담과 심층적·지속적 지원을 제공하는 밀착상담으로 구성되며, 내담자의 삶과 사건을 구조적 성차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법·심리·사회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운동적 상담’을 지향한다.
  
  
• 이러한 상담은 피해자 구제에 머물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를 제도개선과 법 개정으로 확장해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실현, 직장 내 성희롱 대응체계 구축, 법인대표 처벌 및 2차 피해 방지법 도입 등은 모두 상담의 현장에서 비롯된 성과다. 평등의전화는 1999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제도 도입 이후 24년간 전국 11개 지역 네트워크로 성장했으며, 정부 지원 전액 삭감 이후에도 활동가 정체성과 집단지성으로 여성노동 상담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있다.
  
  
• 이어진 토론에서 ‘평등의전화’는 현장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의 권리침해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어왔음을 강조하며, 평등의전화의 축적된 상담은 현실의 정책을 바꿔가는데 있어 토대이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워온 시민사회의 실질적 역할을 증명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토론자들은 우려점도 나누며 최근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고용문화개선과’로의 개편은 여성노동의제를 배제하는 징후적 변화로 인지되며, 고용노동부 체계 안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소외되고 있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용평등은 교차적 차별을 해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성평등가족부는 총괄 역할을 하며 여성노동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정책은 효율성과 인력활용 중심의 경제논리를 넘어, 성평등 관점과 현장 기반 추진체계를 갖춘 구조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특정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부처 간 기능 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여성노동 관련 감독과 보호, 성희롱 성차별 시정업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등의 업무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전담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민간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고용청의 상담지원체계를 연계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이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성평등한 구조 설계에 있다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여성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평등의전화 30년은 단순한 상담의 역사가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노동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되찾아온 투쟁의 역사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갔다. 

• 30년간 축적된 이 기록들은 이제 사회적 변화를 요구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여성노동자들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여성이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평등의전화가 받아온 목소리들이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별첨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