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촉구 기자회견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0월 1일 (수) 오전 10:00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 주최 : 민간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노동희망,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여민 (대구여성회 대표)
• 순서
  [취지발언]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지혜 부대표
  [연대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내담자 발언] 고용평등상담실 내담자 발언
  [발언1] 인천여성노동자회 바람 상담실장
  [메시지 낭독]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박미영 부대표
  [발언2] 제주여민회 정은숙 대표
  [퍼포먼스]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회장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 비서관에게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서명 전달)
  [기자회견문 낭독]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희향 대표,한국여성민우회 은수(배찬민) 활동가

• 기자회견 내용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온전한 복원 없이 성평등 없다" 규탄

민간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토막 복원으로는 성평등 노동을 실현할 수 없다"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지혜 부대표는 취지발언을 통해 "여성노동자 1천만명 시대에 OECD 최하위 성별임금격차는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천만 여성노동자에 대한 외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예산안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이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4억5천만원)으로 책정되고 운영 개소도 19개에서 9개로 축소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노동을 실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연대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24년간 운영된 상담실을 하루아침에 폐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갑질 등을 당한 여성노동자들은 신분 노출을 기피해 익명 상담 비중이 높은데, 예산 없는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바람 상담실장은 "상담실 폐지 후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거나, 성인지감수성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원스톱 지원'은 실효성이 없고, 여성노동자들은 상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부천여성노동자회 김정연 회장은 스토킹 피해를 겪은 내담자 발언을 통해 "4년간 동료의 집요한 괴롭힘 속에서 부천여성노동자회 상담실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며 "심리상담과 법률 조력을 받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상담실이 폐지되면서 같은 피해를 겪는 여성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대신 전했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박미영 부대표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서명에 참여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직장 내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은 지금 상담실 폐지는 피해자에게 입을 닫으라는 협박'이라고 말한다"며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여민회 정은숙 대표는 "제주는 2024년 상담실이 중단된 후 여성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을 잃었다"며 "올해 체육회 소속 회장의 여성 직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어 성명서 발표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를 배제한 선별적 복원은 또 다른 소외"라고 강조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단체들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성평등 노동 실현 예산·인력 대폭 확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계획 수립 및 예산 확충 ▲성평등 노동 정책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주최 측을 대표해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대표는 이용우 의원실 이승환 선임비서관에게 1만여명의 국민이 서명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요구 서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붙임

1. 기자회견문
2. 취지발언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3. 연대발언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4. 내담자발언 (대독: 부천여성노동자회 김정연 대표)
5. 고평넷 발언1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
6.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응원 메시지 (박미영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대표)
7. 고평넷 발언2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8. 퍼포먼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 10,081명의 서명 전달식
   (전달: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대표 - 이용우 의원실 이승환 선임비서관)
9. 현장사진

[기자회견문]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2023년 기준 여성노동자 수가 사상 최초로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5천만명 중 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노동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한 번도 벗지 못하고 있다. 유리천장지수에서도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항상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여성의 노동환경이 가혹한 국가’는 항상 문화강국, 경제대국 한국에 추가로 붙는 불명예 수사다. 이러한 성차별은 그 어떤 위협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는 한국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지목해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성평등하고 안전하며 적정임금을 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그 어떤 부분에서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껏 다양한 분야에서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고 새 시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칭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현 정부 아래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 하고 있다. 심각한 성차별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노동자가 천만명이 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 중에 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평등 일터의 로드맵과 방향, 정책은 없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한다는 발표 아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 근로감독 권한과 행정집행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뿐 아니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악재를 거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졌다. 시간제 노동자들이 급증하였고, 비정규직 중 비전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비정규직 여성의 약 절반은 가내,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는 있는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면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과오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복원하겠다 했으나, 그 계획은 형식적인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로 넘긴 2026년 예산안을 보면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폐지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이 2023년 기준 1/3로 책정되어 있다. 기존 19개소였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9개소로 운영하고 정부가 운영하던 고용평등상담창구는 존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창구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 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담 진행이 불가하다'는 경직된 운영 방식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내부사업이라는 특성상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 고용평등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조차 결국 민간단체로 재상담해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가하게 4억 5천으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고 있다. 정부가 2026년 편성한 AI예산은 10조 1천억이다. 이 예산의 1,000분 1만이라도 성평등 노동에 배정하라는 것이 그리 큰 요구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UN연설에서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성차별 디스토피아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의 일경험에 드리운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넘어 확대여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충하라!

