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취재요청의 건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ㆍ성명ㆍ논평

2026-06-15

한국여성노동자회

[보 도 자 료]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취재요청의 건

ㅣ수 신ㅣ각 언론사 정치,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ㅣ담 당ㅣ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02-325-6822 kwwa@daum.net

ㅣ제 목ㅣ[보도자료]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취재요청의 건

ㅣ발신일ㅣ2026년 6월 15일(월)

ㅣ시행일ㅣ2026년 6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6월 16일,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노동관계법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보장, 퇴직급여 수급, 산업재해 보상, 고용보험 가입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 어느 하나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내몰려 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가사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가사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는 가사근로자법상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직업소개 또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결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가사노동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가사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단서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포함하여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입법을 촉구한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삭제를 포함해, 모든 가사노동자가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검토한다.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은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주요국이 가사노동을 공적 규율 영역으로 편입하고 개인 고용주에게 일정 부분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토론에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원,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선병옥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사무관이 참여하여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의원, 이용우의원, 박홍배의원, 정춘생의원, 정혜경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하는여성아카데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주관한다. 끝.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