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일상의 남성카르텔, 우리가 부순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2022-11-18

제공일 : 2019. 9. 9 |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02-322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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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차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일상의 남성카르텔, 우리가 부순다>

350여 개의 여성·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이 9월 6일(금)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차 페미시국광장 "일상의 남성
카르텔, 우리가 부순다!"를 열었습니다. 김지혜(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8차 페미시국광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개요]

○ 취지

故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웹하드카르텔 사건 등을 겪으며, 우리는 다시한번 더러운 남성카르텔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정·재계, 검·경과 연결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마주하는 (노동)일상은 성차별로 점철되어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
“화장해라 살좀빼라, 외모품평 웬말이냐!”

-
“손님커피 문서복사, 니손으로 직접해라!”

-
“성희롱하려 회식하냐? 여성대상화 집어쳐라!”

-
“여성이라 업무배제, 부장님은 남자들만?!”

-
“끼리끼리 권력배분, 더이상은 못 참겠다!”

-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여성혐오 여성폭력 이제는 깨부수자!”

-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아 바꾼다!”

제8차 페미시국광장을 기다리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차별 피해 경험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변화의 의지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8차 페미시국광장은 이러한 여성의 목소리를 집합적으로 발산하는 자리입니다. (노동)일상의 부정의한 남성카르텔
존재를 낱낱이 폭로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성차별에 대항한 경험, 승리의 경험을 나눕니다. 또한 저항의 주체로 섰을 때의 기쁨과 성평등 정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서아프리카 말린케족 여성들의 춤인 ‘모리바야사’(플래시몹)로 표현하며 연대의 의지를 다질 것입니다.

○ 일시: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프로그램 (사회: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19:00~19:05 소개 및 인사

19:05~09:10 일상의 남성카르텔을 까발리다! - 사전설문조사 결과 발표

19:10~19:30 저항의 경험, 승리의 경험! - 참가자 발언 1,2

19:35~20:10 “남성카르텔 부수고, 성평등의 정의로! - ‘모리바야사’ 플래시몹 (아프리칸 댄스 컴퍼니 따그 권이은정 님과 함께)

참가자 발언

발언 1. 일상의 남성카르텔을 까발리다! - 사전설문조사 결과 발표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신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나 일하러 갔는데 ______ 겪었다는 설문을 모았고, 더불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도 함께 모아 보았습니다. 그것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임금은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한 당연한
댓가이므로 누군가는 지배하고 지배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성차별, 성폭력이 구석구석 더해집니다.

여자니까, 어리니까,
신입이니까, 애 엄마니까 등등의 말들로 차별을 받습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미혼인 조성욱 후보에게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하는 것”이라며“후보자가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을 앉아서 다른 사람의 인사청문을 한다는 자체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이 성차별과 성폭력 사회를 그냥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모품평에
관한 것입니다.

나 일하러 갔는데
화장 좀 해라, 부서의 꽃이다. 각선미가 죽인다, 아침엔 너무 예쁜데 오후가 될수록 좀..., 어딜 고치면 낫겠다. 살 빼라, 피부 관리해라,
구두 신어야 예뻐보이지, 화장 안 하면 어디 아프냐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외모에 정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직장이란 공간이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 대상이라는 권력관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외모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집요하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닌 업무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남의 외모에 이래라 저래라 그만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술자리
회식에 관한 것이면서 성희롱이기도 합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술 따라 달라고 했다. 소맥과 러브샷, 노래방에서 무희처럼 춤추게 했다, 접대는 어리고 친절한 여성이 최고라며 술자리에 불려 나갔다. 첫 회식자리에서
신입여직원들에게 본부장과 남직원들 사이사이에 끼여 앉게 했다, 2차 노래방 갈껀데 여직원 있으니 도우미 비용 굳었다. 여자니까 노래 좀 불러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외쳐야죠. 니 술은 니가, 니 춤은 니가

세 번째로는 나이에
관한 것입니다.

