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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취재요청] "돌봄/이주노동 가치 하락 꿈도 꾸지마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슈노트 반대, 한국은행 규탄 돌봄/이주노동자 합동 기자회견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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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돌봄/이주노동 가치 하락 꿈도 꾸지마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슈노트 반대한국은행 규탄 

돌봄/이주노동자 합동 기자회견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주노동자평등연대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담당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010-2441-9948)
ㅣ제   목ㅣ[보도자료][취재요청]"돌봄/이주노동 가치 하락 꿈도 꾸지마라"<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슈노트 반대한국은행 규탄 돌봄/이주노동자 합동 기자회견
 ㅣ발신일ㅣ2024년 3월 12일 (화)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은 수시 간행물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해당 내용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과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  해당 자료에서는 급증하는 수요를 선주민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임금상승을 통해 선주민 노동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면서 이주노동자를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회피하는 방식이주민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이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이러한 흐름은 공공돌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8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5.  정부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20만명이고매년 19만명을 신규배출하고 있습니다. 2027년 수요전망 755,454명 중 공급전망은 679,755명으로 75,699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미 일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넘치지만 인력난을 걱정하는 돌봄현실 속에서 결국 돌봄/이주노동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문제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는 이야기는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이는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돌봄문제에 있어서 돌봄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기반으로 한 공공돌봄 문제 해법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7.  돌봄대란을 걱정하는 현실 속에서 미래의 돌봄을 대비하고지금도 열악한 돌봄노동과 이주노동의 현실이 더욱 비참해지지 않게 돌봄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도 인터뷰 요청 및 사전질의 등 문의는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010-3019-1066)으로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취지설명 사회자
  • 규탄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 노조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노조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반박발언 Hong Kong Federation of Asian Domestic Workers Unions, FADWU(홍콩 가사노동조합 연맹
  • 시민사회발언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시민사회발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시민사회발언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정은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는 돌봄문제 해법에 대한 심각한 오답이다.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성공회용산나눔의집민변노동위원회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센터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경주여성노동자회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광주여성노동자회녹색당다른몸들대구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부천여성노동자회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사회주의를향한전진서울여성노동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수원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인권연구소 '', 인천여성노동자회정치하는엄마들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여성노동자회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한부모연합각 단위별 중복 단체들도 그대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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