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은 2021년 5회 임금차별 타파의 날입니다.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남성정규직임금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계산하여 그날 이후부터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 8월 통계를 기점으로 계산하는데 지난해 이례적으로 여성 비정규직임금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통상 상승률은 여성정규직이나 남성정규직, 남성비정규직보다 낮지만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은 2019년 8월에 비해 1만원이 낮아진 상황이며,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풀이되나 재난이 여성 비정규직에게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 보도자료에서는 지난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통계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3040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형태로 보면 임시일용직,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여성 고용은 여전히 악화된 채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이를 통계를 분석하여 짚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해석 참고)
코로나19 위기는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대면접촉 서비스업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또한 돌봄노동이 가정으로 떠맡겨지면서 여성에게 이중적으로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주로 남성, 정규직, 피해를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공식노동자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기에, 재난의 피해가 여성에게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무급돌봄노동이 집중되어 있고, 여성이 취약한 비정규직에 몰려 있으며, 산업적으로 대면접촉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위기가 가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하기에,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며 무급 돌봄노동을 나누고, 사회화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성별직종분리의 해소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민이 노동자이자 돌봄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의 노동을 담보로 한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함을 코로나19 재난은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성평등노동 실현과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핵심입니다. 해당 자료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 5회 임금차별타파의날 기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