국회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우리는 성평등 노동 실현하는 정부를 원한다. 성평등 노동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18개 단위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노동희망,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한국노총광양지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외 110개 단위 연명 

강화도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너머서, 노동당 겅남도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모두의인권 우분투,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부천YWCA,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시민과대안,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부천지역노동공제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WCA, 실업극복인천본부,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여성인권티움, 여성평등공동체 숨, 연구집단로컬워크, 원주여성민우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하는여성아카데미인천지부, 재단법인 노동존중세상을 향한 우직한 걸음 뚜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참교육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경상남도당, 정의당 부천시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청솔의집,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희, 평등평화세상 온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함께걷는깇벗회, 함께크는여성울림,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취지발언]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지혜 부대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정부의 구조와 현장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성평등노동정책 역행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분노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여성노동자는 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1/5이 여성노동자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6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 감춰진 현실은 참담합니다. 여성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0.7%가 비정규직입니다. 29.5%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고용불안, 직군분리, 고용단절, 유리천장 등은 천만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회가 강제한 노동여건이고 차별입니다.

그 결과는 OECD 최하위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구조적 차별은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촘촘하게 짜인 차별의 구조를 해체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와 집행체계가 필요합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성평등노동정책을 힘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용평등국 신설과 지방노동관서 내 고용평등과 설치를 촉구했으며, 노동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복원 및 확대를 통해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성평등노동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그나마 존재하던 ‘여성고용정책과’의 폐지와 ‘이대남차별대책’과 신설, 반쪽도 되지 않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성평등'을 내세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고용평등 업무를 이관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일부 조치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구조적 차별의 결과물인 성별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 법령을 총괄하고, 사업장 감독과 시정명령 권한을 가진 성평등노동정책의 핵심 주무부처입니다. 채용부터 승진, 임금, 퇴직에 이르는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규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현장의 성차별 시정 정책 수립, 성인지적 산업안전대책 개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대 등 성평등노동을 위한 종합적 정책의 기획과 실행 주체가 고용노동부입니다. 성평등가족부로의 업무 이관이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노동현장에서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1차적 책임을 지닌 부처로서, 더욱 강화된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의 폐지는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천만 여성노동자에 대한 외면입니다.

한편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된 지원체계가 단단해야 합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노동현장 최일선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차별 경험을 직접 듣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며, 사업장의 성평등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구였습니다. 상담실은 단순한 고충처리 창구가 아니라, 현장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으로 환류시키는 성평등노동정책의 감각기관이었습니다. 성평등노동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정책 수립,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집행, 민간상담실의 현장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폐지하기 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금과 부족한 인프라 (전국 19개소)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여성노동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허나 성평등을 내세운 현 정부는 기존 1/3 예산으로 9개 상담실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야 할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성노동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 해 민간단체의 상담실을 찾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제대로 된 복원과 확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 닿을 수 없고, 차별받는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성평등노동을 실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예산과 인력을 대폭확대 해야

우리나라는 2024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여성노동자이다. 최근에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또 OECD 가입국 중 28년 째 성별임금격차가 최고로 크다는 것과 유리천정지수가 세계 최하위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렬 전 정권은 24년째 운영하던 고용평등상담실을 아무런 예고없이 하루아침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폭거를 자행하며 폐지해버렸다. 우리는 여성노동자가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어느 것 하나 안전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외쳤지만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아니 전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르쇠한 것이다.

비상계엄에 온 국민의 저항으로 새롭게 탄생한 정부!

우리는 말로만 구호만으로 국정과제에 명기된 성평등사회 구현을 접하고 싶지 않다. 새정부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왜 지난 정부들은 24년 동안이나 고용평등상담을 민간 단체에게 운영하게 했겠는가? 최근 정혜경의원실 자료요청에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면 ‘고용평등상담은 내담자가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익명 상담 비중이 높아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 이게 바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다.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 직장갑질 등 여성이라고 당하는 일을 어디 가서 상담하고 안내를 받을 것인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성노동자가 여성이라고 차별받고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부처끼리 뜨거운 감자 다루듯 누가 맡을 것인가 핑퐁할 일이 아니다. 갈수록 사회는 불평등에 분노한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성평등한 사회 구현’ ‘기업 등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조성’을 진정 추진하려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고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가까이에서 신분 노출에 신경쓰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부터 온전하게 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성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우리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전 조합원이 함께 할 것이다.

[내담자 발언] 부천여성노동자회 내담자 (부천여성노동자회 김정연 대표 대독)

저는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직장내 스토킹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 표명이라 생각했고, 정중히 거절하니 본인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로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달, 3달, 혹은 6달 이상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거절이 강해지고 단호해질수록 상대의 집요한 집착도 강해졌습니다.

