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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성별임금격차해소! 최저임금 적용확대! 차별적용반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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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성별임금격차해소최저임금 적용확대차별적용반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ㅣ문   의ㅣ한국여성노동자회 밍갱 미디어기획국장 02-325-6822 / kwwa@daum.net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성별임금격차해소최저임금 적용확대차별적용반대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ㅣ발 신 일ㅣ2024년 6월 26일 (수)

ㅣ행 사 일ㅣ2024년 6월 25일 (화) 오후 12시 30분

ㅣ장     소ㅣ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1.  안녕하십니까?

 

  1.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차별 적용 대상 업종으로는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인 업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업종들이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한 업종인 것에 더해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 전반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1.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1%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도 0.2% 감소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지난해 물가인상률은 3.6%에 달합니다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비해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선의 임금입니다이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국가 주도 아래 차별을 강화하자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별 임금격차를 가입 원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낮은 최저임금은 성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차별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입니다

 

  1.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 6월 25일 화요일 오후 12시 30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성별임금격차해소최저임금 적용확대차별적용반대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하였습니다.

 

  1.   전국에서 모인 여성노조 조합원과 여성노동자회 활동가와 회원 500여 명이 집결하였습니다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대회사한국여성민우회 몽실 대표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청년유니온 심순경 조직팀장의 연대사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성노동자대회의 현장발언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메시지를 참신하게 전달했습니다여성노조 인천지부 청소노동자는 찐이야라는 노래를 최저임금 완전 최저야 너무나 기가 막혀 지금’, ‘찐찐찐찐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찐하게 사랑할거야’ 라는 가사로 개사하여 율동과 함께 선보였습니다서울지부 청소노동자는 시낭송으로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고용노동부지부 비정규직노동자는 꽁꽁 얼어붙은 한강고양이밈을 꽉꽉 막혀버린 최저임금으로 바꾸었고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연극을 통해 창작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필요함을 표현했습니다마지막으로 전북여성노동자회 유주 활동가는 사례 발표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만을 하는데도 여전히 푼돈 밖에 남지 않는 청년여성노동자의 삶을 대변했습니다대회의 마지막은 50미터의 천에 준비 된 성별임금격차최저임금 9860산입범위확대를 대회 참여자들이 찢는 퍼포먼스로 장식했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별첨 1] 대회개요

[별첨 2] 발언문

[별첨 3] 결의문

[별첨 4] 현장사진

.


[별첨 1] 대회개요

 

성별임금격차해소최저임금 적용확대차별적용반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일시 2023년 6월 25(오후 12시 3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동자회

○ 프로그램 순서 

[사회전국여성노조 이진숙 수석부위원장 

- [대회사최순임 위원장배진경 대표

- [연대사여성민우회 몽실대표한국비정규센터 남우근 소장청년유니온 심순경 

 조직팀장 

- [현장발언1]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청소노동자 (노가바

- [현장발언2]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청소노동자 (시낭송

- [현장발언3]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퍼포먼스

- [문화공연민중가수 류금신 

- [현장발언4] 고용노동부지부(‘꽁꽁얼어붙은 최저임금’ 챌린지

- [현장발언5]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연극

- [현장발언6] 전북여성노동자회 유주활동가 

- [퍼포먼스 및 노래제창최저임금인상을 위한 퍼포먼스 

- [결의문 낭독]

[별첨 2] 발언문

[현장발언1]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청소노동자 

 

찐이야’ (노래개사

 

최최최최 최저임금 완전 최저야 

너무나 기가 막혀 지금

찐찐찐찐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찐하게 사랑할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노조 여성노조뿐 

내 모든 걸 다줘도 안 바뀐 임금 

이제는 바꿔야 한다

때리네 때리네 자꾸 때리네 

쫄리네쫄리네 나의 지갑이 

니네가 훔쳐간 지갑

찐찐찐찐 최고야 완전 최고야 

찐하게 사랑할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 

믿을 노조 여성노조뿐 

내 모든걸 다 줘도 안 바뀐 임금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올려라 올려라 최저임금을 

채워라 채워라 나의 지갑을 

니네가 훔쳐간 지갑 

찐찐찐찐 최대인상 완전최고야 

최고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 최대인상 완전최고야 

최고가 나타났다지금 

찐찐찐찐 최대인상 완전최고야 

찐하게 사랑할거야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 

최저임금을 

 

 

 

 

 

 

[현장발언2]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청소노동자 (시낭송

 

저울

 

누군가 내 일을 잡일이라고 했다

나는 당신들의 서류를 작성하고

책을 빌리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우편을 가져다 주고

당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일의 중요도에 꼭 맞는 보상을 받을 때

나는 잡일을 하고

잡일에 대한 하찮은 대가를 받고

나의 시간은 당신들의 것과 

똑같이 귀하다

내가 달리면서 생산한 땀은

어디로 갔는지

번쩍거리는 어둔 입이

삼킨 것은 아닌지

 

 

[현장발언3]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오늘 날씨가 무척 덥지요

그렇지만 이 보다 더 더워도

이 곳에 모일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인지 아시지요?

 

2025년 최저 임금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입니다.

