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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동기자회견문]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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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월 180여만원 수준인 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관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여성,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특정하여 실업급여 받아 ‘샤넬 선글라스’사고 ‘해외여행’간다는 발언이 오고갔다. 또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는 등의 문제적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현 정부의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현 정부는 올 초부터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부정수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며 실업자를 마치 일하기 싫어서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수당을 ‘타먹는’, 국가 예산을 축내는 존재로 낙인찍어 왔다.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에도 일부 언론은 박대출 의원의 말을 그대로 실어 나르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배짱이’로 표현, 혐오를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의 주체로서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을 쉬어도 생계에 문제없는 사람, 국가와 기업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일 안하고 과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양산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 갓 발을 디딘 청년 노동자 역시 일할 의지가 없고 기성세대에 비해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이 일련의 놀라운 발언과 하루아침에 실업급여 하한제 폐지까지 운운하는 정부의 행보는 윤정부의 그간 노동정책을 들여다보면 놀랍지도 않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이어오던 시민사회에 현 정부는 갑작스럽게 주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추진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시하며 노조를 기득권, 불법, 패악으로 몰아붙였다. 또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를 도입 시도 중이다. 최대한 쉬지 않고 일하며, 사업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돌봄은 값싼 외국인 여성들에게 맡기고 기업에 헌신하라는 정부. 이런 정부의 눈에는 일을 쉬는 노동자, 반복해서 이직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는 1996년 도입되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노동시장에서 급여가 낮았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라도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없애거나 낮추겠다는 주장은 당장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의 생계에 치명적일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보험백서를 보면,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8조억원 규모였던 실업급여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12조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불안정해진 노동시장 실직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이직 자리를 알아봐야하는 계약직 노동자,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당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더 이상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평생 일할 수 없는 청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 노동자, 질병이나 돌봄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중단해야하는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는 최소의 장치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현실에 대해 실업 상태의 노동자를 사회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노동자이자 시민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국가 예산을 축내는 존재로 대하며 부정수급 골라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도대체 정부는 실업급여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부는 일관된 노동혐오 정책, 노동개악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노동’이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은 쉼없이 노동만 할 수는 없는 존재이다. 자신과 주변의 삶을 돌보고 번아웃이 오면 쉼을 갖기도 하고, 회사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직을 고민하기도 한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생계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생계 때문에 또다시 열악한 일자리에 재취업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라.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만한 ‘진짜 실업자’와 ‘가짜 실업자’를 나누는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를 존중해야한다. 당장 혐오와 멸시로 구조가 아닌 노동자 개개인을 찍어내리는 언동을 멈춰라.


2023. 7. 14.


여성노동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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