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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공개질의 요구서] 서울시는 향후 채용성차별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계획/실시하라 - 서울메트로 채용성차별 건 2차 공개질의

2022-11-18
조회수 1307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페미당창당모임

배포일자
2019년 12월 24일 (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여성부

제 목
[공개질의] 서울시는 향후 채용성차별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계획, 실시하라

문 의
김가영 (정의당 여성본부 담당자) /070-4649-4629 (010-8947-0429)



<서울시는 향후 채용성차별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계획, 실시하라!>

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노동 시장 진입의 첫 단계인 채용 상에 성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청년‧노동‧여성 사회단체 및 정당의 연대체입니다.

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9월 30일 보도된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메트로의 2016년 채용성차별 건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하여 서울시로부터 아래(첨부)과 같은 답변을 11월 27일에 받았습니다. 답변의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 다시 공개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붙임]

서울시는 향후 채용성차별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계획, 실시하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서울교통공사 (구 서울메트로)의 2016년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성차별 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 개선에 대해 서울시에 공개질의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첨부]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서울시의 계획의 구체성에 대해 다시 공개질의합니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임금공시’가 이루어진만큼 채용에 있어 성차별이 없는, 성평등한 서울시를 박원순 시장에게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서울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하기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차별조사관의 채용비리 조사에 성차별은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됩니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조사관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조사관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채용이 되었으며, 차별조사의 영역과 시행안은 어떠합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 차별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 보상과 시정에 대해서는 무엇을 요구할 예정인지 질의합니다.

2.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배포를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서울시는 19년 12월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산하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언제 배포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 가이드라인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갖는지 질의합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만들어 진 가이드라인은 항상 이를 어길 시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 주도로 각 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자문과 강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 역시 구체적 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3. 채용 가이드라인에는 채용성차별 해소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각 투자출연기관에 배포된 ‘서울시 공정·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은 채용성차별 예방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채용성차별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 특히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까?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가 발표된 상황에서 단순히 성평등 실현이라는 막연함을 넘어 어느 정도의 성차별을 해소할 것인지 정성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주십시오.

4. 채용단계별 성비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채용 시장에서의 성차별을 드러내는 명확한 방법 중 한 가지는 채용 단계별로 합격자의 성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 지원자들이 초기 서류 검토, 필기시험 등에서 높은 합격 성비로 단계를 거쳐도 면접 전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격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마주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산하기관의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 공개를 권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실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권고안을 받을 산하기관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계획의 시행 일정, 구체적인 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2019. 12. 23.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페미당창당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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