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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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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여성연대,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여성의전화, 거제YWCA,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산여성회 ,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원사회복지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샘,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희망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체도꼬마리, 곶자왈사람들, 관악늘푸른교육센터, 관악여성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광명YWCA, 광산구 가족센터,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YWCA,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김해여성회, 김해YWCA, 꿈터성폭력상담소, 나누리회,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남양주YWCA, 남원YWCA, 남원YWCA사랑의집, 너머, 노동건강연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논산YWCA,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위탁),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YW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WCA,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두꺼비친구들, 두레방, 두레방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두레방쉼터,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YWCA, 마인하우스, 막달레나공동체그룹홈, 모두의페미니즘,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안여성상담센터, 문화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조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해일》,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회,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YWCA,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천YWCA,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천YWCA,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움터, 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통합상담소,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귀포여성회, 서귀포YWCA,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천YWCA,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여성회, 성남YWCA,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성북나눔의집 , 성북마더센터 맘콩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세종YWCA,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속초YWCA,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YWCA,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신나는여성자갈자갈, 신대승네트워크,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천여성회’판’,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씨알여성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씨튼해바라기의 집,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안산YWCA,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안양YWCA, 양산YWCA,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자활센터 해봄,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 여성평등공동체 숨 ,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YWCA, 여울여성희망센터(위탁),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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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주YWCA,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WCA,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제천YWCA,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 제8대 성평등위원회 뿌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진보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진해YWCA,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여연대,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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