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11주년 기념, <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11주년 기념, <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ㆍ성명ㆍ논평

2023-06-15

한국여성노동자회

[보 도 자 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11주년 기념,

<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ㅣ담 당ㅣ배진경(솔키)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02-325-6822, kwwa@daum.net

ㅣ제 목ㅣ‘국제가사노동자의 날’11주년 기념, <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ㅣ날 짜ㅣ2023년 6월 15일 (목)

‘국제가사노동자의 날’11주년 기념,

<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실태 살펴

- 정부가 계속 언급하는 홍콩, 실은 심각한 인권침해 제도

- 가사법 시행 이제 겨우 1년. 이주가사노동자 확대 과연 필요한가?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이라며‘외국인 가사노동자’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 및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의 실태, 홍콩의 이주가사노동자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윤영덕(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열리는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한 날이다. 한국은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실제 이주가사노동자가 증언에 나서 현장 애로사항 및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최혜영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위원이‘국제 기준 및 법 제도 정비 실태와 해외 이주가사노동자 현실 -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도입의 쟁점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양숙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으로‘존엄과 생존을 위한 중국 동포와 비이주민 가사노동자의 저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박명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교육정책위원장,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한다.

주최측은 “저출생의 근본대책은 노동시간 단축과 모부성권 보장 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 공공성 강화이지만 현 정부는 이를 정부가 조장한 글로벌 착취에 기반한 사적돌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특히,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도 노동법 사각지대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