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발언전문]
[발언1] 공공부문 학교 비정규지 급식조리사 : 손경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직부장 안녕하세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직부장 손경희입니다. 저는 급식실에서 16년차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입니다. 16년 근무를 했지만 월급은 280만원 남짓입니다. 월급에 기본급, 근속수당, 식대, 위험수당, 가족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280만원은 학기중에 받는 급여이고 방학중에는 월급이 6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6년 차가 이정도 받는데 만약 지금 막 들어온 1년도 안된 조리실무사들은 학기중엔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한달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방학중엔 월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급식일을 하려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주말과 방학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생계도 안되는 급여를 주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허가를 받아야하는 모순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입장입니다. 학교에 입사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다수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일도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몸은 여기저기 안아픈 곳이 없이 힘듭니다.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는 정말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시간에 쫒기다보니 최대한 주위를 살피면서 일해도 끓는 물이나 부침, 튀김. 청소를 하면서 화상을 입은 적도 한 두번이 아니고, 옷은 하루에 두세번 갈아입을 정도로 땀에 젖어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땀띠가 나서 그 고통은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또한 고음속에서 귀는 먹먹해졌고 돌아보면 다친 사례가 무수히 많았지만 산재 한번 못 쓰고 그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하고 주말엔 힘든 몸을 달래가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들이 다수입니다. 학교급식일 만으로는 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의 급식종사자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월급이 적어 일을 할수 없고, 그렇다보니 적은 인원으로 제시간에 맞춰 급식을 해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쟁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나름 아이들이 제가 한 밥을 맛있게 먹는 다고 생각을 하니 뚜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급여와 아르바이트로 16년을 보낸 지금 급식노동자의 저임금과 희생만으로 쌓아놓은 급식실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다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도 필요합니다. 월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공공기관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임금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생활에 기본임금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기지마시고 책임있게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아질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발언2] 대학교 청소노동자 : 이경숙 전국여성노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대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11년차 환경전담사로 근무하는 분회장 이경숙입니다. 우리 환경전담사들은 새벽부터 출근하여 학생, 교직원들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숨돌린 틈도없이 오전 일과를 마치면 힘도 빠지고 요즘같은 더위에는 온몸이 땀에젗어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급여는 고작 최저임금입니다. 식료품도 오르고, 공과금도 오르고, 월세도 올랐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대접도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단순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최저임금을 실질임금으로 대폭 인상할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을 더 달라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노동 환경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용역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가 바뀔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중간착취로 인해 임금 손실을 보기도합니다. 올해는 노동법 제2.3조 개정 취지에 따라 진짜사장 대학교는 더 이상 숨지말고, 눈치보지말고 원청인 대학교가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자리에 나올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6.3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가장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진짜사장 대학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노동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발언3]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 여성노동 착취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투쟁!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름입니다. 여러분 당근! 아시나요? 아마도 이웃과의 거래, 품앗이를 한다는 '당근마켓‘에 대해 들어보거나 이용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근 알바 탭'의 구인 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 가기 전 아파트 청소해 주실 분 구합니다. 베란다, 화장실, 싱크대 기름때까지 싹 지워주셔야 합니다. 대략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건당 3만 원 드립니다.” “침구 교체, 침구&수건 빨래, 건조, 쓸고 닦기, 욕실 청소, 주방 정리, 비품 충전 등 어렵지 않아요. 건당 15,000원” "아이 등원 도우미 구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이 밥 먹여서 등원시켜 주시고, 남는 시간에 집안 청소와 설거지, 빨래까지 다 마쳐주세요. 일당 1만 5천 원입니다.” 이 구인 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시급’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건당’, ‘일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저임금법의 감시망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도저히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압축노동’을 요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휴게시간조차 없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은 당연한 듯 공짜로 취급합니다. 당근 구인글을 보면서 더욱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다수’라는 사실이며, 그렇게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절대다수는 바로 중장년 중심의 가사·돌봄 여성노동자’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구하게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해 왔습니다. "늘 하는 집안일이니까", "애 키워본 엄마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줌마가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니까" 푼돈만 줘도 된다는 성차별적 인식을 당연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플랫폼에서마저 성차별적 착취가 버젓이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당근’은 구인구직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이 없어 들여다보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합니다. 감시의 눈이 닿지 않는 플랫폼의 한구석에서 여성노동은 오늘도 값싼 일회용품처럼 쓰고 쉽게 버려집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노동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확대야말로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성노동 착취와 후려치기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불법 구인구직 게시글을 방치하는 플랫폼, 높은 수수료와 별점 테러를 방조하는 플랫폼 내 저임금 여성노동 착취를 철저히 살피고 규제하십시오! 더불어 플랫폼과 가사노동자 등 법 밖에 방치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 최저임금 이하의 삶을 강요받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십시오! 여성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특수고용노동자 : 최지원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최지원입니다. 디콘지회는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등 웹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웹 콘텐츠 작가의 일이 힘들다는 말을 워낙 오랫동안 했다 보니 이젠 많이들 아실 듯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예전 어떤 웹툰 제작 스튜디오에서 런칭한 웹툰 1화의 엔딩크레딧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한 스태프의 숫자가 두 자릿수로 무척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다수의 인원이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량을, 현재 웹툰 업계에서는 작가 1인이 혼자 해내고 있습니다. 