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Fax. 02-325-6839
http://www.kwwnet.org / mail: kwwa@hanmail.net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윤옥·배진경
담당 : 김명숙 노동정책부장 (02-325-6822 <직통4>) 총17매
가장 힘든 것은 저임금, 바램은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바램을 담은 20개의 대선여성노동정책 제안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월 563명에게 물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과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할 여성노동 공약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던졌다. 설문은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응답자 중 24.2%가 저임금을 가장 힘든 현실로 꼽았고 반드시 다루어져야할 대선 공약으로는 22.6%가 정규직화를 꼽았다.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 근근히 먹고 살만한 급여,
열정을 다해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이 응답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임금은 이렇게 이야기된다. ‘기본 생활에 쓸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확대를 가져온다. ‘너무 열악한 일자리에 몰려 낮은 시급에서 일하는 것. 시간을 덤핑하면서 까지라도 당장 돈이 필요하니 성폭력이 난무한 곳이라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루어져야할 여성노동공약으로 정규직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저임금의 원인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바램을 담은 여성노동 대선의제를 정리하였다. 이번 대선 이후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존중되는 노동, 성평등한 노동이 정착되는 사회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껏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머물렀던 여성노동정책은 성평등정책으로 탈바꿈하여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대 대선 성평등노동정책으로 6대 방향 20개 과제를 제안한다.
별첨1. 설문조사 분석
별첨2. 대선 정책제언
※별첨1, 2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별첨1. 설문조사 분석] 열정을 다해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블랙홀
Q1.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Q2.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여성노동공약은 무엇인가?
[별첨2. 대선 정책제언] 존중받는 노동,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제언
[1] 성평등 노동정책의 방향
1.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아닌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3.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4.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아닌 개인독립생활자 모델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5. 삶의 중심은 일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이어야 한다
6.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1. 성별임금격차 해소
1)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노동자성 확대
2) 최저임금 시급 1만원
3) 기업의 임금공개 의무화
4) 청년여성 고용할당제
5) 관리직, 임원 여성 30% 할당제·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2. 일·생활 균형
6)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제
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8) 모든 출산여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급
9) 법정휴가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보장,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3. 안전한 일터, 사회 안전망 구축
10)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11) 체불임금 국가 선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2)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13)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14) 15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전면 적용
15) 두루누리 적용 확대
4. 돌봄노동자 권익증진
16)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 산후조리사 등)처우 개선
17)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5.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집행력 강화
18) 고용노동부를 노동인권부로 개편
19) 근로감독관 확충, 근로감독 강화
20)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고용평등근로감독관 지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Fax. 02-325-6839
http://www.kwwnet.org / mail: kwwa@hanmail.net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윤옥·배진경
담당 : 김명숙 노동정책부장 (02-325-6822 <직통4>) 총17매
가장 힘든 것은 저임금, 바램은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바램을 담은 20개의 대선여성노동정책 제안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월 563명에게 물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과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할 여성노동 공약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던졌다. 설문은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응답자 중 24.2%가 저임금을 가장 힘든 현실로 꼽았고 반드시 다루어져야할 대선 공약으로는 22.6%가 정규직화를 꼽았다.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 근근히 먹고 살만한 급여,
열정을 다해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이 응답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임금은 이렇게 이야기된다. ‘기본 생활에 쓸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확대를 가져온다. ‘너무 열악한 일자리에 몰려 낮은 시급에서 일하는 것. 시간을 덤핑하면서 까지라도 당장 돈이 필요하니 성폭력이 난무한 곳이라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루어져야할 여성노동공약으로 정규직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저임금의 원인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바램을 담은 여성노동 대선의제를 정리하였다. 이번 대선 이후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존중되는 노동, 성평등한 노동이 정착되는 사회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껏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머물렀던 여성노동정책은 성평등정책으로 탈바꿈하여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대 대선 성평등노동정책으로 6대 방향 20개 과제를 제안한다.
별첨1. 설문조사 분석
별첨2. 대선 정책제언
※별첨1, 2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별첨1. 설문조사 분석] 열정을 다해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블랙홀
Q1.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Q2.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여성노동공약은 무엇인가?
[별첨2. 대선 정책제언] 존중받는 노동,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제언
[1] 성평등 노동정책의 방향
1.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아닌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3.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4.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아닌 개인독립생활자 모델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5. 삶의 중심은 일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이어야 한다
6.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1. 성별임금격차 해소
1)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노동자성 확대
2) 최저임금 시급 1만원
3) 기업의 임금공개 의무화
4) 청년여성 고용할당제
5) 관리직, 임원 여성 30% 할당제·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2. 일·생활 균형
6)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제
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8) 모든 출산여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급
9) 법정휴가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보장,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3. 안전한 일터, 사회 안전망 구축
10)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11) 체불임금 국가 선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2)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13)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14) 15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전면 적용
15) 두루누리 적용 확대
4. 돌봄노동자 권익증진
16)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 산후조리사 등)처우 개선
17)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5.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집행력 강화
18) 고용노동부를 노동인권부로 개편
19) 근로감독관 확충, 근로감독 강화
20)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고용평등근로감독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