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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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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 도 자 료]

<윤석열 정부 1차별과 퇴행의 시대

-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ㅣ담   당ㅣ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미디어기획국장 02-325-6822, kwwa@daum.net)

ㅣ제   목ㅣ<윤석열 정부 1차별과 퇴행의 시대 -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진행일2023년 5월 12일 (금)
 ㅣ발송일ㅣ2023년 5월 13일 (토)

  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2.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3. 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의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상생’과 ‘공정’을 앞세웠으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정책연구 발주‧주69시간의 노동시간 개편 논의‧‘늘봄학교’ 졸속 추진, 극심한 노동조합 탄압 등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공적인 시도들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특히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 할 수 없는 노동조건을 용인하며,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보다 자본과 기업의 편에 서야 할 정책적 이유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4. 이에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 및 추진을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고, 해당 정책들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게 될 현실을 진단하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 1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5월 12일 오후 2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5. 위 토론회에 관한 사후보도자료를 송부드리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및 웹 포스터 1.

[붙임 2] 토론회 주요 내용 1.

[붙임 3] 토론회 사진 1.

[붙임 4] 토론회 자료집 1.


[붙임 1] 토론회 개요 및 웹자보


  • 토론회 개요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프로그램


  1. 일시: 2023년 05월 12일(금) 오후 2시
  2. 장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3. 프로그램(※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제

  •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 돌봄사회로의 전환 / 강연화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지부장
  • 여성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 주69시간 노동과 여성노동자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 노조 및 노동혐오와 젠더 / 김미정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
  •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언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1. 주최 :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토론회 웹 포스터

[붙임 2] 토론회 주요 내용


 

1) 발제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현황

  • 김경희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30여년 이상 여성정책의 축적과 발전 속에서 성평등은 시대정신”이었으나, “현재 노동과 젠더이슈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반격의 대상이며, 구조적 성차별은 부정되고, 성평등 정책과 여성노동 정책은 후퇴하면서 점차 존재 자체가 실종될 처지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 여성 노동 실태

  • 김경희 교수는 2021년 ‘성별임금격차 2%’라는 결과는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구조가 응축된 것”이라 설명하며, 한국사회의 이처럼 큰 성별임금격차는 차이를 만드는 모든 이유(교육수준, 근속연수, 성별직업분리 등)를 고려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따라서 이 자체가 ‘차별’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경희 교수는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를 만드는 주요한 차별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점(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여성의 낮은 권한(대표성)과 일터 내의 차별문화(일터의 성폭력 등)’을 짚기도 하였다.

 

  • 또한, 김경희 교수는 여성노동 불안정서을 확인하는 데에 “규모가 아닌 불안정성의 깊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 ‘소득’, ‘노동시간’, ‘사회적 보호’, ‘일자리 차별’이라는 5개 차원에서 불안정성을 살펴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불안정 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07년, 가장 낮은 시기는 2020년이었으나, 불안정 노동의 ‘강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2020년, 가장 약한 시기는 2007년으로 나타나, 불안정 노동의 규모가 아닌 깊이에 주목하여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 현 정부 정책 평가 및 제언

  • 김경희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성평등 정책은 존재가 부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정책들도 최소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내걸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육아휴직 확대와 단계별 성별 고용공시제의 도입이며, 이마저 자율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짐을 짚으며,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라는 과제 명칭 속에서 양성평등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혼 맞벌이 여성의 노동지원을 위한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와 제도의 개선에 국한되어 있”어, “현재 국정과제 속에서 여성은 기혼의 맞벌이 여성노동자로 제한”되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 등 성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상 성차별의 문제는 다룰 공간이나 계획을 찾기 어”렵다고 총평하였다. 김경희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은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여성 성책을 “저출산 대응과 인력활용의 관점”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김경희 교수는 여성노동 정책의 과제로 ‘젠더 관점이 결여된 정책 방향 탈피’, ‘구조적 성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여성노동정책 방향 재정립’, ‘성평등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확립’등을 제시하였다.

 

 

2) 토론 돌봄사회로의 전환 강연화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지부장

 

  • 강연화 지부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퇴행”을 꼽으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현 황정일 대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목하였다.

 

  • 특히나 황정일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업계의 삼성이라고 말하며,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비판하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독단적인 자구책을 만들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발하였다. 강연화 지부장은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강연화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사들의 노동환경 악화는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인으로 하여금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 것이라 지적하였다. 강연화 지부장은 이를 “ 결국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꼴”이라고 일갈하였다.

 

  • 마지막으로 강연화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행위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돌봄의 국가책임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와 강화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바”임을 간절히 당부하였다.

