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 · 성명 · 논평


기자회견문[공동 기자회견문] “법대로”를 내세운 윤석열정권의 자본 편들기와 반노동 행보 중단!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해결 촉구!

2022-11-18
조회수 420


[공동 기자회견문]

“법대로”를 내세운 윤석열정권의 자본 편들기와
반노동 행보 중단!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해결 촉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한지 오늘로 99일이 되었다. 그리고 8월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하이트진로의 가증스러운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3일째 이다.


바로 어제인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원청화주사인 하이트진로 앞에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행동의 장을 빼앗은 것이 윤석열 정부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원도 홍천 하이트교에서 자기 몸을 묶고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화물노동자들을 강 아래로 투신케 하였다. 대화의 장도 마련 하지 않고 바로 공권력부터 투입해 노동자들을 위협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이다.


반노동 행보를 일삼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번이나 사용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화물노동자에게 과연 자유가 있는가? 지입제라는 전 근대적인 법의 굴레 아래 속박과 굴욕 외에는 벗어 던질 것이 없는 화물노동자의 자유는 이 정부에서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화물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했다고 132명을 집단해고 시킨 것도 모자라 28억원의 막대한 손배소송을 건 원청화주사인 하이트진로의 자유만을 보장 해 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다. 언제나 자본은 화물노동자를 짓밟으며 위기를 극복 해 왔고 국가는 의무를 방기했다. 하이트진로 역시 화물노동자들에게 무려 15년 동안 똑같은 운송료를 쥐어 주며 자산을 불려 왔다. 지입제로 인해 노조할 권리를 박탈 받은 화물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자본의 무분별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이다. 이는 비단 화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오히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송가액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 된 권리이다.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대로라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손배가압류 따위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라!


마지막으로 저 위에 올라가 스스로를 하늘 감옥에 가둔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에게 사용자로서의 성실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파괴라는 범죄를 일삼고 있는 하이트진로에게 특별감독을 실시토록 하라!



2022.08.18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문화예술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손잡고,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노동해방 마중,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사)김용균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중앙대학교 민중가요 몸짓패 하랑,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예수성심시녀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고이동우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해결촉구 지원모임, 형명재단, 전/해/투,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더불어삶, 이화여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초록빛깔 벗들 바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노동당, 전국민주여성노조,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경제민주주의21,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평환 위원회, 진보 3.0, 공공운수노조

0 0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Tel. 02-325-6822 | kwwa@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서교동, 3층) (040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대표 : 배진경

사업자등록번호 113-82-03634


부설조직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매조직 | 전국여성노동조합일하는여성아카데미

ⓒ 2022 한국여성노동자회 All rights reserved. SITE BY 밍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