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
|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
| 배포일자 | 2019년 10월 28일 (월) |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노동관련 부서 |
| 제 목 | [공개질의] 서울시는 산하 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 시행해야 합니다 |
| 문 의 | 한국여성노동자회(02-325-6822 내선7) / 여성본부(070-4640-4629) |
-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공동행동)>은 노동 시장 진입의 첫 단계인 채용 상에 성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청년‧노동‧여성 사회단체 및 정당의 연대체입니다.
- 지난 9월 30일 산하기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의 2016년 채용성차별 건을 감사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한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2016년 7월,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와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고의로 탈락시켰습니다.
- 서울시는 부당 탈락한 여성응시자를 즉시 채용하고, 채용성차별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는 등 해당 건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채용성차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전체의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하고 성차별이 일어나는 원인을 발본색원하여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미 채용성차별의 범죄가 ‘관행’처럼 널리 퍼져있는 현실 속에 다시 서울메트로 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이에, 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아래 [붙임]과 같은 공개질의를 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 채용성차별의 피해자가 구제된 것은 다행스러우나,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입니다 서울시에는 아래의 질의에 대해 11월 8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 채용성차별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문제제기와 서울시의 답변여부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서울시는 산하 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2016년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9월 30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터카.철도장비 운전분야’와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에서 면접 결과가 1등이었던 여성은 87점이던 점수가 48점으로 고쳐져 탈락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 6명은 최종 합격권이었음에도 면접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수정되어 과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합격권이었던 남성 지원자는 채점 오류라는 명목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들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채용성차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하게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여성 지원자 6인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한 4인이 7급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었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한 채용비리 관리방안으로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채용성차별 근절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당연한 결과조차 공공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서는 바라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이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에 응할 것입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다’, ‘야간 근무에 여성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매번 좌절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가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서울시에 아래 질의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울메트로 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부문에서 수 없이 이루어지는 채용성차별의 일각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의 채용성차별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으로서 민간에서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을 성평등한 채용 시스템의 선도적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이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구제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채용 단계에서의 성비가 보이지 않으면 채용성차별은 근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채용성차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도 면접관의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내부 의사 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채용성차별을 하는 기업들의 일관된 해명입니다. 서울시는 채용의 단계별 과정에서 성비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성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9. 10. 28.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끝.
[붙임]
서울시는 산하 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2016년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9월 30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터카.철도장비 운전분야’와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에서 면접 결과가 1등이었던 여성은 87점이던 점수가 48점으로 고쳐져 탈락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 6명은 최종 합격권이었음에도 면접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수정되어 과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합격권이었던 남성 지원자는 채점 오류라는 명목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들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채용성차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하게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여성 지원자 6인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한 4인이 7급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었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한 채용비리 관리방안으로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채용성차별 근절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당연한 결과조차 공공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서는 바라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이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에 응할 것입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다’, ‘야간 근무에 여성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매번 좌절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가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서울시에 아래 질의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울메트로 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부문에서 수 없이 이루어지는 채용성차별의 일각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의 채용성차별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으로서 민간에서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을 성평등한 채용 시스템의 선도적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이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구제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채용 단계에서의 성비가 보이지 않으면 채용성차별은 근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채용성차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도 면접관의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내부 의사 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채용성차별을 하는 기업들의 일관된 해명입니다. 서울시는 채용의 단계별 과정에서 성비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성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9. 10. 28.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