 

 

3) 토론 여성노동자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 김용남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외피로 쓴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로 주 69시간의 장시간노동이 가능케 하려는 시도는 과로사,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크게 높여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으나, “여성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을 여성에게 더욱 전가할 것으로 보여 임금노동과 무급돌봄노동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긴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이며, 여성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더욱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게 해 더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여성노동자의 건강 또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또한, 김용남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안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정책에 대한 관심도, 관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편에 선 법치주의가 공정으로 둔갑하고 이중노동시장의 해법을 노동조합 탄압으로 연결하고 여성을 임신, 양육, 출산의 담당자로 후퇴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성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 이어서 김용남 정책국장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낮음으로 인해서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목하며,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직업성 폐암 판정’ 사례, ‘청소노동자가 경험하는 산업재해 현황’, ‘디지털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 ‘캐디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일터에서의 재해’ 등의 현장 이슈를 통해 여성노동자 노동 안전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용남 정책국작은 대안 및 과제로 ‘성인지적 노동안전 정책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확대’,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등을 제시하였다.

 

4) 토론 69시간 노동과 여성노동자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 신혜정 팀장은 “법과 제도는 노동자의 일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근 몇 년 간 노력해왔”으나, “윤석열 정권 취임 후 1년, 우리는 ‘주 40시간’ 마저도 다시 싸워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 신혜정 팀장은 지난 해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개최한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 종속과 자율 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 찾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남성 모두가 노동하지만 여전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2) 장시간 노동이 무너뜨리는 일상, 쉼, 수면 패턴, 건강

 

  • 신혜정 팀장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면 노동시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감각은 달라질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에서 ‘장시간’을 가늠하는 기준 또한 변화할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민 없이 여성에게 돌봄 역할이 계속 부여되는 한, 여성노동자에게 주 69시간 임금노동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 체제 안에서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받아들여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남성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더욱 공고해지고,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신혜정 팀장은 “남성노동자는 장시간 노동하는 상황에서 특정 사유로 여성청년노동자에게 ‘다양한’ 근무시간과 방식이 제안될 때 이들은 오히려 ‘전일제 노동이 불가능한 존재’ 낙인찍히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노동자를 자본이 굴러가게 하는 부품으로만 보는,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은 한국 사회를 더욱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그 망가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더 절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신혜정 팀장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한 보편적인 표준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5) 토론 노조 및 노동혐오와 젠더 김미정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

 

  • 김미정 부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지지율을 높이고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여성혐오와 함께 노동조합,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 상층조직에 대한 탄압을 넘어 노동자의 일과정 깊숙이 변화를 낳고, 실제 여성노동자의 일과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김미정 부지부장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 노조효과가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여성과 비정규직 및 소수자임”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윤석열정부 1년은 노동탄압과 노조죽이기를 통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김미정 부지부장은 특히 건설노조의 여성노동자 사례를 예로 들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김미정 부지부장에 따르면 “건설산업연맹 산하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5%를 상회”하고 있으며, “여성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 고용확대,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성폭력의 감소”였다고 이야기한다.

 

  • 그러나 김미정 부지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본격화하면서 건설현장의 고용현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건설자본들은 앞다투어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건설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나서서 만들어왔던 여성고용환경을 노조탄압으로 인해 순식간에 후퇴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따라, 김미정 부지부장은 “윤석열정부의 노조탄압, 민주노총과 건설노조탄압은 여성노동자의 일과 삶을 공격하는 것이 현실”이며, “노동조합이 지켜왔던 여성노동자의 일자리와 이로 인해 만들어진 삶과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6) 토론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언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배진경 대표는 현 정권이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가려버림”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존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부재”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또한 배진경 대표는 ‘가족주의’로 기획되는 여성노동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 정부의 정책이 “기혼 여성노동자 중심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를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로 고정함으로써 그 외의 여성노동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현 정권 아래에서 “여성노동자는 누군가의 아내이거나, 어떤 아이의 엄마이거나 미래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존재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진경 대표는 “여성을 노동자가 아닌 어머니로 정체화하여 배려하는 시혜적 조치는 현상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돌봄의 평등한 분담, 돌볼 권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족친화정책으로 포장된 정책들은 핵심노동자로서의 남성과 주변부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배진경 대표는 “돌봄을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자의 돌볼 권리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 정책 수단으로서의 고용영역에서의 ‘돌봄차별금지’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돌봄제공자, 돌봄 사유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가족’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배진경 대표는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2021년 기준)에 육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음에 주목하였다. 배진경 대표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고 나”왔으나, “사용자 위원들이 차등 적용하여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자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이므로, “업종별 차등지급이 현실화되면 여성들은 업종차별, 고용형태 차별, 성차별이란 3중 차별에 놓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였다.

 

  • 배진경 대표는 마지막으로 윤 정부가 대선에서 제시한 ‘성별근로공시제’가 윤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여성 노동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기업의 ‘자율’ 공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라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배진경 대표는 “정보의 공개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치방안을 연구하고 집행해야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공시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 적용 범위, 후속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구체적이고 폭넓은 내용을 담은 조항, 혹은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붙임 3] 토론회 사진 1



[붙임 4] 토론회 자료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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