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주요 정당 ‘주4.5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긍정적
- 서울시장 후보, 민주진보 워라벨 전향적 vs. 보수 후보 답변 부재...? -
- 주요 정당은 ‘주4.5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에 대부분 공약 및 정책 제도화 및 반영·부문반영 등 긍정적 답변 제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책 질의서 답변 부재(無)
-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민주당), 권영국 후보(정의당)는 ‘주4.5일제 시범사업 및 노동시간 단축’ 에 긍정(부문반영·반영), 오세훈 후보(국민의 힘), 김정철 후보(개혁신당) 답변 부재(無)
□ 주4일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4년 2월 29일 출범을 했고, 주4일제 법제도화 및 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는 2026년 6·3 지방선거 이후, 민선 9기 지방정부에서 주4·5일제 등 노동시간 정책이 광역, 기초 지지체에서 자치법규 조례, 노동정책, 공공과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네크워크는 각 정당에 보낸 ‘중앙당 & 서울시장 정책 질의서’ 답변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주4.5일제 제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 주요 현황과 결과를 정리하여 언론 및 유권자 및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1] 6·3 지선 주요 정당의 ‘주4.5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 유관 공약’ 현황 및 평가
가. 개요
: 6·3 지선 정당정책 중 각 주요 정당 공약 ‘노동정책 – 노동시간’
나. 자료
* 정책 질의서는 5월 18일∼25일까지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 혹은 정책·공보담당 부서에 질의서를 전달(메일)하고, 질의 사항에 공약 반영 여부 당 입장(동의 여부 체크) 답변 요청
** 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4개 영역정책 질의사항에 대하여 ①지선공약 반영 여부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입장 없음, 기타), ②정책 및 제도 개선내용 등 당 입장 명기해줄 것 요청
<주요 정당의 ‘주4.5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공약 반영 현황>
4개 영역 | 더불어민주당 | 조국 혁신당 | 진보당 | 기본 소득당 | 사민당 | 정의당 | 녹색당 | 노동당 | 국민의힘 | 개혁 신당 |
1.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노동시간 단축 조례 반영 | △ | ○ | ○ | ○ | ○ | ○ | ○ | ○ | 답 변 부 재 | 답 변 부 재 |
2.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3. 공공 & 민간의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4. 건강 보호 및 새로운 노동시간 정책 추진 *야간노동, 초단시간 해소, 텔레워킹· 연결되지 않을 권리 | △ | ○ | ○ | ○ | ○ | ○ | ○ | ○ |
주 : 6.3 지선 공약 각 항목별 반영 여부 답변은 4개 선택지(반영 ○, 부분 반영 △, 미반영 ×, 별도 법률 등 반영 ≠)
다. 평가
□ 국민의 힘, 개혁신당은 정책 질의서 ‘답변 부재’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정책 4개 항목 ‘부분반영’을, 조국혁신당은 종합계획 수립을 ‘부분반영’을, 그외 다른 6개 정당은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책 제도화 ‘반영’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주요 공약 중 노동정책 공약은 민주·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간 확연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2] 서울시장 후보의 ‘주4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 공약 반영 및 평가
가. 개요
* 정책 질의서는 지난 5월 18일∼25일까지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정책·공보담당 부서에 질의서를 전달(메일)하고, 질의 사항에 공약 반영 여부 입장(동의 여부 체크) 답변 요청
** 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4개 영역정책의 각 질의사항에 대하여 ①지선공약 반영 여부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입장 없음, 기타), ②정책 및 제도 개선내용 등 당 입장을 명기해줄 것 요청
<서울시장 후보의‘주4·5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공약 반영 현황>
4개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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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후보 | 오세훈 후보 | 김정철 후보 | 권영국후보 |
1.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노동시간 단축 조례 반영 | △ | 답변부재 | 답변부재 | ○ |
2.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 △ | ○ |
3. 공공 & 민간의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 | △ | ○ |
4. 건강 보호 및 새로운 노동시간 정책 추진 *야간노동, 초단시간 해소, 텔레워킹· 연결되지 않을 권리 | △ | ○ |
주 : 1) 6.3 지선 공약 각 항목별 반영 여부 답변은 4개 선택지(반영 ○, 부분 반영 △, 미반영 ×, 별도 법률 등 반영 ≠)
2) 각 후보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사진 재인용(접속일 :2026.5.25., https://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나. 평가
□ 주요 정당 후보 중 오세훈 후보(국민의 힘)와 김정철 후보(개혁신당)는 정책 질의서 답변 부재, 정원오 후보(민주당)와 권영국 후보(정의당) 정책 질의서 답변 도착. ‘정원호 후보’는 주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책 조례, 종합계획, 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부분반영 답변을, ‘권영국 후보’는 주4일제 및 조례, 종합계획, 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반영 답변.
