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취재요청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ㆍ복원 촉구 기자회견 취재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전국고평넷)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ㆍ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함께 오는 9월 9일(수)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으로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부터 24년간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과 임신ㆍ출산ㆍ육아ㆍ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등 여성노동자가 겪는 고용상 차별을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해온 지역 고용안전망으로, 2023년까지 전국 19개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상담실은 하루아침에 '0개소'가 되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123대 국정과제(96번 과제)로 명시해 직접 복원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복원된 곳은 9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7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19개소 완전 복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국정과제로 공식 발표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상담실 공백은 지역별 편차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9개소는 서울ㆍ인천ㆍ경기ㆍ대구ㆍ부산ㆍ전북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제주ㆍ전남광주ㆍ경북ㆍ충청ㆍ강원 등 상당수 지역에는 상담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터에서 고충을 겪는 여성노동자가 거주 지역에 따라 전문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의 문제이며, 전국 성폭력상담소가 약 190개소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완전 복원되더라도 19개소에 불과한 고용평등상담실의 규모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5.  예산 지원이 끊긴 뒤에도 전국고평넷 소속 단체들은 지난 2년간 상담과 권리구제를 이어왔지만, 현장의 여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복원하지 못하면 다년간 상담 노하우를 축적해온 활동가의 이탈과 지역 협력기반의 손실로 이어져, 향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국고평넷은 2027년이 상담실 복원이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시점'임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6.  정부가 약속한 고용안전망은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여성노동자가 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여성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으로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ㆍ복원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6. 9. 9.(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사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명숙 
•  발언 순서

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➂ 기자회견 취지 발언(민간 폐지, 복원 과정 설명) :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신상아

➃ 사례자 발언 :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내담자/ (대독)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정연

➄ 민간고평실 상담의 특성 : 대구여성회 대표 김예민

➅ 민간 고평실 없는 지역적 공백 문제, 접근성 문제 : 제주여민회 대표 정은숙/ (대독)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남춘미

➆ 연대 발언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정아

➇ 기자회견문 낭독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슬아,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