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담당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010-9938-6045, kwwa@daum.net)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ㅣ발신일ㅣ2024년 4월 9일(화)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공언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 실현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이미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더 다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돌봄노동의 가치 저평가를 주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미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법을 피해 노동자를 쓰라는 말은 법꾸라지를 조장하는 발언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위협적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시점에 나온 발화여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되고 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이 발언을 규탄하고 정부가 가야할 공정하고 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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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〇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0시 〇 장소 : 용산집무실 앞 〇 사회 :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 〇 프로그램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유지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〇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공언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다. 헌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함께 가야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료이자 이웃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존중을 가져야만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들을 당연한 듯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나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
가사·돌봄 노동이 한국 사회에서 기형적인 저평가 받고 있음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헌데 대통령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치는 법 사각지대의 악랄한 활용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혐오발언이다.
현 정부는 전례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부족한 일손을 제공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문화와 학문을 함께하기 위해 오는 손님이며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결심하고 온 정주자들이다.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선행하라. 정부는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저열한 차별이 아니라 자국민과 같은 평등한 노동권과 노동자로서의 존중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주민에게도 자국민에게 몹시 위험하다. 송곳처럼 비좁은 틈을 파고든 차별은 결국 그 구멍을 넓혀 전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본 발언은 경영계와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위험하다.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넓히고, 업종별 차등 지급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서슴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여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 하나. 정부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회하라!
- 하나.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안정된 삶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4. 4. 9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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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발언문(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유지원 활동가)
안녕하세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유지원입니다. 세계 각지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투쟁!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월 38만 싱가포르 가사도우미' 운운하며 최저임금조차 적용 못받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정책 도입을 추진한 것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말도 안된다, 퇴행적이다. 이런 비판 듣고 한 수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같은 소리를 합니다. 현행상 이주 노동자와 정주 노동자는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최저임금법을 무시하고 임금을 차등적용해서 고임금 가사돌봄의 부담을 덜자는 얘깁니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 노동, 가사 노동 시장의 구인난이 고임금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임금을 깎아야 이 돌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수많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나는 건 지금의 돌봄노동이 지나치게 외주화된 형태로, 생존권을 위협하리만치 심각한 저임금인 채로 발달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돌봄 노동자들은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울 지경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전깃세 수도세 교통비 모든 게 다 오르는데 돌봄 노동자의 임금만 그대로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제안은 완전히 헛다리다 못해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정주 노동자가 못 살겠다며 곡소리를 내니 너희는 살려주겠다는 식으로 그 불안과 위험을 그대로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만국 노동자의 목숨을 두고 그 값을 차등해서 매기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국내 체류 이주 노동자는 이제 집계되는 것만 25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배경 해당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5%가 넘습니다. 미등록 노동자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가 이 나라에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은 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올라야 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을만큼, 여름에 너무 더워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죽지 않을 만큼은 이 5% 모두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수많은 이주 노동자더러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노동자 생존 사수의 첫 발은 언제나 최저임금 보장이었습니다. 목숨값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망언을 멈추고, 이주 노동자 혐오와 차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 철회하십시오!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부터 보장해 주십시오!
모든 노동자가 정주 이주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보장받는 그날까지 전진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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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발언문(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민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은 허용하되 최저임금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이다.
국내 이주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류불안, 젠더기반 폭력 등 열악한노동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저임금 배제를 공론화하여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학생은 한류를 타고 세계 곳곳에서 매년 가파르게 유입되어 2022년 말 약 20만명(전년대비 130%)에 이르렀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2023년) 8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유학생에게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승급에서 배제되며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노동을 시작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이주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 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 논의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국가책임의 지속가능한 공공 돌봄정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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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발언문(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지난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저임금 가사 도우미로 쓰자”고 해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동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내걸었고 경영계는 환영했습니다. 이에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개악을 2년 연속 부결시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윤정부에 의해 교체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돌봄을 앞세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노동 개악을 감행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며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일상과 생존의 필수노동인 돌봄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일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며, 현행 가사근로자법에도 위배되는 차별적 위법적 발상입니다. 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국가가 앞장 서서 늘리겠다는 반노동적 반헌법적 처사입니다.
이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취해온 돌봄의 시장화 외주화와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외국인 노동력을 싼 값에 제공할테니 돌봄을 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국가의 민낯입니다.
