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전국고평넷)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함께 9월 9일(수)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으로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함께 대표적인 성평등 후퇴 정책으로 규정하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19개소 완전 복원이 아닌 13개소(4개소 확대)만 반영된 데 대해 "앞으로 예산 논의를 통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평등공시제 법안 통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입법 준비 등 관련 입법 활동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4. 이용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2027년까지 19개소 완전 복원을 약속했음에도,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예산안에는 13개소 운영 예산만 반영된 것을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연대의 힘으로 현장을 지켜온 활동가들의 기대를 감안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라며 책임감을 표하고, "다가오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이어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은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2000년부터 24년간 약 12만 7,298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여성노동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음을 설명하고, 현재 운영 중인 9개소가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전북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제주·전남광주·경북·충청·강원 등 다수 지역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황을 지도로 제시하며 완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 여성노동자의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계약 종료를 겪은 당사자는 "노동관계법과 공무원 제도 양쪽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상담실의 도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22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인정 진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은 이 결정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부터 24년간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과 임신·출산·육아·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등 여성노동자가 겪는 고용상 차별을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해온 지역 고용안전망으로, 2023년까지 전국 19개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상담실은 하루아침에 '0개소'가 되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123대 국정과제(96번 과제)로 명시해 직접 복원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복원된 곳은 9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7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19개소 완전 복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국정과제로 공식 발표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상담실 공백은 지역별 편차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9개소는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전북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제주·전남광주·경북·충청·강원 등 상당수 지역에는 상담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터에서 고충을 겪는 여성노동자가 거주 지역에 따라 전문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의 문제이며, 전국 성폭력상담소가 약 190개소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완전 복원되더라도 19개소에 불과한 고용평등상담실의 규모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9. 예산 지원이 끊긴 뒤에도 전국고평넷 소속 단체들은 지난 2년간 상담과 권리구제를 이어왔지만, 현장의 여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복원하지 못하면 다년간 상담 노하우를 축적해온 활동가의 이탈과 지역 협력기반의 손실로 이어져, 향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국고평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이 상담실 복원이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10. 정부가 약속한 고용안전망은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여성노동자가 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전국고평넷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여성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   래 -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으로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ㆍ복원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6. 9. 9.(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사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명숙
• 발언 순서

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➂ 기자회견 취지 발언(민간 폐지, 복원 과정 설명) :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신상아

➃ 사례자 발언 :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내담자/ (대독)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정연

➄ 민간고평실 상담의 특성 : 대구여성회 대표 김예민

➅ 민간 고평실 없는 지역적 공백 문제, 접근성 문제 : 제주여민회 대표 정은숙/ (대독)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남춘미

➆ 연대 발언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정아

➇ 기자회견문 낭독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슬아,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김지혜

[기자회견문]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하라

얼마 전 여성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과 음주·회식 강요 등 소방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는 성희롱을 당했고, 해당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드러내지 못한 채 홀로 견디거나 결국 일터를 떠나야 했던 현실을 함께 돌아봐야 한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고립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를 선택하도록 내몰리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끝내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찾지 못해 경력과 생계를 포기한 여성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죽음을 막는 것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차별 때문에 일터에서 조용히 밀려나는 현실까지 함께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뒤 엄정한 처벌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사후적인 대응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 견디거나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멈추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전국 19개 고용평등상담실 가운데 9개소만 일부 복원되었을 뿐, 나머지 10개소의 복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과제로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이 반쪽짜리 복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용평등상담실의 신속하고 완전한 복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상담실이 반쪽만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상담실이 줄어들수록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갈 권리구제 창구도 사라지고, 여성노동자들이 기댈 사회적 안전망 역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차별 때문에 일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과 더 가까운 곳에, 더 많은 지역에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면, 이제 그 약속을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지체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즉각 완전 복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확보하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며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하나,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완전한 복원 및 확대'를 위한 2027년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생색내기식 복원이 아닌 전국적 상담 체계 구축으로 여성 노동권 확보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독자적인 전문성과 접근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2026년 9월 9일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경주여성노동자회ㆍ광주여성노동자회ㆍ대구여성회ㆍ대구여성노동자회ㆍ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ㆍ부산여성회ㆍ부천여성노동자회ㆍ서울여성노동자회ㆍ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ㆍ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ㆍ인천여성노동자회ㆍ전북여성노동자회ㆍ제주여민회 한국여성민우회ㆍ한국여성노동자회

[발언1]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성평등가족위원회)

