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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동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을 규탄한다 사형집행 승인 철회하고 구금된 시민을 모두 석방하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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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을 규탄한다
사형집행 승인 철회하고 구금된 시민을 모두 석방하라



미얀마 군부의 불법 쿠데타가 일어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 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반군부 활동을 주도해왔고, 지난해 체포된 뒤 올해 1월 반테러법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 사형 집행을 승인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177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은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6월 현재 최소 1천 9백여명이 사망했고, 1만 4천여명이 체포되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여전히 무차별적인 폭격이 가해지고 있어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군부에 반대하는 시민과 정치인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반테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114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승인한 것은 개인의 생명권과 자유, 안전에 대한 침해이며 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다.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사법 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체포와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특히 1976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미얀마에서 군부가 사형 집행을 승인한 것은 군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인 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승인은 정당성 없는 권력이 시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에 불과하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쿠데타 세력에 의해 목숨까지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려는 미얀마 군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권력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미얀마 군부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 승인을 철회하고, 쿠데타 이후 체포되고 구금된 수많은 시민들을 조건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22년 6월 14일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17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북시민연대, (사) 충북민예총, (사)두꺼비친구들,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제주다크투어, 거제통영녹색당,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경계를넘어,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반대하는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속노조 서부산지회,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네트워크,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난민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부산시당,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뉴욕민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동행(공익변호사), 들불동문회, 딴지일보 부산당당,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마임극단동심, 멸종반란 가톨릭, 명상의집자애, 문화예술인연대 노는사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미래당, 미얀마민주화를위한기독교행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박종철합창단, 발전대안 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빈빈곤센터, 부산작가회의,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YMCA,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교류협회 ,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회진보연대, 산울림마을교회,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남 YMCA, 성미산학교, 성심수녀회,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셰어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소년의서, 시민의눈 전라남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온갖데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우리만화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평화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윈바신갈지역아동센터, 이스크라21,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민방송MWTV,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가르멜수녀회, 전교조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 3.0, 차별과 편견없는 세상을 꿈꾸는 DREAMERS,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합노동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트립티,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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