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ㆍ성명ㆍ논평

2023-07-29

한국여성노동자회

[보 도 자 료]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ㅣ담 당ㅣ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kwwa@daum.net)

ㅣ주 최ㅣ‘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과 단체 일동

ㅣ제 목ㅣ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ㅣ장 소ㅣ로얄호텔 서울 정문 앞

ㅣ날 짜ㅣ2023년 7월 31일 (월) 9시 20분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과 단체 일동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행사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은 이미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하며, 가사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인 지원은커녕 가사돌봄을 외주화하고 시장화해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 말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과 대만 등도 합계출산율이 점차 떨어져 지금은 한 명 미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또한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가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 제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위반이자 국적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고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공청회마저 불과 5일 전에 공지했습니다. 국회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화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고요.

3. 이에 우리는 31일 공청회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이주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고 권리를 침해하며 보편적인 가사돌봄 필요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식순

① 참가자 발언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조한진희(다른몸들 대표)

=유지원(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② 기자회견문 낭독

2023년 7월 28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과 단체 일동

(아래는 28일 19시까지 연명하신 개인과 단체 명단이며,

연명 모집은 30일 14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체 19개)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녹색당,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민중행동,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개인 53명) 감자(전교조 유천초분회), 고진선(전교조), 김보람, 김수진(언론노조), 김정대, 김정명, 김정희(무소속), 김주영(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지혜, 김지혜(플랫폼씨), 김현미(이주여성인권포럼),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화영, 김희원, 난설헌(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남정아(전교조 유천초분회), 림보(IW31), 박수진(전교조),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방지영(하다), 배예주(울산노동자모임),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보란, 새시,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에밀리, 위정량(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 유지원(학생사회주의자연대), 유흥희(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윤지영, 윤민진, 이루, 이소연(빵과장미), 이영미(빵과장미), 이유라,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병순, 장종수, 정은경, 정은희(빵과장미), 조귀제, 조인영, 조한진희(다른몸들), 주현지(전교조 여성위 부산지부), 지나, 지연(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차용택, 최나은, 최수진, 현선(목포여성의전화), 홍수인(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황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