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ㆍ성명ㆍ논평

2024-04-08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담당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010-9938-6045, kwwa@daum.net)

ㅣ제 목ㅣ[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ㅣ발신일ㅣ2024년 4월 8일(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공언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 실현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이미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더 다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돌봄노동의 가치 저평가를 주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미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법을 피해 노동자를 쓰라는 말은 법꾸라지를 조장하는 발언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위협적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시점에 나온 발화여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되고 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이 발언을 규탄하고 정부가 가야할 공정하고 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〇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0시

〇 장소 : 용산집무실 앞

〇 사회 :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

〇 프로그램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유지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〇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