값싼 돌봄 서비스, 돌봄 노동 개악에 윤석열 정부와 한마음은 한 뜻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에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5년전 설립한 공공돌봄기관입니다. 그동안 민간 돌봄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개인책임과 착취에 시달려온 돌봄노동의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고자 공공이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프로도 안되는 공공돌봄 서사원이 확대되기도 전에, 윤석렬 정권으로 바뀌자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시장화 기조아래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운운하며 열악한 민간과 경쟁 비교만 하더니 서사원의 대다수 돌봄노동자인 요양보사들을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찍었고 무작정 기본임금을 깎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2022년 9월부터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임금 가사 노동자를 외국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5천2백만 국민과 9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시장은 돌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종차별 정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코리안 드림이 아닌 코리안
헬조선입니다.
돌봄노동을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만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에 차도가 없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판 노예제도를 설계하면서 저출생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이 혹세무민 정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위정자들의 무례한 인식이 대정부 대서울 돌봄노동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도 안되는 공공돌봄기관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싼값에 돌봄을 팔아넘기며 이주민 노동자와 갈라치기하는 혐호와 배제의 정치로 돌봄 복지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첫 술 자체가 반인권적 차별적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여러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껀도 시정된 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도 안되는 공공돌봄도 폐지하려들면서 돌봄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을 양산해 노동착취를 국제적으로 하겠다는 윤 정부와 오세훈 시장.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입니까.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이주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정당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공공성 사수와 확대를 위해 함께 연대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착취당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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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발언문(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송미령)
우리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가사·돌봄이 그렇게 값싼 노동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송미령입니다.
재작년 8월 오세훈시장의 느닷없는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 발언에 이어 작년 3월 조정훈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 5월 윤석열대통령의 외국인력 도입 촉구가 올해, 한국은행의 몰상식한 보고서로 완결판을 낸 줄 알았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지난 4일 윤석열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간병인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을 최저임금 이하로 취업시키자는 폭탄 발언을 했다.
가사‘돌봄 노동자가 그렇게 만만한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다가 이제 겨우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에 차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웬말인가!!
외국인든 내국인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면 가장 먼저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다.
그간 저평가된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이제야 간신히 제자리를 찾게 만들려 하는 이 때 왜 사회에 뜬금없는 혼란을 던지는 겁니까.
또한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국가를 넘어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 시대에 외국인이라고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발상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버스비, 점심값이 얼마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발언이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평생 일해도 호출노동과 같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고충은 민생이 아닙니까.
더구나 같은 자리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사·돌봄노동자들도 거기에 들어가기는 합니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이 우리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막말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꼼수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할 발언입니까?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의 권익조차 보호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발언이 고용노동부-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특히 올해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데 주목합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사‘돌봄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필수노동입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업차별, 국적차별, 여성차별- 모든 차별적 발언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악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ILO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탁상에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가사‘돌봄 현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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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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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공언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 실현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이미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더 다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돌봄노동의 가치 저평가를 주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미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법을 피해 노동자를 쓰라는 말은 법꾸라지를 조장하는 발언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위협적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시점에 나온 발화여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되고 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이 발언을 규탄하고 정부가 가야할 공정하고 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했다.
[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〇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0시
〇 장소 : 용산집무실 앞
〇 사회 :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
〇 프로그램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유지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〇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이 발언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다. 헌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함께 가야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료이자 이웃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존중을 가져야만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들을 당연한 듯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나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
가사·돌봄 노동이 한국 사회에서 기형적인 저평가 받고 있음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헌데 대통령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치는 법 사각지대의 악랄한 활용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혐오발언이다.
현 정부는 전례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부족한 일손을 제공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문화와 학문을 함께하기 위해 오는 손님이며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결심하고 온 정주자들이다.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선행하라. 정부는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저열한 차별이 아니라 자국민과 같은 평등한 노동권과 노동자로서의 존중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주민에게도 자국민에게 몹시 위험하다. 송곳처럼 비좁은 틈을 파고든 차별은 결국 그 구멍을 넓혀 전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본 발언은 경영계와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위험하다.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넓히고, 업종별 차등 지급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서슴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 하나. 정부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회하라!
- 하나.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안정된 삶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4. 4. 9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안녕하세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유지원입니다. 세계 각지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투쟁!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월 38만 싱가포르 가사도우미' 운운하며 최저임금조차 적용 못받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정책 도입을 추진한 것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말도 안된다, 퇴행적이다. 이런 비판 듣고 한 수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 노동, 가사 노동 시장의 구인난이 고임금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임금을 깎아야 이 돌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수많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나는 건 지금의 돌봄노동이 지나치게 외주화된 형태로, 생존권을 위협하리만치 심각한 저임금인 채로 발달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돌봄 노동자들은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울 지경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전깃세 수도세 교통비 모든 게 다 오르는데 돌봄 노동자의 임금만 그대로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제안은 완전히 헛다리다 못해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정주 노동자가 못 살겠다며 곡소리를 내니 너희는 살려주겠다는 식으로 그 불안과 위험을 그대로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만국 노동자의 목숨을 두고 그 값을 차등해서 매기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국내 체류 이주 노동자는 이제 집계되는 것만 25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배경 해당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5%가 넘습니다. 미등록 노동자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가 이 나라에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은 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올라야 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을만큼, 여름에 너무 더워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죽지 않을 만큼은 이 5% 모두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수많은 이주 노동자더러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노동자 생존 사수의 첫 발은 언제나 최저임금 보장이었습니다. 목숨값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망언을 멈추고, 이주 노동자 혐오와 차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 철회하십시오!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부터 보장해 주십시오!