웹소설은 작가가 혼자 글을 쓰니 괜찮지 않나 싶겠지만, 이쪽은 짧은 연재 주기 때문에 매일 마감을 하고, 그 상태로 몇백 화씩 연재하다보니 결국 똑같이 과노동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업계 대부분 계약 조건이 좋지 않다 보니 그렇게 일하고도 벌이가 안 돼 부업을 하거나 여러 작품을 동시에 연재하는 모습도 흔합니다. 이렇게 휴일 없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고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아파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그 상태로 마감을 맞추려니 작업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높은 노동강도, 안 좋은 계약조건, 항상 노출되어있는 사이버 불링의 위험 등은 온갖 신체적 질병과 더불어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도 쉽게 나타납니다. 웹콘텐츠 작가는 보통 각자의 집에서 홀로 근무하는데, 이런 업무방식은 여성 창작자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바로 돌봄노동 독박문제 입니다. 본인의 자녀는 물론,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집안에 돌봐야 할 아이나 환자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일하는, 저소득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돌봄노동을 혼자 감당하는게 당연한 상황이 됩니다. 분명 일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노동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창작노동자들은 결국 창작을 관두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작가가 줄어드니 업계의 다양성도, 작품의 양도 줄어 국가에서 k-컬쳐로 미는 웹콘텐츠가 속빈 강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창작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노동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정보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공공연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는 만능이 아니며, 창작노동자를 보호할 최저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정도 보장마저 받지 못한 채 소외된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창작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최소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디콘지회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5]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인식 조사결과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 제안 :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는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2주간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65명의 여성노동자께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곧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되는 현실을 반영하듯 본인의 기본급과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만큼 받는다’는 응답이 45.9%,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응답도 32.8%나 나왔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고용형태별 분석에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이 정규직 45.6%, 비정규직 18.9%, 무기계약직 16%로 나와 고용형태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시급 290원, 2.9%인상 됐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6만원 좀 넘는 금액입니다. 생활비가 작년 동월대비 얼마나 오른 것 같냐는 질문에 ‘50만원 이상’ 증가한 것 같다는 응답이 38.5%, ‘40~50만원 이상’이 13%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러 기관들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빚은 늘고, 대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 건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58%가 ‘매우 낮은 수준’, 37.7%가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해 90%가 넘는 응답자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해는 대폭 올려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가치 인정이나 공정한 소득분배보다, 주식부양에 몰두해 금융소득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는 기본을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성노동자의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구조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제로 ‘생계비 반영 기준 강화’ 31.8%,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확대’ 30%,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폐지’ 16.5%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마다 조사하는 비혼단신가구의 생계비가 2024년 기준, 263만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자리에서는 2025년이 기준이 될테니 아마도 27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비혼단신생계비로 제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는커녕 단신가구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바로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생계비,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 등을 제대로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찬성(88.1%) 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86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보면 ‘도급제 노동자 적용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그러나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고 보는 응답자가 98%나 됩니다. 여성이라, 비정규직이라 낮은 임금이 당연해진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양극화된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지름길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확대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 
[사후보도자]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시작이다
: 2027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적용확대 촉구 기자회견
※ 별첨
[별첨 1: 행사 개요]
[ 2027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적용확대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시작이다.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생존권 보장 촉구
[별첨 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최저임금 적용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2023년~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37%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응답자 1,065명중 38.5%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생활비가 50만원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고 13%는 40~50만원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0%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4.8% 수준에 불과하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남성보다 2배 높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0%로 회원국 평균인 10.3%의 세 배 가까이에 달하며, 28년 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 집중직종인 돌봄서비스의 저임금은 심각하고 최저임금이 곧 여성의 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로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여성의 임금이 오르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입니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구조적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별이며 국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수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가사·서비스 영역일수록 이러한 배제와 차별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전직종에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가는 폭등, 임금은 제자리,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최저임금 대폭올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하라!
