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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취재요청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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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ㅣ문   의ㅣ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02-325-6822 / kwwa@daum.net

ㅣ제   목ㅣ[취재요청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ㅣ발 신 일ㅣ2024년 7월 1일 (월)

ㅣ행 사 일ㅣ2024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

ㅣ장     소ㅣ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6월 19일 수요일,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등 3대 핵심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  그러나 정부 정책 어디에서도 저출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생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일터와 삶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여성’을 삭제하며, 저출생을 단지 ‘인구’ 문제로 사고하고 여성을 인구 생산을 위한 수단처럼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고로는 결코 저출생 문제의 해법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는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끝.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주최 :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주4일제 네트워크(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건국대병원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사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가족구성권연구소, (사)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경남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노동당 여성위(준),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언니들의병원놀이,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회(추가 중)


○ 프로그램 순서

[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발언 1] 돌봄 담론적 문제 제기 : 충남대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

[발언 2] 성평등이 삭제된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사무처장

[발언 3]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대책이라는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 가족구성권연구소 나기 공동대표

[발언 4] 노동현장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대책으로서의 문제 제기 : 한국여성민우회 보라(박지수) 활동가

[발언 5]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자의 생활시간 확보에 대한 대안 없는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

[발언 6] 공적돌봄체계의 부재 및 삭제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발언 7]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

[발언 8] 소득 제한없는 대출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서의 문제 제기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

[발언 9] 49세까지의 여성의 난임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한 건강권의 문제 제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

[발언 10] 공무원이 법집행 현장에서 말하는 법제도의 문제 제기 : 공무원노조 박시현 여성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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