안녕하세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성남 중원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윤석열정부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24년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성계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반대했지만 끝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함께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성평등 후퇴 정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일터 내 성차별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온 고용평등상담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노동청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올해 9개소에서 4개소가 확대된 13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개소 전체 복원을 위한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 논의를 통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여러 지역의 대표님들께서 현장의 사례들을 증언해주실 것입니다. 기노위에서 노력해주실 이용우 의원님과 함께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이민주당 이용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을 겪은 노동자들이 걱정없이 피해 사실를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던 곳이 하루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26년 9개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과거에 운영되었던 19개소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19개소 수준으로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예산안에는 4개소만 확대된 13개소 운영 예산만 담겨 있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현장을 지켜온 활동가들의 기대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동안 함께 목소리 내온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차별, 성차별 문제는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 침해를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통해 홀로 싸우는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차별 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7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 사각지대없는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취지발언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신상아

안녕하십니까.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26년간 일터 내 성차별과 폭력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하 민간고평실)’의 완전한 복원과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고평실은 대한민국 여성노동 권익향상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2000년 5월 민간고평실이 시작된 이래 지역기반 민간단체의 상담 역량을 적극 활용한 정부의 가장 오래된 민관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24년간 약 127,298건을 상담하며 문턱 높은 고용노동청 대신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8년 미투의 촉발로 15개소이던 민간고평실이 21개소(2023년 19개소)가 되면서 2019년부터는 상담건수가 1만 건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고평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여성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4년간 쌓아온 민간고평실의 역할과 성과는 외면한 채 어처구니없게도 민간고평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접근성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작 전국 8개 고용노동청에만 상담실을 두면서 딱딱한 행정 관청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정부 스스로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지난 2년 예산은 한 푼도 없었지만,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 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노동자들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오직 연대의 힘으로 이 현장을 힘들게 지켜왔습니다. 민간고평실이 여성노동자들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간상담실 활동가들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버텨온 2년이었습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의 국정과제에 민간고평실 복원이 포함되었을 때는 추웠던 겨울 광장의 투쟁이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우리가 맞이한 것은 9개소 복원이라는 반쪽짜리 복원이었습니다.

현재 민간고평실은 서울 2개, 인천 1개, 수원 1개, 대전 1개, 전북 1개, 대구 1개, 부산 1개, 마창 1개로 9개소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아주 소수 지역이고 비워있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상담조차 소외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쪼개진 예산과 인력으로는 전국적인 노동권 사각지대를 모두 커버할 수 없습니다. 생색내기식 복원이 아니라, 원래 있던 19개소 이상의 ‘완전한 복원과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2027년 민간고평실 예산안이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과제를 완수하십시오. 민간고평실의 온전한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고용평등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민간고평실의 복원이 성평등 노동 실현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발언4] 상담 사례자 발언 

인천여성노동자회 당사자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일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2016년 부터 한 공공기관인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작년 7월 출산 휴가 계획을 알리자 상사로부터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다', '한사람으로 인해 다수가 희생할 수는 없다' 발언을 들었습니다. 6년간 근무실적에서 성과도 좋게 받았으나 출산 사실을 알리고 난 후, 부서 내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동료들 중에 저만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6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고용형태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 제도 안에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려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싸워야 하는 건가'라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단순히 상담만 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셨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속상해하고 분노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고, 하나하나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출산 후 힘들어진 몸과 마음으로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아이에게도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6년 3월 16일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종료라고 제 사건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진정을 인용했습니다.

오랜 싸움으로 지쳐있던 저는 처음으로 차별로 인정받아 기뻤습니다. 곧 일터로 돌아가 동료들과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천 미추홀구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혼자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성노동자회는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노동상담기관인 고용평등상담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려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노동자회와 같이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5] 민간고평실 상담의 특성

대구여성회 김예민 대표 

“행정은 사건을 처리하지만 민간고평실은 사람과 일상을 회복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여성회 대표 김예민입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하 민간고평실)의 복원과 확대는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함을 모르는 것 같고, 정작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행정부나 국회는 현장의 현실을 특히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용평등상담의 대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나 임금 차별 등,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일터에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회복을 지원하는 공적 기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행정력과 공권력을 가진 고용노동청에서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직접 고용하여 대응하고 있고, 지금의 민간고평실로 충분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관은 사건 처리에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의 집행만으로 사건이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건의 중심에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 즉 ‘피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안내 정도나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결심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신고했다고 해서 상담이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사건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법적 판단을 받은 후에도 2차 피해에 고립된 피해자와 함께 합니다. 상담건수로 평가될 수 없는 민간고평실의 중요한 상담 특징입니다.