나 일하러 갔는데
벌써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냐, 그 나이까지 결혼도 안하고 뭐했냐, 여자나이는 크리스마스라는데 너도 조만간이네, 26살이면 꺾였지, 30 넘었으면
늙었다, 갔다, 아직 어린 줄 아냐 ,결혼해서 애낳고 애국이나 해라, 여자는 나이가 중요하다. 어릴수록 좋다, 어린애 취급, 젊어서 뭘 모른다,
어린 게~ 어린 게~, 대충 골라 결혼해라, 결혼하면 일 그만둬야지, 나이 들어서 애 낳으면 위험하다, 왜 애를 안 낳아 이기적이다, 애 엄마잖아
빠져라는 말을 들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복종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이 차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아닌 업무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별분업과
유리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일하러 갔는데
팀장급 이상은 중년 남성, 말단 직원은 전부 여성이더라, 중요한 보직은 대부분 남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잡일은 여자가 다하고 돈은 남자가 더 많이
받더라, 능력에 차이가 없어도 남자 동기가 먼저 승진하더라, 능력에 차이가 없는데 성별에 따라 주요업무 보조업무로 배치되더라, 동일한 능력을 지녔더라도
남성에 대해 호의적이더라, 능력에 관계없이 남, 여로 임금도 구분되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채용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자라서 안 뽑고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여자라서 임금도 적게 주고, 승진도 안 시켜줍니다.

정부도 남자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는 것은 여자를 싸게 고용하고 필요할 때 돌봄으로 내 몰면서, 자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호 한 번 외치겠습니다.

여성이라 업무배제
부장님은 남자들만 / 여성이라 업무배제 능력대로 일 좀 하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나 일하러 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뒤에 선 남자가 성추행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성추행과 성차별을 겪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옷차림이 왜 그 따위야? 너 남자들한테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냐? 라며 성희롱 당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살쪄서 밤일 못할 것 같다고 성희롱 당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자꾸만 남자 친구와 뭐 하냐고 물어봤다. 나 일하러 갔는데 내 신체 부위를 보며
흥분된다고 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부인과 성관계가 소원해졌다며 연애하자고 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남자들이 모여 연예인 나체 사진을 보고 있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상사가 성폭행 했다입니다.

저희 페미시국광장
홍보 문구에 여성들이 마주하는 일상은 성차별로 점철된 마치 전쟁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차별, 성폭력의 전쟁 같은 날들을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니가 이뻐서 그렇다”라거나 “가해자가 잘 생겼냐”등의 말로 2차 피해를 하기 일쑤입니다. 또 검찰은 어떻습니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검경은 장자연 사건을 은폐
축소시켜 조선일보를 보호하고, 버닝썬 사건은 약물 강간,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문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범죄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만 기소했습니다. 여성들을 모니터에 가두어 착취해 온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위한 검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검경 당신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저는 조국 사건을
보면서 요즘 검찰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찌나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정지를 시키고 조사를 하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검찰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는 증명되었습니다.

이 부정의한 세상을
성평등한 세상으로 우리가 바꿉시다.

발언 2. 저항의 경험, 승리의 경험! #1 - 종교법인 이사장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사건 피해 당사자

저는 소연입니다.

종교법인 사무국
재무과, 총무과 겸직 여직원으로 재단법인 이사장인 스님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을 겪었고 이것을 신고하자, 명예 훼손 피소 –도난,외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혐의에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강제추행을 형사소송에서
위력에의한성추행이 인정되어 승소하였고, 얼마 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가능한데, 저는 2곳을 모두다 진행했었고 마지막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취하하였고 노동부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미교육
2백,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미징계 미처분 4백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성폭행 등은 경찰서 형사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성희롱, 추행, 성상납 요구등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것을 구분하여
따로 따로 진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시스템이 초기 시작할 때 무척 헷갈리고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016년 3월28일
입사하여 2019년 현재까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직장 내에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님의
미투 2018.1.29. 보면서 제 상황을 생각하니 무척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에게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는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 감사했습니다. 검사님의 미투는 아마도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등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성폭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의 괴롭힘으로 쉼터로 피신을 해 직장 내 성폭력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합의종용도 있었습니다.

1심은 난 상황이었고,
2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이건 직장 내 성폭력이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잖요 라고 다짐하고
싸웠습니다.

6하 원칙을 써서
메일로 가해자에게 보내고. 성폭력을 알린 다음 면담했던 것을 기록하였고 경황이 없어 녹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녹음을 해서 증거를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증거자료 원본은 보관해 두고 복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속과태료 용지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수집 하였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내고, 이사장에 의한 다른 성폭력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만나러 다니고 당일 사건 증거확보 하러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이사장이 맘에 들어했네???”라는 말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 일을 못했네, 전과가 있다. 꽃뱀이다” 등등의 2차 가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성직자였고
최고지성인이 모여 있다고 말하는 종교단체입니다. 바위에 계란을 친다는 것은 저의 케이스도 포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했었습니다.