2026년 6월 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별첨 3: 발언전문]
[발언1] 공공부문 학교 비정규지 급식조리사 : 손경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직부장
안녕하세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직부장 손경희입니다.
저는 급식실에서 16년차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입니다.
16년 근무를 했지만 월급은 280만원 남짓입니다. 월급에 기본급, 근속수당, 식대, 위험수당, 가족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280만원은 학기중에 받는 급여이고 방학중에는 월급이 6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6년 차가 이정도 받는데 만약 지금 막 들어온 1년도 안된 조리실무사들은 학기중엔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한달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방학중엔 월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급식일을 하려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주말과 방학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생계도 안되는 급여를 주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허가를 받아야하는 모순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입장입니다. 학교에 입사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다수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일도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몸은 여기저기 안아픈 곳이 없이 힘듭니다.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는 정말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시간에 쫒기다보니 최대한 주위를 살피면서 일해도 끓는 물이나 부침, 튀김. 청소를 하면서 화상을 입은 적도 한 두번이 아니고, 옷은 하루에 두세번 갈아입을 정도로 땀에 젖어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땀띠가 나서 그 고통은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또한 고음속에서 귀는 먹먹해졌고 돌아보면 다친 사례가 무수히 많았지만 산재 한번 못 쓰고 그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하고 주말엔 힘든 몸을 달래가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들이 다수입니다.
학교급식일 만으로는 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의 급식종사자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월급이 적어 일을 할수 없고, 그렇다보니 적은 인원으로 제시간에 맞춰 급식을 해내야하는 상황이라 전쟁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나름 아이들이 제가 한 밥을 맛있게 먹는 다고 생각을 하니 뚜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급여와 아르바이트로 16년을 보낸 지금 급식노동자의 저임금과 희생만으로 쌓아놓은 급식실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다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도 필요합니다. 월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공공기관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임금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생활에 기본임금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기지마시고 책임있게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아질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발언2] 대학교 청소노동자 : 이경숙 전국여성노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대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11년차 환경전담사로 근무하는 분회장 이경숙입니다.
우리 환경전담사들은 새벽부터 출근하여 학생, 교직원들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숨돌린 틈도없이 오전 일과를 마치면 힘도 빠지고 요즘같은 더위에는 온몸이 땀에젗어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급여는 고작 최저임금입니다.
식료품도 오르고, 공과금도 오르고, 월세도 올랐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대접도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단순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최저임금을 실질임금으로 대폭 인상할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을 더 달라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노동 환경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용역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가 바뀔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중간착취로 인해 임금 손실을 보기도합니다.
올해는 노동법 제2.3조 개정 취지에 따라
진짜사장 대학교는 더 이상 숨지말고, 눈치보지말고 원청인 대학교가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자리에 나올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6.3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가장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진짜사장 대학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노동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발언3]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 여성노동 착취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투쟁!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름입니다.
여러분 당근! 아시나요? 아마도 이웃과의 거래, 품앗이를 한다는 '당근마켓‘에 대해 들어보거나 이용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근 알바 탭'의 구인 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 가기 전 아파트 청소해 주실 분 구합니다. 베란다, 화장실, 싱크대 기름때까지 싹 지워주셔야 합니다. 대략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건당 3만 원 드립니다.”
“침구 교체, 침구&수건 빨래, 건조, 쓸고 닦기, 욕실 청소, 주방 정리, 비품 충전 등 어렵지 않아요. 건당 15,000원”
"아이 등원 도우미 구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이 밥 먹여서 등원시켜 주시고, 남는 시간에 집안 청소와 설거지, 빨래까지 다 마쳐주세요. 일당 1만 5천 원입니다.”
