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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정부의 저출생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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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의 저출생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다. 3대분야 1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본 대책은 전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 되었다. 출생률은 결과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정부가 3대분야로 선정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은 이미 아이가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다. 대책을 보면 정부는 저출생의 원인을 육아휴직 사용과 아이돌봄 어려움, 주거문제로만 판단하고 있다. 본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을 궁리하고 있다. 심지어 이주 가사노동자를 싼값에 들여와 떠맡길 계획이다. 육아휴직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이 안에서도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이다. 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정책의 수혜를 누리는 이들은 일부에 국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모부성권 제도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은 없다. 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 역시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로 한정된다. 결국 이번 저출생 대책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청년층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임을 지목한다. 당장 내 삶이 버겁고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기회와 평등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세대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중심 생애’를 우선한다.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젠더 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이다.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한국사회에서 돌봄 전담자로 여성을 상정하고 성평등한 결혼생활과 부부 관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꺼리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없고 하루종일 아이들과 부모를 떼어놓는 늘봄학교를 구상하게 한다. 한편으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성애 정상가족이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고용, 사회 양극화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출산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은 경제적 여건(54%)이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을 강요받아 기대할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특히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하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난다. 2019년 출산 가구 가운데 상위층 비중은 54.5%, 중위층은 37%인데 반해 하위층은 8.5%에 불과했다.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계급화 되어버렸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계급사회를 완화할 고용, 주거, 세금, 젠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말하고 있다. 인구는 인구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시민들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구축해야만 비로소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인구의 증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경우, 인구 통제라는 구시대적 정책 운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 모든 시민들의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2024. 7. 2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주4일제 네트워크(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건국대병원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사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남여성회,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노동당 여성위(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언니들의병원놀이, 민달팽이유니온, 경기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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