말하고, 수기로
작성하고, 자신의 불행을 되새기며 그 싫었던 그 기억과 느낌을 끄집어 내는
작업은 공포, 두려움, 성적수치심 말할 것 없이 황폐화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보편 타당한 범주안에서
합리적으로 객관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법테두리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조력을 받고 스스로 준비하여, 검토하고, 또 문의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방어하며 대처하십시오. 1366, 여성쉼터, 여성노동자회, 국가인권위, 노동부, 성폭력가정상담소 등 자문 및 상담을 계속 하십시오.
병원진료와 안전한 보호, 피해회복프로그램등 꾸준히 받으십시오. 중간중간 나를 지탱하기 위한 돌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멍때리기, 요가와 스트레칭,
잠자기, 많이 먹기, 선생님께 상담받고 힐링 하기, 기록하기, 데이터 관리-날짜별 스캔 PDF, 녹음파일, 신문스크랩 등등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연대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을 많이 귀찮게 하십시오. 저는 정말 많이 귀찮게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직장내
어려움이 산재해 있고, 차근차근 해결해서 나갈 남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만두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냐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틀렸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은 더 높이 도약의 발판을 다져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NO MEAN’S NO. 성적자기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는 제가 잡고 가야합니다. 내 인생은!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발언 3. 저항의 경험, 승리의 경험! #2 -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워커클럽
엘라별이

안녕하십니까.
김엘라별이 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직장에서 회식이 끝나고 있었던 사건으로, 저는 1년 넘게 힘든 법정 싸움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없었던 일로
할까, 수만번도 고민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올해 3월 저는 1심에서 이겼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저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는 것. 참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가해자가 쉽게
저를 찾아내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 남들 앞에 제 이름을 걸고 연설하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용기 내 나왔습니다.

이 가해자, 과연
누굴까요? 이 강간범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게 직업인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릴 의사가 한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간범 의사는 감옥에서 나와서 의사면허에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강간범이 의사로서 입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취업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은 의사에게만!
매우 관대합니다. 성범죄자로 감옥에 가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계속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실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경찰은 저에게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 가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라고, 그리고 그걸 영상촬영 해서 증거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를 거부하자,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거라고 협박도 했어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2차피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를 앓고 있습니다. PTSD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매일
약을 먹고 상담치료도 받고 있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게 다 고통스럽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작년에 그만두었어요.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세상도 많이
원망 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파하며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막기위해 내가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분들, 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강해질거라고 믿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 덕분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의료법 개정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생명을 짓밟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 싸움이 있습니다. 가해자 의사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변호사 팀을 짰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무료법률구조의
도움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저는 싸우면서 성장했고,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일상에서, 직장에서,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의 남성 카르텔에서
저희는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갑시다.
저와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남성카르텔 부수고, 성평등의 정의로!

- ‘모리바야사’ 플래시몹 (아프리칸 댄스 컴퍼니 따그 권이은정 님과 함께)

Moribayassa (모리바야사)는 서아프리카 기니 북동쪽에서 말린케 족 여성들이 염원과 기쁨을 표현할
때 췄던 춤입니다. 성차별에 저항하는 우리의 힘과 의지를 북돋고, 승리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8차 페미시국광장에 함께한 15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모리바야사 플래시몹으로 광장을 꽉 채웠습니다.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배경 및 취지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채 축소 기소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초라한 결과를 내놓아, 사건을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 의지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페미시국광장’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웹하드 카르텔 등의 사건의 본질을 알려, 시민들에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정의, 나아가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해 규탄하고, 각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함께 ‘페미시국광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일정

7월 12일 1차 페미시국광장

7월 19일 2차 페미시국광장

7월 26일 3차 페미시국광장

8월 2일 4차 페미시국광장

8월 9일 5차 페미시국광장

8월 23일 6차 페미시국광장

8월 30일 7차 페미시국광장

9월 6일 8차 페미시국광장

9월 20일 9차 페미시국광장

9월 27일 10차 페미시국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