모든 노동자가 정주 이주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보장받는 그날까지 전진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민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은 허용하되 최저임금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이다.
국내 이주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류불안, 젠더기반 폭력 등 열악한노동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저임금 배제를 공론화하여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학생은 한류를 타고 세계 곳곳에서 매년 가파르게 유입되어 2022년 말 약 20만명(전년대비 130%)에 이르렀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2023년) 8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유학생에게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승급에서 배제되며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노동을 시작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이주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 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 논의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국가책임의 지속가능한 공공 돌봄정책을 마련하라!
지난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저임금 가사 도우미로 쓰자”고 해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동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내걸었고 경영계는 환영했습니다. 이에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개악을 2년 연속 부결시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윤정부에 의해 교체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돌봄을 앞세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노동 개악을 감행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며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일상과 생존의 필수노동인 돌봄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일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며, 현행 가사근로자법에도 위배되는 차별적 위법적 발상입니다. 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국가가 앞장 서서 늘리겠다는 반노동적 반헌법적 처사입니다.
이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취해온 돌봄의 시장화 외주화와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외국인 노동력을 싼 값에 제공할테니 돌봄을 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국가의 민낯입니다.
값싼 돌봄 서비스, 돌봄 노동 개악에 윤석열 정부와 한마음은 한 뜻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에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5년전 설립한 공공돌봄기관입니다. 그동안 민간 돌봄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개인책임과 착취에 시달려온 돌봄노동의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고자 공공이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프로도 안되는 공공돌봄 서사원이 확대되기도 전에, 윤석렬 정권으로 바뀌자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시장화 기조아래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운운하며 열악한 민간과 경쟁 비교만 하더니 서사원의 대다수 돌봄노동자인 요양보사들을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찍었고 무작정 기본임금을 깎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2022년 9월부터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임금 가사 노동자를 외국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5천2백만 국민과 9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시장은 돌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종차별 정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코리안 드림이 아닌 코리안
헬조선입니다.
돌봄노동을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만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에 차도가 없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판 노예제도를 설계하면서 저출생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이 혹세무민 정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위정자들의 무례한 인식이 대정부 대서울 돌봄노동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도 안되는 공공돌봄기관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싼값에 돌봄을 팔아넘기며 이주민 노동자와 갈라치기하는 혐호와 배제의 정치로 돌봄 복지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첫 술 자체가 반인권적 차별적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여러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껀도 시정된 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도 안되는 공공돌봄도 폐지하려들면서 돌봄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을 양산해 노동착취를 국제적으로 하겠다는 윤 정부와 오세훈 시장.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입니까.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이주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정당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공공성 사수와 확대를 위해 함께 연대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착취당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가사·돌봄이 그렇게 값싼 노동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송미령입니다.
재작년 8월 오세훈시장의 느닷없는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 발언에 이어 작년 3월 조정훈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 5월 윤석열대통령의 외국인력 도입 촉구가 올해, 한국은행의 몰상식한 보고서로 완결판을 낸 줄 알았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지난 4일 윤석열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간병인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을 최저임금 이하로 취업시키자는 폭탄 발언을 했다.
가사‘돌봄 노동자가 그렇게 만만한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다가 이제 겨우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에 차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웬말인가!!
외국인든 내국인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면 가장 먼저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다.
그간 저평가된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이제야 간신히 제자리를 찾게 만들려 하는 이 때 왜 사회에 뜬금없는 혼란을 던지는 겁니까.
또한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국가를 넘어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 시대에 외국인이라고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발상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버스비, 점심값이 얼마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발언이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평생 일해도 호출노동과 같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고충은 민생이 아닙니까.
더구나 같은 자리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사·돌봄노동자들도 거기에 들어가기는 합니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이 우리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막말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꼼수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할 발언입니까?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의 권익조차 보호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발언이 고용노동부-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특히 올해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데 주목합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사‘돌봄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필수노동입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업차별, 국적차별, 여성차별- 모든 차별적 발언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악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ILO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탁상에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가사‘돌봄 현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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