<주요 결과>
□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정당·후보 제외하고, 민주·진보정당 및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및 주4.5일제 정책과 시범사업’ 등에 긍정적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는 부분반영을, 권영국 후보는 반영 답변을 보내왔고, 오세훈 후보 및 김정철 후보는 정책질의서에 답변이 부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진행 과정에서 후보들의 민생·일자리 분야에서‘노동정책’ 공약이 논의되길 기대해 봅니다.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 국가 중 하나인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해외 사례처럼 지방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일과 생활 균형과 노동자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등 시범사업과 정책이 각 정당 및 후보가 당선 이후에도 관심갖도록 네트워크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례] 해외 지방정부 주4일제 및 주4.5일제 도입
프랑스 지자체 주4일제, 주4.5일제 사례와 특징
스코틀랜드 공공기관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특징
덴마크 작은 도시 주4일제 실험 추진과정과 특징
해외 지방정부 주4일제 실험 경험과 특징 : 스페인, 프랑스, 영국 경험
해외 공무원 주4일제 경험과 추진 과정 : 미국, 일본의 주4일제 시행 방식의 차이와 특징
□ 네트워크는 앞으로 각 정당, 후보들이 제출한 공약 내용을 회원 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에도 전달하여 정책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 이후 22대 국회에서 <주4일제, 주4.5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법안 및 토론, 기획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6·3 지방선거 주요 정당 ‘주4.5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긍정적
- 서울시장 후보, 민주진보 워라벨 전향적 vs. 보수 후보 답변 부재...? -
- 주요 정당은 ‘주4.5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에 대부분 공약 및 정책 제도화 및 반영·부문반영 등 긍정적 답변 제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책 질의서 답변 부재(無)
-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민주당), 권영국 후보(정의당)는 ‘주4.5일제 시범사업 및 노동시간 단축’ 에 긍정(부문반영·반영), 오세훈 후보(국민의 힘), 김정철 후보(개혁신당) 답변 부재(無)
□ 주4일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4년 2월 29일 출범을 했고, 주4일제 법제도화 및 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는 2026년 6·3 지방선거 이후, 민선 9기 지방정부에서 주4·5일제 등 노동시간 정책이 광역, 기초 지지체에서 자치법규 조례, 노동정책, 공공과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네크워크는 각 정당에 보낸 ‘중앙당 & 서울시장 정책 질의서’ 답변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주4.5일제 제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 주요 현황과 결과를 정리하여 언론 및 유권자 및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1] 6·3 지선 주요 정당의 ‘주4.5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 유관 공약’ 현황 및 평가
가. 개요
: 6·3 지선 정당정책 중 각 주요 정당 공약 ‘노동정책 – 노동시간’
나. 자료
* 정책 질의서는 5월 18일∼25일까지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 혹은 정책·공보담당 부서에 질의서를 전달(메일)하고, 질의 사항에 공약 반영 여부 당 입장(동의 여부 체크) 답변 요청
** 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4개 영역정책 질의사항에 대하여 ①지선공약 반영 여부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입장 없음, 기타), ②정책 및 제도 개선내용 등 당 입장 명기해줄 것 요청
<주요 정당의 ‘주4.5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공약 반영 현황>
4개 영역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기본 소득당
사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힘
개혁 신당
1.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노동시간 단축 조례 반영
△
○
○
○
○
○
○
○
답
변
부
재
답
변
부
재
2.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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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 & 민간의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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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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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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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보호 및 새로운 노동시간 정책 추진
