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검‧경은 공권력 유착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클럽 버닝썬 사건’은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였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고 있는 범죄의 양상과 관련자들의 행태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점입가경이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 그를 이용한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의 카르텔이 공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유지, 확대되고 있었다는 정황에 여성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故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남성들의 강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클럽 버닝썬은 비즈니스를 위해 ‘성상납’을 자행하고, 약물강간이 횡행하며,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소비‧유통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의‧기획되고 범죄 현장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드러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를 정도로 정준영을 비롯한 대화방의 인물들은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실행하고 공유하는 범죄집단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이러한 범죄의 공간에 경찰이 유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를 ‘놀이’로, ‘유흥거리’로 치부하며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하며 폭력을 서슴치 않는 강고한 남성카르텔에 공권력 또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왜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할 수 없는지, 신고하고도 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지, 법치국가에서 왜 여성들이 사법시스템이 아닌 거리에서 피해를 고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성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미투운동 속에서 여성들이 외쳤던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외침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각종 범죄들, 여성을 착취하는 강간문화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강고한 카르텔을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경찰 내부에서 셀프 수사한다는 것이나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작태를 감안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도 신뢰하기 어렵다.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여성을 성적 유희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며, 이러한 범죄들을 방관하고 묵인한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외면한 채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임기응변으로 변죽만 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불법촬영물을 생산, 소비, 유포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수 십 만 여성들의 외침으로 불법촬영물의 소비와 유통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그 외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연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비리와 불법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유착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지 여성시민들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버닝썬으로 시작된 범죄의 전말과 이와 관련된 카르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존재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공권력 유착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2019년 3월 21일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1]_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순입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을 보면 매우 참담함을 느낍니다. 버닝썬 사건, 경찰과의 유착, 정준영 사건,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 김학의 사건 등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권력층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입니다.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구속된 양진호 사건까지 불법촬영, 불법 유포, 마약류 유통, 공권력 유착에서 여성은 일관되게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도구로, 권력의 거래물로 지배 가능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을 자랑하는 일종의 남성문화, 강간문화입니다.
‘김학의 성접대’가 아니라 특권층에서 벌어진 특수강간입니다. ‘장자연 사건’이 아니라 장자연 리스트에 나오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사건으로 명명되어야 합니다. 버닝썬 사건이 아니라 물뽕을 이용한 강간문화 사건입니다. 버닝썬 사태의 최상위 포주가 누구입니까? 버닝썬에서 강간문화에 결합했던 남성카르텔의 구매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강간문화와 남성카르텔을 끝장내기 위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닝썬 사건에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을 놓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또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사 중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덮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예인과 버닝썬 사건에서 뒤를 봐준 경찰은, 검찰은 누구입니까? 이번만큼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의 71.7%가 특검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발언문 2]_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버닝썬게이트’는 여성착취로 불법 이득을 취해 온 성산업 카르텔과 공권력의 부정부패가 합작한 거대한 적폐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유착비리 근절하라!
2018년 12월 14일 온라인 상에 게제된 클럽 버닝썬 내 폭행 사건은 이제 그 몸통과 실체를 드러내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마약, 성매매 알선, 폭행, 약물강간, 불법촬영, 유포에 탈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경찰유착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단 클럽 버닝썬만의 문제일까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유흥산업의 현주소이자 그 뒤에 감춰진 성산업 카르텔의 본모습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해 온 방식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클럽을 ‘잘 봐 달라’며 경찰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경찰과의 유착입니다. 그 덕분인지 버닝썬이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1년 사이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22건에 이르렀지만 이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성을 쉽게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서 불법촬영은 범죄의식 없는 놀이이자 남성권력을 강화해주는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약물강간과 그것을 전리품처럼 소유하기 위해 찍는 불법촬영 영상은 남성들 사이에 생산되고 공유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여성의 몫입니다. 이번 ‘버닝썬 게이트’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해 온 방식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버닝썬 게이트’ 또는 ‘승리 게이트’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산업 카르텔 현실의 민낯입니다. 단지 강남의 유명 클럽이라는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연예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묵과해 온 부정부패한 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성산업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갑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며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접대 문화’는 여성들을 동원하고 ‘을’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짓밟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착취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유지되는 이런 카르텔은 공권력의 비호아래 인권과 법을 유린해도 관행으로 무마하며 탈법·불법적 행위를 해도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성접대’ ‘성상납’으로 불리는 성매매 알선 범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 행위입니다. 남성의 수요를 통해 여성을 공급하는 카르텔의 핵심 관계자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얼마 전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해 오다 검찰에 적발된 충격적인 사건은 경찰 유착 비리 범죄와 함께 너무도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사건은 클럽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에 횡행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 문제 및 성매매 알선, 경찰유착 비리 및 부정부패의 총체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착, 탈세부분까지도 수사한다고 하니 이번이야 말로 수사당국이 국민적 의혹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여 '유착과 상납 비리’ 뒤에 감춰진 성매매 알선, 약물, 불법촬영·유포 등의 총체적인 범죄의 몸통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문 3]_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경을 규탄한다!