저는 회사생활을 계속해야 하기에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고 노력하며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절해도 그때뿐. 전화, 기프티콘 선물. 선물이든 쇼핑백을 직접 들고 사람들 눈을 피해 나타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직원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툼도 여러 번 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했고, 가해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1차 기각되었으나, 2차에서는 ‘행위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3차 행정심판에서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해자가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직장은 제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매일 출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에서 매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는 시선을 느끼며 지내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상대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늘 함께 있으려 했으며 혼자일 때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접근을 막았던 번거로움과 두려움이 반복됐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승용차까지 휴대폰 동영상을 녹화하며 걸었습니다. 동료에게 동행을 요청한 날도 많습니다, 내 집으로 가면서, 매일 다른 길로 돌아가고 뒤따르는 차가 없는지 살피고 현관문을 닫고서야 겨우 안도하는, 이런 공포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뒤통수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돌아보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는 가해자가 있을 때 오금이 저리고 소름 돋는 기분을 아시나요? 주먹질과 흉기를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정신적 괴롭힘으로 저는 매일 죽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천여성노동자회 상담실을 찾아갔던 것은 제게, ‘숨통이 트이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싸움의 시작이였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하기 위해 현재까지 상담실과 함께했던 2년동안의 과정은 내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쇄되어 예산이 끊긴 상황때문에 여성노동상담실을 통해 자원을 연결받은 곳(경기도젠더 폭력 통합대응단)에서 3개월간의 심리상담을 받으며, 교묘하고 집요한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며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끝까지 버텨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성노동상담실이 존재했기에 ‘싸울 결심’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제가 일상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0원으로 처리해 2024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제가 심리상담, 무료법률 조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등에 예산이 남았는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와 같이 직장 내에서 피해를 입고 상담실을 찾는 여성노동자들은 어쩌라고 하루아침에 이런 곳을 모조리 없애버리는지, 상담실로부터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고 있던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국가가 여성노동자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실과 함께한 시간 동안 회복되고 강해진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같은 피해를 겪으며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 아니 누구라도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 노동조합에 여성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제가 그 역할을 맡아 여성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저를 도와준 부천여성노동자회에 이야기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그 응원을 들으며 직장 내 스토킹 피해 이전의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또 한 번 힘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를 도와주는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아직 살아있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흉기에 찔려 피 흘리며 죽어가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행운아라는 생각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스토킹, 성희롱, 성차별, 괴롭힘 등을 겪은 피해자가, 이러한 조력을 당연하게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 싸워서 피해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의 상황과 심정을 가장 잘 알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이 온전히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평넷 발언1] 인천여성노동자회 바람 상담실장

고용평등 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저는 고용노동부의 유일한 고용평등 사업이었던 2024년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된 후 여성노동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상담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진정접수를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당신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며 진정 접수를 포기하도록 응대를 받았다는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니 피해자 탓을 하는 성인지감수성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2차 피해를 겪고 위축되었다는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진정을 안하면 상담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여성노동자회 상담실을 찾아온 여성노동자.

노동부에 진정해서 2차 피해를 겪느니 차라리 진정하지 않겠다, 그만두고 말겠다는 여성노동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된 후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와 조직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된 후 상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 정책은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없이 모성과 출산으로만 여성노동자를 호명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정부는 2024년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며, 8개 지청에서 직접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로 ‘원스톱 지원’을 통해 피해 구제 및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23.9.26) 독립된 상담공간과 출장지원까지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는 답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를 폐지한 고용노동부는 답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곳은 24년 동안 운영된 고용평등상담실이었습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며,

지역 내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통한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해 왔으며,

자율적 해결 지원이었고 이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며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성평등 노동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인해 2차 피해 사례 발생할 수 있다,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며 물리적 거리로 인한 상담 사각지대가 심화될 것이다, 행정기관에 상담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심층적인 상담이 힘들어 지고, 무엇보다 사내 자율적 해결을 우선 모색해야 하는 고평법의 취지는 실현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는 누구보다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우려였습니다.