*야간노동, 초단시간 해소, 텔레워킹· 연결되지 않을 권리
△
○
○
○
○
○
○
○
주 : 6.3 지선 공약 각 항목별 반영 여부 답변은 4개 선택지(반영 ○, 부분 반영 △, 미반영 ×, 별도 법률 등 반영 ≠)
다. 평가
□ 국민의 힘, 개혁신당은 정책 질의서 ‘답변 부재’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정책 4개 항목 ‘부분반영’을, 조국혁신당은 종합계획 수립을 ‘부분반영’을, 그외 다른 6개 정당은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책 제도화 ‘반영’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주요 공약 중 노동정책 공약은 민주·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간 확연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2] 서울시장 후보의 ‘주4일제 및 노동시간 정책’ 공약 반영 및 평가
가. 개요
* 정책 질의서는 지난 5월 18일∼25일까지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정책·공보담당 부서에 질의서를 전달(메일)하고, 질의 사항에 공약 반영 여부 입장(동의 여부 체크) 답변 요청
** 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4개 영역정책의 각 질의사항에 대하여 ①지선공약 반영 여부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입장 없음, 기타), ②정책 및 제도 개선내용 등 당 입장을 명기해줄 것 요청
<서울시장 후보의‘주4·5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공약 반영 현황>
4개 영역
정원오후보
오세훈 후보
김정철 후보
권영국후보
1.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노동시간 단축 조례 반영
△
답변부재
답변부재
○
2.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
○
3. 공공 & 민간의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
△
○
4. 건강 보호 및 새로운 노동시간 정책 추진
*야간노동, 초단시간 해소, 텔레워킹· 연결되지 않을 권리
△
○
주 : 1) 6.3 지선 공약 각 항목별 반영 여부 답변은 4개 선택지(반영 ○, 부분 반영 △, 미반영 ×, 별도 법률 등 반영 ≠)
2) 각 후보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사진 재인용(접속일 :2026.5.25., https://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나. 평가
□ 주요 정당 후보 중 오세훈 후보(국민의 힘)와 김정철 후보(개혁신당)는 정책 질의서 답변 부재, 정원오 후보(민주당)와 권영국 후보(정의당) 정책 질의서 답변 도착. ‘정원호 후보’는 주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책 조례, 종합계획, 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부분반영 답변을, ‘권영국 후보’는 주4일제 및 조례, 종합계획, 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반영 답변.
<주요 결과>
□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정당·후보 제외하고, 민주·진보정당 및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및 주4.5일제 정책과 시범사업’ 등에 긍정적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는 부분반영을, 권영국 후보는 반영 답변을 보내왔고, 오세훈 후보 및 김정철 후보는 정책질의서에 답변이 부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진행 과정에서 후보들의 민생·일자리 분야에서‘노동정책’ 공약이 논의되길 기대해 봅니다.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 국가 중 하나인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해외 사례처럼 지방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일과 생활 균형과 노동자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등 시범사업과 정책이 각 정당 및 후보가 당선 이후에도 관심갖도록 네트워크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례] 해외 지방정부 주4일제 및 주4.5일제 도입
프랑스 지자체 주4일제, 주4.5일제 사례와 특징
스코틀랜드 공공기관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특징
덴마크 작은 도시 주4일제 실험 추진과정과 특징
해외 지방정부 주4일제 실험 경험과 특징 : 스페인, 프랑스, 영국 경험
해외 공무원 주4일제 경험과 추진 과정 : 미국, 일본의 주4일제 시행 방식의 차이와 특징
□ 네트워크는 앞으로 각 정당, 후보들이 제출한 공약 내용을 회원 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에도 전달하여 정책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 이후 22대 국회에서 <주4일제, 주4.5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법안 및 토론, 기획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