지금 경찰에게 버닝썬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검찰에게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오래된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다시 다뤄지고 있는 이 시국에, 검‧경은 국민들의 미약한 신뢰마저도 지워버리는 문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사성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단체로써, 디지털성폭력을 향한 검‧경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찰은 12일 입국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자, 정준영을 방치했다. 긴급체포도,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 경찰이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입국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충분히 증거를 은폐할 수 있도록 3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이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건에 대해 멀쩡한 휴대전화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 당시 성동경찰서는 포렌식 업체에게 정준영 휴대폰 데이터가 복구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가장 꼬리인 정준영에게도 경찰은 이토록 만만했다.
검찰 또한 비상식적인 대처를 이어왔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에 경찰이 신청한 정준영 휴대전화 복원업체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하였다. 새롭게 나타난 피해 여성이 여러명이었고, 사건의 규모나 사안 자체가 2016년 정준영 전여자친구 고소 내용과 달랐음에도 2016년 당시 무혐의 처분 받았던 상황을 기준으로 부실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검경 수사과정의 잘못을 한 두가지로 갈무리해 지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세 사건 모두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다보면 발언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어떻게 이정도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잘못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특별검사 수사를 결정 하라. 어느 사건도 덮이거나 묻히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세 사건을 전부 특검으로 수사하라. 우리는 경찰의 버닝썬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의 김학의, 장자연 수사 또한 믿을 수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히 밝히고 나서 논의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의제는 정치적 싸움의 도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길어올려지는 남성연대에 의한 성착취, 성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여성폭력 문제를 뿌리로 갖고 있는 한, 여성들에게 여당과 야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야 상관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탑재하지 못한 채 이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의지를 갖지 못한 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도태되어 퇴장하게 될 것이다. 안희정을 기억하라. 페미니즘은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를 무릎꿇게 할 힘있는 정의로 자라고 있다.
[발언문 4]_위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변호사 위은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참가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10년 전 한 배우가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에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범죄행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권력과 권세가 클수록 범죄 수사는 되지 않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피해자와 증인들은 신변의 위협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습은 끊어내야 합니다.
클럽에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폭행 범죄와 이러한 범죄가 지속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유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행 범죄와 이러한 범행이 지속할 수 있게 한 공권력에 의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변이 노출되어 이들이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거나 2차 가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멈추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조직의 안위를 위하여, 혹여 세간에서 우려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과 피해자가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시민들이 이 사건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10년, 20년 후까지 의문을 거듭 갖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 5]_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여성인권운동의 결실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범죄이며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는 매일같이 ‘성폭력’이 ‘놀이’가 되고 여성의 몸이 남성 연대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취급된 사건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소위 ‘버닝썬 게이트’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피해자인 여성들이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여성들을 강간하고, 여성들의 몸을 자신들끼리 거래하고, 이를 촬영하고 퍼트려 놀이 삼는 남성들의 추악한 카르텔은 공권력에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부당한 사건에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권력이 도리어 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기까지 한 행태는 너무나 끔찍하지만, 한편 낯익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2009년 ‘고 장자연씨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본질도 같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벌였고, 너무나도 명백한 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여 남성 권력을 비호하였으며, 그리하여 과거사위원회가 열린 지금에도 본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한편, 여전히 언론에서는 본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 ‘성매매 알선’ 등으로 보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한 피해 여성은 내가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섰다고 말합니다. 십 수 년, 아니 그 이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본 사건들이 진작 규명되었더라면, 진작에 가해자가 처벌되었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결과는 이처럼 참담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들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윤중천, 김학의, 승리, 정준영들을 용인해선 안 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간의 작태를 처절히 반성하여 본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 해내야 할 것입니다.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회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2.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3. 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4. 위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5.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
