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20조 부자감세를 단행한 여당과 정부,
실업급여 최저선 184만원이 많다는 것은 기만이다.
지난 12일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일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 바 있다. 허나 이 시점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었다. 즉, 최저선 노동자의 급여는 오히려 삭감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 세후 급여(179만9800원)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최저임금 2,010,580원에 붙는 세금은 21,835원이다. 4대보험 자기부담분을 합쳐야 국민의힘이 주장한 금액이 된다. 실업자도 사회보험가입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25%,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자부담분까지 내거나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세전, 임금은 세후로 계산한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엉뚱한 계산으로 금액을 호도하지 말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일 뿐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해외여행을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각한 성차별이다. 여성노동자의 49.7%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과 청년들은 장기간 근무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그만큼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노동자를 소진시킨다. 번아웃된 노동자들은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내가 꼬박꼬박 지불한 고용보험을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업급여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죽도록 노동만 하며 피죽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인가.
실업급여를 임금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는 8개월 계약 후 4개월 후에 다시 같은 업무에 8개월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노동자는 다시 재계약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만 했다. 애초에 상시적으로 노동자가 필요한 일자리를 8개월 단위로 쪼개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었다. 공공기관부터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라. 노동자는 실업급여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마이너스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실업자 숫자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기금은 써야할 때를 대비해 적립하는 것이다. 지난 3년은 고용보험기금을 써야만 할 때였다. 실업급여제도는 코로나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것이 실업급여의 순기능이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최소화하고 재취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인 노동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안 그래도 감액된 실업급여 최저선을 갉아먹으려는 국민의힘이 감히 민생을 논한다. 지난해 법인세 종부세 감세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20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다. 수십조의 부자 감세는 통 크게 단행하면서 고작 최저임금 80%를 받는 실업급여에 이렇게 인색할 일인가. 지금 논의해야할 것은 누가 실직을 부추기느냐이다. 불안정한 저질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왜 급증하는지, 최저임금이 왜 이렇게 낮은지, 여성 비정규직은 왜 이렇게 많은지, 성별임금격차는 왜 이렇게 심각한지이다. 민생이란 이런 것이다.
2023. 7.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공동 논평] 20조 부자감세를 단행한 여당과 정부,
실업급여 최저선 184만원이 많다는 것은 기만이다.
지난 12일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일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 바 있다. 허나 이 시점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었다. 즉, 최저선 노동자의 급여는 오히려 삭감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 세후 급여(179만9800원)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최저임금 2,010,580원에 붙는 세금은 21,835원이다. 4대보험 자기부담분을 합쳐야 국민의힘이 주장한 금액이 된다. 실업자도 사회보험가입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25%,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자부담분까지 내거나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세전, 임금은 세후로 계산한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엉뚱한 계산으로 금액을 호도하지 말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일 뿐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해외여행을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각한 성차별이다. 여성노동자의 49.7%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과 청년들은 장기간 근무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그만큼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노동자를 소진시킨다. 번아웃된 노동자들은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내가 꼬박꼬박 지불한 고용보험을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업급여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죽도록 노동만 하며 피죽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인가.
실업급여를 임금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는 8개월 계약 후 4개월 후에 다시 같은 업무에 8개월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노동자는 다시 재계약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만 했다. 애초에 상시적으로 노동자가 필요한 일자리를 8개월 단위로 쪼개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었다. 공공기관부터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라. 노동자는 실업급여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마이너스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실업자 숫자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기금은 써야할 때를 대비해 적립하는 것이다. 지난 3년은 고용보험기금을 써야만 할 때였다. 실업급여제도는 코로나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것이 실업급여의 순기능이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최소화하고 재취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인 노동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안 그래도 감액된 실업급여 최저선을 갉아먹으려는 국민의힘이 감히 민생을 논한다. 지난해 법인세 종부세 감세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20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다. 수십조의 부자 감세는 통 크게 단행하면서 고작 최저임금 80%를 받는 실업급여에 이렇게 인색할 일인가. 지금 논의해야할 것은 누가 실직을 부추기느냐이다. 불안정한 저질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왜 급증하는지, 최저임금이 왜 이렇게 낮은지, 여성 비정규직은 왜 이렇게 많은지, 성별임금격차는 왜 이렇게 심각한지이다. 민생이란 이런 것이다.
2023. 7.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