 

최저 임금 그야 말로 최소한에 이 정도 는 주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임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명품교육을 자랑하는 공공기관인 학교에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90%로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 중 특히 급식소에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최저임금도 안되는 기본급을 받고 일하려는 노동자가 없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격고 있습니다

 

잠시 알려드릴까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기본급:1986000원 최저임금 미달이고 

교통비.급식수당산입법적용하고 그러면서 급식비 전액공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첫 직장 부터 정년 까지 일해도 최저 임금만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최고 임금인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되어야만 합니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차별,차등 지급 반대!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해야 학교비정규직 임금도 인상된다

 

 

[현장발언 4]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비정규직 노동자

 

 꽉꽉 막혀버린 최저임금벽을 여성노조가 뿌셔봅시다 

 

 

[현장발언 5]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연극

 

연극대본 

 

[작가걸어 나오며 인사한다.]

작가  안녕하세요저는 신인 웹툰작가에요!
웹툰작가 연봉 1억이라고 했으니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오늘은 회사와 계약을 하러 왔어요!

 

[회사와 작가서로에게 다가가며 인사한다.]

회사  어서오세요작가님 우리 플랫폼이랑 계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업은 편당 60컷 이상 그려주시면 되구요.
원고료는 50만원입니다.

 

[작가회사를 바라보며 아연실색한다.]

작가  한 컷 그리는데 최소 2시간정도 걸리는데 
60컷에 50만원이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요.

 

회사  원래 신입은 이렇게 받아요.

  나중에 경력쌓이면 많이 받으실거에요

 

작가 : (나레이션그래나는 아직신인 작가니까!

 잠도 안자고밥먹는 시간도 줄이면서

 열심히 하면 다음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거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한다)

 

[회사와 작가다시 서로에게 다가가며 인사한다.]

 

회사 : 작가님이제 다음작품 저희랑 또 하셔야죠

작업은 편당 60컷 이상 그려주시면 되구요.
원고료는 50만원입니다.

 

[작가회사를 바라보며 아연실색한다.]

 

작가 : 아니저 데뷔할 때랑 계약조건이 똑같은데요?

 

회사  아무래도 첫 작품이 흥행한 편은 아니셔서
작품이 잘 되면 차기작은 원고료가 오를 거예요.

 

작가  그럼 이번 작품 잘 되면 원고료가 오르나요?

 

회사  아니요다른 이유로 안올려줄거에요!

  작가님 작품이 잘되면 요즘 웹툰시장이 어려워서 올려주기 어렵다고 할거구요

  작가님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면 검증되지 않아서 올려주기 어렵다고 할거구요

  만약에 작품이 잘 되어서 원고료가 올려도 우리가 수수료로 다 떼먹을거에요~

 

작가 : (나레이션결국 경력이 있고인기작품이있어도

 저는 웹툰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걸 알았습니다.

 

구호외치며 마무리

작가 창작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필요하다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현장발언 6] 전북여성노동자회 유주 활동가 – 청년여성노동자 사례 발표 

 

사람답게 살고 싶다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안녕하세요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했던 경력을 전부 합쳐도 5년이 되지 않는새내기 티를 벗을락말락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디뎠던 곳은 전주시 내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이었습니다학교를 졸업하고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어 어떻게든 구해본 일자리였습니다. 2019년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오후 타임 근무였고 월 6회 휴무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일했습니다대략 주6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7시간을 일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기로 한 금액이 150만 원이었습니다초록창의 임금계산기를 사용해서 그 당시의 최저시급 기준으로 대충 계산해본제가 받았어야 하는 월급은 167만 원이었습니다이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너는 초짜인데도 다른 일 잘하는 사람들이 받는 만큼 받으니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폭동이 일어난다.’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했습니다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도 못 되는 월급을 받고 저는 하루종일 서서 일했습니다저와 함께 일했던 언니팀장님사정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임금이 이렇게 낮아도 되나 싶었지만어렵게 구한 일터에서 미움받을까 꾹 참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생활은 어려웠습니다한 달에 35만 원짜리 환기도 되지 않는 월셋방에서 제일 저렴한 식재료를 사다 겨우겨우 밥을 해먹고 나면 수중에는 병원 한 번 마음대로 가지 못할 돈만 남았습니다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나면 생활을 나아지게 할만한 공부는 고사하고 업무를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그 상황에서 제가 갈 수 있는 일터라고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맴도는 곳들뿐이었습니다밥을 먹고 잠을 자는정말 기본적인 생활만을 했는데도 저에게는 여전히 푼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왜 돈이 없었을까요그냥 제가 게을러서 저축을 못해서였을까요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마음대로 탕진해버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금액을 최저임금이랍시고 주는 이 사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지금의 이 최저임금이 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물가가 치솟아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월급은 제자리인데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제 주변의 청년 노동자들최저임금을 받는 친구들전부 지금의 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돈을 쪼개고 쪼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왜 계속 돈을 아끼고 아껴가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자꾸 최저의 삶으로 밀어넣는 최저임금이제는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폭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기분 좋은 날 한 턱 내보기도 하고가끔 분에 안 맞나 싶은 소비도 해보고 싶습니다더 이상은 돈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내가내 친구들이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별첨 3] 결의문

 

2025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린다. 사용자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결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에 언론과 정부가 가담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마저 갈라치기 하려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선’의 임금이다. 전국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는 오늘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계속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이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생존권 위기에 처해있지만 24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해 실질임금 1.1% 하락, 물가인상률 3.6%을 감안하여 2025년 최저임금은 대폭인상하여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8.8%로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악인 상황이 28년째 계속되고 있다. 구조적 성별임금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면 더욱 심각하다.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정규직의 39.4%밖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인상투쟁은 임금투쟁이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중단하라!

여성노동자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숙박음식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차별적용이 될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게 되면 이미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 사이에도 차별이 생기고 이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국가가 차별을 강화하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별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다.

 

넷째,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최저임금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전국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구조적 성별임금격차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별첨 4]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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