[기자회견문]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검‧경은 공권력 유착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클럽 버닝썬 사건’은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였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고 있는 범죄의 양상과 관련자들의 행태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점입가경이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 그를 이용한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의 카르텔이 공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유지, 확대되고 있었다는 정황에 여성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故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남성들의 강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클럽 버닝썬은 비즈니스를 위해 ‘성상납’을 자행하고, 약물강간이 횡행하며,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소비‧유통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의‧기획되고 범죄 현장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드러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를 정도로 정준영을 비롯한 대화방의 인물들은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실행하고 공유하는 범죄집단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이러한 범죄의 공간에 경찰이 유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를 ‘놀이’로, ‘유흥거리’로 치부하며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하며 폭력을 서슴치 않는 강고한 남성카르텔에 공권력 또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왜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할 수 없는지, 신고하고도 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지, 법치국가에서 왜 여성들이 사법시스템이 아닌 거리에서 피해를 고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성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미투운동 속에서 여성들이 외쳤던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외침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각종 범죄들, 여성을 착취하는 강간문화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강고한 카르텔을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경찰 내부에서 셀프 수사한다는 것이나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작태를 감안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도 신뢰하기 어렵다.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여성을 성적 유희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며, 이러한 범죄들을 방관하고 묵인한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외면한 채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임기응변으로 변죽만 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불법촬영물을 생산, 소비, 유포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수 십 만 여성들의 외침으로 불법촬영물의 소비와 유통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그 외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연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비리와 불법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유착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지 여성시민들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버닝썬으로 시작된 범죄의 전말과 이와 관련된 카르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존재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공권력 유착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2019년 3월 21일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1]_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순입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을 보면 매우 참담함을 느낍니다. 버닝썬 사건, 경찰과의 유착, 정준영 사건,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 김학의 사건 등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권력층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입니다.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구속된 양진호 사건까지 불법촬영, 불법 유포, 마약류 유통, 공권력 유착에서 여성은 일관되게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도구로, 권력의 거래물로 지배 가능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을 자랑하는 일종의 남성문화, 강간문화입니다.
‘김학의 성접대’가 아니라 특권층에서 벌어진 특수강간입니다. ‘장자연 사건’이 아니라 장자연 리스트에 나오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사건으로 명명되어야 합니다. 버닝썬 사건이 아니라 물뽕을 이용한 강간문화 사건입니다. 버닝썬 사태의 최상위 포주가 누구입니까? 버닝썬에서 강간문화에 결합했던 남성카르텔의 구매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강간문화와 남성카르텔을 끝장내기 위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닝썬 사건에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을 놓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또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사 중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덮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예인과 버닝썬 사건에서 뒤를 봐준 경찰은, 검찰은 누구입니까? 이번만큼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의 71.7%가 특검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발언문 2]_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버닝썬게이트’는 여성착취로 불법 이득을 취해 온 성산업 카르텔과 공권력의 부정부패가 합작한 거대한 적폐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유착비리 근절하라!
2018년 12월 14일 온라인 상에 게제된 클럽 버닝썬 내 폭행 사건은 이제 그 몸통과 실체를 드러내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마약, 성매매 알선, 폭행, 약물강간, 불법촬영, 유포에 탈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경찰유착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단 클럽 버닝썬만의 문제일까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유흥산업의 현주소이자 그 뒤에 감춰진 성산업 카르텔의 본모습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해 온 방식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클럽을 ‘잘 봐 달라’며 경찰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경찰과의 유착입니다. 그 덕분인지 버닝썬이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1년 사이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22건에 이르렀지만 이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성을 쉽게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서 불법촬영은 범죄의식 없는 놀이이자 남성권력을 강화해주는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약물강간과 그것을 전리품처럼 소유하기 위해 찍는 불법촬영 영상은 남성들 사이에 생산되고 공유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여성의 몫입니다. 이번 ‘버닝썬 게이트’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해 온 방식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버닝썬 게이트’ 또는 ‘승리 게이트’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산업 카르텔 현실의 민낯입니다. 단지 강남의 유명 클럽이라는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연예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묵과해 온 부정부패한 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성산업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갑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며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접대 문화’는 여성들을 동원하고 ‘을’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짓밟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착취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유지되는 이런 카르텔은 공권력의 비호아래 인권과 법을 유린해도 관행으로 무마하며 탈법·불법적 행위를 해도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성접대’ ‘성상납’으로 불리는 성매매 알선 범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 행위입니다. 남성의 수요를 통해 여성을 공급하는 카르텔의 핵심 관계자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얼마 전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해 오다 검찰에 적발된 충격적인 사건은 경찰 유착 비리 범죄와 함께 너무도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사건은 클럽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에 횡행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 문제 및 성매매 알선, 경찰유착 비리 및 부정부패의 총체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착, 탈세부분까지도 수사한다고 하니 이번이야 말로 수사당국이 국민적 의혹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여 '유착과 상납 비리’ 뒤에 감춰진 성매매 알선, 약물, 불법촬영·유포 등의 총체적인 범죄의 몸통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문 3]_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경을 규탄한다!
