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증언대회(안)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증언대회

• 일시․장소 : 2024년 10월 31일(목)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봄이야기(증언자의 증언과 사회자의 질문을 통해 구성됩니다.)

- (아동돌봄)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노인돌봄) 강석금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장

- (돌봄청년) 강하라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 (장애인돌봄) 김기순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부 조합원

- (장애당사자) 박목우 다른몸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 퍼포먼스 :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

첨부2. 증언자 증언문(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성평등한사회, 평화로은 사회, 복지사회, 생태사회를 추구합니다.

돌봄의 날 주간, 돌봄의 당사자이자, 활동가로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전 생애를 걸쳐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되고서야 돌봄을 받으며 그간 성장했으며, 돌봄의 당사자로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침에도 전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먹여 학교로 보내고 부랴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이의 일과와 상관없이 남편이 일터로 향할 때, 일하는 저는 제 목소리를 이 자리에 증언하기 위해 일터에 양해를 구하고, 평소보다 더 서둘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는 과거가 아니며, 평등한 사회인 줄로 알덩 여성들은 결혼, 임신, 육아 출산을 겪으며 성차별적인 사회를 온몸으로 겪습니다.

양육자들에게 돌봄의 공백과 위기는 아이가 아플 때 크게 겪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아이 열나면 일하다말고 뛰어가서 아이를 픽업해와야 하는 상황들, 문닫은 학교로 집에서 EBS 온라인 수업으로 방치되었던 아이들, 양육자 한명이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주로 여성인 엄마가 역할을 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이 어느때보다 필요했을 때 각자해결해야했던 코로나 시기를 지났지만 여전히 다양한 돌봄과 일, 가사업무 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에서의 돌봄 업무를방학 때 급식이 안되어 일하는 양육자들은 아이들의 점심식사 해결을 아침에 차려놓고 가거나, 혹은 돈을 놓고 가거나 하는 상황들. 교대근무로 아이의 일상과 어긋나 돌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미안함, 서기에 제 몸이 아프게되면 또 다른 여성에게 돌봄의 무게를 지우게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이후 아이와 엄마에게 주어진 돌봄의 무게와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기띠를 메고, 아이 손을 잡고, 아이를 뱃속에 품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과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는 미디어감시 활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 아기기후위기 소송 활동, 스쿨미투와 학교성폭력 대응 활동, 생명안전법 입법 활동,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열람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 노키즈존 반대 활동, 학생인권법과 초등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는 활동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나만의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한국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아줌마 정당’이라는 오바상정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아동권, 부모-아동 친화적인 사회, 환경정의, 성평등, 동물권, 대만 주권, 노동권 등 여덟 가지 핵심 가치와,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올 여름 정치하는엄마들과 오바상정당 회원 80명이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활동의 유사성에 놀랐고 또 엄마들의 활동이 왜 필요하며, 또 어떤 점이 어려운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지난주 주말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 성평등, 성교육 폐기 도서를 전시하고 행진 할 때 오바상 정당을 아이들과 대만 퀴어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각자의 곳에서 모두의 평등을 외쳤습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평등을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요.

한편, 저는 일하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시민단체 활동가이기에 오늘의 자리를 허락받았지만, 평소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평등한 돌봄” 쟁취가 사회보다 가정에서 더 어렵고, 그 투쟁이 치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노동문제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요구, 아프면 쉴 권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양육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보다, 남편을 1시간 먼저 퇴근시켜달라.는 요구는 활동가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임신하였던 제주도 간호사들의 자녀들에게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앓고, 반도체 여성노동자이 생리불순과 유사산을 겪고 아이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것에 자녀에게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일과 가정으로, 일터에서의 일과 가정에서 돌봄노동, 기획노동하느라 쉴 수 없이 돌아가는 나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도 돌아보게 합니다. 타인의 돌봄이 이외에도 스스로를 돌볼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 나가야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를 위해 육아 퇴근 후인 저녁 10시, 일욜 9시 회의와 모임을 곧잘 잡습니다. 이러한 고군분투 속에서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정치하는엄마들의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돌봄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며, 그 안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 내가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돌봄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첨부2. 증언자 증언문(강석금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장)

노인돌봄 (부모돌봄사례를 중심으로)

1. 돌봄현황

1) 간병현황

⓵ 아버지 : 1933년생 (89세)

- 2021. 8월 ~ 2022. 05 (9개월)

