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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 촉구 기자회견 - 플랫폼 30~50%! 에이전시(출판사)가 30~40%! 과도한 수수료에 생계가 위태로운 웹툰 웹소설 작가를 보호하라!

2022-11-18
조회수 2019

사후보도(2021.10.19.총 2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4층 l Tel. 02-336-6377 l Fax. 02-336-6246 l Email. kwtu@daum.net

취재 연락 담당 :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010-9901-1810)


이중삼중 과도한 수수료! 작가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내 작품 매출 알고 싶다! 투명한 정산서 의무화하라!

독과점 플랫폼 갑질에서 작가들을 보호하라!


-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 촉구 기자회견 -

플랫폼 30~50%! 에이전시(출판사)가 30~40%!

과도한 수수료에 생계가 위태로운

웹툰 웹소설 작가를 보호하라!

 

○ 일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여는말]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연대사]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현장발언1] 플랫폼, 에이전시(출판사) 과도한 수수료 현황과 문제점 - 하이 웹툰 작가

현장발언2] 불투명한 정산서 현황과 문제점 - 홍선혜 웹소설 작가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이수경 지회장


■ 기자회견문


현재 웹툰, 웹소설 디지털콘텐츠 업계에서 플랫폼은 많게는 40~50%, 에이전시는 30~40% 수수료를 떼어가고, 해외 수출 수수료는 70~80%에 달해 정작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몫은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주객전도 상황에 놓였다.


작가들은 막대한 노동량과 노동시간이 존재하는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최소한의 자기 돌봄조차 하지 못한 채 창작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주는 작가가 부리고 돈은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작가 관리 및 보호의 소임조차 다하지 않고 착취해 간다. 플랫폼, 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는 수많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위협하며 생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애플과 구글 등 거대 국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에 고통받고, 신음한다며 토로한다. 그러나, 정작 국내 플랫폼이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며 행하는 2차 저작권을 가져가는 불공정 관행 계약과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정산서 등 본인들이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각종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결국 70%에 육박한다.”며 “수수료 계약 선택권은 결국 작가 또는 CP들에게 있다”라고 말해 작가들의 분노를 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기만 그 자체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작품을 플랫폼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거나, 작품 일부를 무료로 게시하는 프로모션을 제시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프로모션을 받지 못한 작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작가들은 부당한 줄 알면서도 과도한 수수료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웹툰·웹소설 작가들에게 자세하고 투명한 원장부, 정산서를 제공치 않는다. 작가들은 내 작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수수료를 어떻게 가지고 간 것인지, 프로모션 비용으로 얼마나 차감이 되었는지 등 정산과정은 알지 못한 채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나에게 돌아오는 정산서는 각 플랫폼에서 정산된 금액만 표시되었을 뿐, 이 정산이 허위가 아닌지, 오류는 없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원장부를 요구해도 거절하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


10월 18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정산 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과 MG 수익배분율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이 또한 지켜질지 미지수이다.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작가들을 소모품으로만 바라보고,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착취하며 죽이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지양하고 선투자 인세의 회수 법을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 플랫폼-에이전시-작가에 이르는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작가의 작품이 팔리는 내역이 상세히 담긴 투명한 원장부 정산서를 작가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K-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를 제재하고, 정산서 공개 의무화하는 등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이중삼중 과도한 수수료! 작가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내 작품 매출 알고 싶다! 투명한 정산서 의무화하라!

독과점 플랫폼 갑질에서 작가들을 보호하라!


2021년 10월 19일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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