지금 경찰에게 버닝썬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검찰에게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오래된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다시 다뤄지고 있는 이 시국에, 검‧경은 국민들의 미약한 신뢰마저도 지워버리는 문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사성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단체로써, 디지털성폭력을 향한 검‧경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찰은 12일 입국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자, 정준영을 방치했다. 긴급체포도,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 경찰이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입국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충분히 증거를 은폐할 수 있도록 3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이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건에 대해 멀쩡한 휴대전화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 당시 성동경찰서는 포렌식 업체에게 정준영 휴대폰 데이터가 복구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가장 꼬리인 정준영에게도 경찰은 이토록 만만했다.
검찰 또한 비상식적인 대처를 이어왔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에 경찰이 신청한 정준영 휴대전화 복원업체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하였다. 새롭게 나타난 피해 여성이 여러명이었고, 사건의 규모나 사안 자체가 2016년 정준영 전여자친구 고소 내용과 달랐음에도 2016년 당시 무혐의 처분 받았던 상황을 기준으로 부실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검경 수사과정의 잘못을 한 두가지로 갈무리해 지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세 사건 모두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다보면 발언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어떻게 이정도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잘못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특별검사 수사를 결정 하라. 어느 사건도 덮이거나 묻히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세 사건을 전부 특검으로 수사하라. 우리는 경찰의 버닝썬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의 김학의, 장자연 수사 또한 믿을 수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히 밝히고 나서 논의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의제는 정치적 싸움의 도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길어올려지는 남성연대에 의한 성착취, 성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여성폭력 문제를 뿌리로 갖고 있는 한, 여성들에게 여당과 야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야 상관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탑재하지 못한 채 이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의지를 갖지 못한 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도태되어 퇴장하게 될 것이다. 안희정을 기억하라. 페미니즘은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를 무릎꿇게 할 힘있는 정의로 자라고 있다.
[발언문 4]_위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변호사 위은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참가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10년 전 한 배우가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에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범죄행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권력과 권세가 클수록 범죄 수사는 되지 않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피해자와 증인들은 신변의 위협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습은 끊어내야 합니다.
클럽에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폭행 범죄와 이러한 범죄가 지속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유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행 범죄와 이러한 범행이 지속할 수 있게 한 공권력에 의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변이 노출되어 이들이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거나 2차 가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멈추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조직의 안위를 위하여, 혹여 세간에서 우려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과 피해자가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시민들이 이 사건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10년, 20년 후까지 의문을 거듭 갖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 5]_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여성인권운동의 결실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범죄이며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는 매일같이 ‘성폭력’이 ‘놀이’가 되고 여성의 몸이 남성 연대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취급된 사건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소위 ‘버닝썬 게이트’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피해자인 여성들이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여성들을 강간하고, 여성들의 몸을 자신들끼리 거래하고, 이를 촬영하고 퍼트려 놀이 삼는 남성들의 추악한 카르텔은 공권력에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부당한 사건에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권력이 도리어 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기까지 한 행태는 너무나 끔찍하지만, 한편 낯익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2009년 ‘고 장자연씨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본질도 같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벌였고, 너무나도 명백한 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여 남성 권력을 비호하였으며, 그리하여 과거사위원회가 열린 지금에도 본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한편, 여전히 언론에서는 본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 ‘성매매 알선’ 등으로 보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한 피해 여성은 내가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섰다고 말합니다. 십 수 년, 아니 그 이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본 사건들이 진작 규명되었더라면, 진작에 가해자가 처벌되었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결과는 이처럼 참담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들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윤중천, 김학의, 승리, 정준영들을 용인해선 안 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간의 작태를 처절히 반성하여 본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 해내야 할 것입니다.