- 질환 : 뇌질환 (수술 : 전신마취 2회 (8월, 11월)

- 수술 후 증상 : 치매 등 질환

- 보훈병원 <=> 요양병원 입퇴원 반복

- 2022. 5월 : 돌아가심

⓶ 어머니 : 1941년생 (81세)

- 2021년 7월 ~ 2022. 04. (9개월)

- 질환 : 췌장암 말기

- 병원 입퇴원 <=> 가정내 돌봄

- 2022. 4월 : 돌아가심

< 부모간병 참여>

⓷ 자 녀 : 2남 3녀

⓸ 그 외 가족 : 이모(2인), 손주(3인), 사위(3) =>13명

⓹ 병 원 간병 : 엄마 (간병인), 아버지( (간병인)=> 7명

2) 요양등급

- 아버지 : 인지지원등급 /질환 전 치매진단 나왔으나 엄마가 돌봄/ 등급재신청

과정에서 병원 입원

- 어머니 : 요양등급 판정 못 받음 / 암의 말기상태, 등급 신청했으나 인정안됨

3) 재정 현황

- 아버지 : 국가유공자 (매월 65만원)/ 보훈병원 병원비 실비/요양병원(국민건강보험적용)

- 어머니 : 건강보험 , 가족간병

- 최종 비용 : 총 24,312,000원 엄마(8,351,240원), 아버지 (15,961,483원)

- 예산 비율 : 병원비 ; 간병비 (아버지 : 2:8), (엄마: 6:4)

- 기 타 : 2021년 코로나 재택근무 가능으로 가족간병이 가능했음.

2. 간병과정에서의 어려움

1) 간병과정 (병원동행)

- 외래진료 : 종양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일정도 각기다름

- 병원동행 : 손주, 이모, 자녀...상황되고 조건되는 사람이 담당

- 병원외래 일정이 잡히면 병원동행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어려움

- 병원동행시 진단내용 전달필요(병원동행 서비스 이용못함)

2) 간병과정 (가정내돌봄-의료지식적음)

-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 방법을 찾지 못함 (응급실, 동네의원방문...)

- 자녀들이 가정내 돌봄담당시 일정잡기의 어려움 (휴가, 반차, 재택...)

⓵ 복용 약 관리

- 아침, 점심, 저녁 복용 약 지도 및 안내

⓶ 건강상태 체크

- 식사 섭취정도, 미열, 통증 등..

- 운동(걷기 등)

⓷ 식단 관리

- 엄마가 원하는 음식 만들기 (미역국, 꽃개탕)

- 고단백 음식(장어구이..)

3) 입원 간병

⓵ 병원 간병인 : 주로 병원이 연계해주는 기관에서 간병인 구함(구하기어려움)

- 종교(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용함),

⓶ 자녀간병 : 간병인을 구할 때 까지 담당 (토*일, 자녀가 담당)

3. 비용

- 최종 비용 : 총 24,200,000원 엄마(8,300,000원), 아버지 (15,900,000원)

- 예산 비율 : 병원비 ; 간병비 (아버지 : 2:8), (엄마: 6:4)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 엄마(입원병원은 2021 시점에 운영되지 않음)

아버지(요양병원 이용못함)

4. 돌봄(장기요양등급제외자)의 실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노인 중(1950년 이전 출생자) 장기요양등급 외(A,B)판정자로서 가구 소득이 전국평균소득의 150% 이하 만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부부 노인가구중 골절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신체/인지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조성 지원”함.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봐와 같이 매년 사업 안내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오지만 서비스 내용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사업에서 목적의 모호함과 표준화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요양등급

- 아버지 : 인지지원등급 /질환 전 치매진단 나왔으나 엄마가 돌봄/등급재신청

과정에서 병원 입원 (보훈병원 사회복지사와 요양병원상담)

- 어머니 : 요양등급 판정 못 받음 / 암의 말기상태, 등급 신청했으나 인정안됨

- 일본의 경우 대상자의 등급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허약노인 파악사업, 운동기능향상, 영양개선, 우울증예방지원 집안칩거생활예방 지원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외자의 증가는향후 요양등급으로서 진입을 막기 위해 서비스 의 내용 및 성격을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2012 이수경)

5. 개선사항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 자치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돌봄대상자에게 맞는 맞춤돌봄 시스템 구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제도보완 (예방적차원의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