이 구인 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시급’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건당’, ‘일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저임금법의 감시망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도저히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압축노동’을 요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휴게시간조차 없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은 당연한 듯 공짜로 취급합니다. 당근 구인글을 보면서 더욱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다수’라는 사실이며, 그렇게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절대다수는 바로 중장년 중심의 가사·돌봄 여성노동자’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구하게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해 왔습니다. "늘 하는 집안일이니까", "애 키워본 엄마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줌마가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니까" 푼돈만 줘도 된다는 성차별적 인식을 당연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플랫폼에서마저 성차별적 착취가 버젓이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당근’은 구인구직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이 없어 들여다보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합니다. 감시의 눈이 닿지 않는 플랫폼의 한구석에서 여성노동은 오늘도 값싼 일회용품처럼 쓰고 쉽게 버려집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노동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확대야말로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성노동 착취와 후려치기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불법 구인구직 게시글을 방치하는 플랫폼, 높은 수수료와 별점 테러를 방조하는 플랫폼 내 저임금 여성노동 착취를 철저히 살피고 규제하십시오! 더불어 플랫폼과 가사노동자 등 법 밖에 방치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 최저임금 이하의 삶을 강요받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십시오!
여성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특수고용노동자 : 최지원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최지원입니다.
디콘지회는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등 웹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웹 콘텐츠 작가의 일이 힘들다는 말을 워낙 오랫동안 했다 보니 이젠 많이들 아실 듯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예전 어떤 웹툰 제작 스튜디오에서 런칭한 웹툰 1화의 엔딩크레딧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한 스태프의 숫자가 두 자릿수로 무척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다수의 인원이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량을, 현재 웹툰 업계에서는 작가 1인이 혼자 해내고 있습니다.
웹소설은 작가가 혼자 글을 쓰니 괜찮지 않나 싶겠지만, 이쪽은 짧은 연재 주기 때문에 매일 마감을 하고, 그 상태로 몇백 화씩 연재하다보니 결국 똑같이 과노동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업계 대부분 계약 조건이 좋지 않다 보니 그렇게 일하고도 벌이가 안 돼 부업을 하거나 여러 작품을 동시에 연재하는 모습도 흔합니다. 이렇게 휴일 없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고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아파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그 상태로 마감을 맞추려니 작업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높은 노동강도, 안 좋은 계약조건, 항상 노출되어있는 사이버 불링의 위험 등은 온갖 신체적 질병과 더불어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도 쉽게 나타납니다.
웹콘텐츠 작가는 보통 각자의 집에서 홀로 근무하는데, 이런 업무방식은 여성 창작자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바로 돌봄노동 독박문제 입니다.
본인의 자녀는 물론,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집안에 돌봐야 할 아이나 환자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일하는, 저소득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돌봄노동을 혼자 감당하는게 당연한 상황이 됩니다. 분명 일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노동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창작노동자들은 결국 창작을 관두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작가가 줄어드니 업계의 다양성도, 작품의 양도 줄어 국가에서 k-컬쳐로 미는 웹콘텐츠가 속빈 강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창작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노동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정보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공공연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는 만능이 아니며, 창작노동자를 보호할 최저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정도 보장마저 받지 못한 채 소외된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창작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최소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디콘지회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5]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인식 조사결과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 제안 :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는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2주간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65명의 여성노동자께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곧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되는 현실을 반영하듯 본인의 기본급과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만큼 받는다’는 응답이 45.9%,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응답도 32.8%나 나왔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고용형태별 분석에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이 정규직 45.6%, 비정규직 18.9%, 무기계약직 16%로 나와 고용형태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시급 290원, 2.9%인상 됐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6만원 좀 넘는 금액입니다. 생활비가 작년 동월대비 얼마나 오른 것 같냐는 질문에 ‘50만원 이상’ 증가한 것 같다는 응답이 38.5%, ‘40~50만원 이상’이 13%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러 기관들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빚은 늘고, 대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 건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58%가 ‘매우 낮은 수준’, 37.7%가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해 90%가 넘는 응답자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해는 대폭 올려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가치 인정이나 공정한 소득분배보다, 주식부양에 몰두해 금융소득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는 기본을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성노동자의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구조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제로 ‘생계비 반영 기준 강화’ 31.8%,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확대’ 30%,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폐지’ 16.5%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마다 조사하는 비혼단신가구의 생계비가 2024년 기준, 263만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자리에서는 2025년이 기준이 될테니 아마도 27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비혼단신생계비로 제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는커녕 단신가구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바로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생계비,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 등을 제대로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찬성(88.1%) 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86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보면 ‘도급제 노동자 적용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그러나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고 보는 응답자가 98%나 됩니다. 여성이라, 비정규직이라 낮은 임금이 당연해진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양극화된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지름길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확대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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