관이 관료적 절차와 법적 한계에 부딪힐 때, 민간고평실은 피해자의 삶에 밀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울고 함께 싸워왔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는 피해자 곁에서 그들이 신고 등 제도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동청이나 경찰 조사에 동행 지원을 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연계하며, 기자회견과 여론을 통해 행위자와 사업주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민간고평실은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식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건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당사자가 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또 다른 피해를 막고, 결국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한 걸음 앞당기는 힘이 됩니다. 

더구나 민간고평실은 상담실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고평실은 매일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제도의 빈틈을 발견합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피해가 반복되는지,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렇게 축적된 상담 사례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정책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문제를 이야기해 왔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의 현실을 사회에 고발했으며, 여성노동자가 겪는 구조적 차별을 공론화해 왔습니다. 상담실은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니라 현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찾아 예방교육을 하고,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면, 민간고평실은 피해자의 곁에서 신뢰를 쌓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민간고평실은 행정의 대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고용평등과 일터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즉각 복원하고 확대하십시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정부도 이 당연한 길에 함께 걸어갈 것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6] 민간고평실 없는 지역적 공백 문제

제주여민회 정은숙 대표 

안녕하십니까, 2023년까지 제주지역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했던 제주여민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별적인 반쪽짜리 복원은 국가가 앞장서서 지역 간의 노동권 격차를 용인하고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복원되지 못한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국가적 안전망 밖으로 철저히 밀려나 각자도생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관광서비스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취약 지역입니다. 직장 내 성차별과 폭력이 발생해도 내부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타지역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고용평등상담실마저 없다면, 제주의 여성 노동자들은 전문적인 도움 없이 침묵을 강요받으며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는 고용노동부 지방청조차 없는 지역으로, 과거 지방청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했을 때도, 이번에 예산을 일부 복원하며 9개소를 지정할 때도 제주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겨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선별적 운영과 지역적 외면 속에서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애타는 연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여민회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고 긴밀한 제주의 ‘괸당문화’ 속에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의 공포를 크게 느낍니다. 관료적인 노동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담실이 멈춘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곳은 여기뿐’이라는 간절함으로 여민회의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30대 여성 사무장, 폐쇄적인 농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고립된 채 여성단체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청년 이주민 여성, 지역의 막강한 권력을 쥔 체육회장의 성희롱에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다 끝내 도움을 청한 사무국 직원까지 이들이 바로 상담실 중단 이후에도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제주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 절박한 신호야말로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왜 제주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현장과 밀착해 쌓아온 민간 상담실의 신뢰와 역할은 그 어떤 관료적 행정 기관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은 결코 일부 지역만을 위한 선별적 시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든,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상담실의 완전한 복원이 더욱 시급합니다. 

국정과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허울뿐인 반쪽짜리 복원이 아닌, 제주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상담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평등상담실을 즉각 복원하고 관련 예산을 책임 있게 확보하십시오. 전국 모든 지역에 고용평등상담실이 온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대하여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7] 연대발언 

노동자의 권리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정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완전한 복원과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단된 사업 하나를 다시 시작하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일터의 성차별과 성희롱, 임신·출산과 돌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속에서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회안전망을 다시 세우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정부의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20년 넘게 지역에서 여성노동자의 곁을 지켜 온 상담과 권리구제의 기반을 무너뜨린 조치였습니다. 성차별과 폭력을 겪은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 불이익과 보복을 감당하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현 정부는 이 퇴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너무나 더디며, 그 예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전국 19개소 가운데 9개소만 복원된 상황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 상담실을 복원했다고 해서 전국의 여성노동자에게 상담과 권리구제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를 비롯해 복원에서 제외된 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은 지금도 국가의 안전망 밖에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서울과 광역시에 살거나, 인사부서와 노무담당자가 있는 큰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영세사업장·비정규직·지역의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기회마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업장 내부의 고충처리와 보호체계가 취약한 곳일수록,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더욱 필요합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권리가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겪은 노동자에게 “신고하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와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법률·노무·심리 지원을 연결하고, 사건 이후에도 일터에 남거나 새로운 삶을 꾸려 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바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행정기관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시정 권한, 지방정부의 지역 지원체계, 민간단체의 성인지적 상담과 법률·노무·심리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민관 거버넌스이고, 실질적인 고용평등 정책이며, 차별과 폭력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예방적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더 이상 반쪽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예산에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완전한 복원과 확대를 책임 있게 반영하십시오. 최소한 2023년의 19개소 수준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역별 상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국적 상담 기반을 확충하십시오. 모든 지역에, 모든 여성노동자 곁에, 그리고 차별과 폭력을 겪는 모든 노동자 곁에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일부 복원이 아니라, 사각지대 없는 성평등 노동환경을 위한 완전한 복원과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