여성노동자가 겪는 일터 내 고충은 상담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2차 가해, 재발 위험이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사건들입니다. 상담의 과정은 여성노동자가 겪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일터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노동의 권리를 회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터의 특성으로 민간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여성노동자를 위해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정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제대로 복원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권리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접근가능성을 높여야하고, 취약한 여성노동자에게 적극적 지원이 되어야합니다. 사건종결처리가 우선이 아닌 피해자 지원이어야 하며 밀착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겪게 되는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해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던 여성노동자 최후의 보류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며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로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메시지 낭독]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박미영 부대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복원을 향한 메시지

지난 겨울,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복원하라는 부스앞을 쉬이 치나지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성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 피해를 입을 여성노동자들을 걱정하고, 서명을 하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상담실이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한 서명에 한 시민 분께서 남겨주신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성도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면접볼때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곧 아이 낳겠네 하며 안 뽑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겨우 일자리 구하러 나오면 아이문제로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냐며 공백기가 길다고 안뽑고. 결혼안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하면 부모님 걱정까지 하면서 부모님이 불쌍하다며 희대의 불효녀 취급하면서 안뽑고. 겨우겨우 뭐라도 일자리 들어가면 남의 연애사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계속 물어보고 계속 얼굴 볼 사이라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좀 친절하게 대하면 지 좋아하는줄알고 추근덕거립니다.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돈? 저도 벌고 싶습니다. 독립? 저도 하고 싶습니다. 주변 여성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멀쩡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없애기 전에 최소한 시설과 시스템을 다 갖추고 없애야했던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담당하겠다는 허울 좋아보이는 말로 포장하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 해보지않고 사건 종결에만 신경쓰는게 고용평등을 위한 길인가요? 피해자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신고조차 포기해버리는 이런상황이라면 지표에서는 고용평등이 이뤄진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네요. 이러면서 애 안낳는건 또 여성들 탓, 지들이 성추행했으면서 뭔말을 못하겠다고 예민하다면서 여성들 탓 지긋지긋합니다. 나라에서 못할꺼면 지금까지 잘해온 민간고용평등 상담실로 넘기세요!

이밖에도 시민들이 남겨준 한마디를 엮어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외침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그동안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온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은, 시민들은 잘 압니다. 직장 내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지금, 상담실이 사라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입을 닫으라”는 협박과 다름 없다는 것을요. 실제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있기에 묻히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일터에서 차별과 폭력 피해를 겪는 여성들에게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했다는 사실 역시 여성노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끝내 피해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은 것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상담실 복원은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10,081명의 여성노동자와 시민들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운동을 뜨겁게 지지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합니다. 시민들이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보여주기식 지표와 탁상공론에 머물지 말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역할을 다해온 민간고용평등상담실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바랍니다. 여성의 날에 대해 직장에서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여성들이 억울함과 고통 속에 고립되지 않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사회 시스템은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는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의 말을 엮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성의 보통날들을 위해, 여성들이 숨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반드시 제대로 복원해 주십시오.

[고평넷 발언2]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저는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진 지역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고용평등상담실은 제주여민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운영하다가 2024년 1월에 중단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과 대책 마련도 없이, 고용평등상담실 민간위탁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고용노동부 직접 운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여민회는 예산 및 인력구조의 어려움으로 고용평등상담 업무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기나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여성 노동자들이 믿고 의지했던 최후의 보루는 와해되고, 6년간 쌓아온 전문성도 쓰일 곳을 잃었습니다.

6년 간의 활동을 통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존재와 역할이 지역사회와 도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고용평등상담실을 찾는 내담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의 연결성을 확장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말도 안되는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여민회는 고용평등상담을 전담하는 활동가 1인을 배치해왔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열심이던 활동가를 계속고용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이 생기기 전까지 제주에는 여성폭력 상담과 노동관련 상담을 하는 기관은 있었지만, 여성 노동자를 위해 특화된 상담기관은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인근 지역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주에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다시 또 여성노동자들은 의지할 곳을 잃은 것입니다.

상담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후 전면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성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마련하여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이나 노동 관련 상담을 하는 타 기관으로 연결하고 연계하는 역할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를 위해 특화된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평등상담을 해온 여성단체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본회의 문을 두드리는 여성노동자들께 해드릴 수 있는게 많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올해 여름,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지역 체육회 소속 회장이 지난 2023년 9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피해 여성노동자가 어느 곳의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제주여민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역사회의 지지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응한 단체는 제주여민회가 유일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고용평등상담실이 존재했다면, 피해자가 싸움터에 외로이 서 있지 않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복원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반토막 예산으로 몇 개의 지역만 선별적으로 상담실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또다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광장을 통해 탄생한 현 정권의 모습은 달라야합니다.

2년 동안이나 중단된 고용평등상담실을 완전하게 재가동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 보다 더 나아간 성평등노동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장사진]

▼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지혜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부천여성노동자회 김정연 대표가 내담자 발언을 대독하고 있다.

▼ 인천여성노동자회 바람 상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 마창여성노동자회 박미영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회를 맡은 대구여성회 김예민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은수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희향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서명 퍼포먼스 (왼쪽: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대표, 오른쪽: 이용우 국회의원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